●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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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톈안먼 37주년, 유가족 묘지 참배도 처음으로 금지…더욱 심해진 감시	국제
2	서울 민심의 반전…여권에 뼈아픈 ‘견제구’	정치

(1)기사/뉴스요약

톈안먼 민주화 시위 37주년인 4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의 묘지 방문을 불허당했으며 예년보다 더욱 심한 감시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중국 당국이 톈안먼 시위 기념일에 유가족의 묘지 참배를 불허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가족 단체인 톈안먼 어머니회는 베이징시 공안국이 톈안먼 시위 37주년을 앞두고 완안 공동묘지 참배와 추모식을 금지하는 통지서를 몇몇 유가족들에게 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국에서 톈안먼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 입회하에 묘지를 방문해 추도문을 읽고 참배하는 것은 허용돼 왔다. 톈안먼 시위에서 19세 아들을 잃었던 장셴링(89)은 “묘지에 가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RFA에 말했다. 톈안먼 어머니회는 성명을 내고 묘지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헌법, 법률, 기본적 인권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국에 30년 넘게 톈안먼 시위 진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올해는 유독 더욱 심한 감시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톈안먼 시위에서 남편을 잃은 유웨이제는 통상 5월 중순부터 배치하는 감시 인력이 지난 4월 중순부터 배치됐다고 RFI에 전했다. 그는 “톈안먼 어머니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수가 줄어드는 데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들도 톈안먼 시위 관련 경고를 받았다.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민주화 인사 천수칭과 톈안먼 시위 주역이었던 인권 활동가로 지난달 출소한 쉬광은 당국으로부터 6월 4일 ‘담을 넘지 말 것’과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담을 넘는 것’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시위 당시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해 옥고를 치른 쉬친셴의 재판 영상이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일이 당국의 더욱 강한 검열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톈안먼 시위 지도자 왕단은 “올해 중국 정부가 ‘톈안먼 어머니’와 그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자국 통치 역량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반영한다”고 RFI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톈안먼 광장 학살 제37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면서 “아무리 검열을 하더라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요약 : 톈안먼 민주화 시위 37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의 묘지 방문을 불허당했으며 예년보다 더욱 심한 감시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또한 베이징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들도 톈안먼 시위 관련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톈안먼 광장 학살 관련 성명을 냈는데,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관상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 중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선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 만큼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문제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승리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이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책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수화가 나타난 청년세대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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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 대통령의 혐오 표현 비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 김재중 / 사회

이재명 대통령 통치 스타일 특징은 파격적일 정도로 활발한 소통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휘젓는 데 능하다. 위태한 모습도 보인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 중엔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한참 전에 종결된 사건을 새로운 것인 양 오인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져 이슈의 범위와 프레임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설정하기를 즐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와 ‘4·16 사이렌’ 이벤트, 일베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도 같은 책략이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날선 비난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스타벅스를 향한대중의 분노가 끓어올랐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원흉’으로 지목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로 ‘석고대죄’를 연출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조롱과 모욕,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닌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오프라인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67.2%가 ‘심각하다’고 답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2021년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혐오 표현이 하루가 멀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 젠더, 지역, 성소수자, 장애인 등 공격 대상도 다양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폐수처럼 쏟아지는 혐오 표현의 심각성과 해악을 새삼 환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길게 매달려온 사람들은 반가우면서도 약간 뜨악하다는 표정이다. 혐오 표현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사이트 폐쇄에 한정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혐오 표현을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하게 된다. 혐오 표현을 폭넓게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고, 소수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재 대상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협소하게 정의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 기존 논의를 보면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에 기반해 그 집단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혐오 표현의 대상은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이며, 혐오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한다. 혐오 표현의 출발과 결과에는 ‘차별’이 깊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고용·공공서비스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에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는 의견이 즉각적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필요성과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일부 종교집단과 극우세력에 의해 지독하게 왜곡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 다음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전한다.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