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 '용지 부족' 난리났는데…다음날 새벽에야 첫 회의	정치	주요뉴스
2	"통행료 없다" vs "수수료 있다"…정상화 언제쯤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대책 회의는 열지도 않은 채, 예정돼 있던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 8명 가운데,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출근했던 이들은 오민석 당시 위원장 등 5명뿐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던 오후 4시 12분 이후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민석 전 위원장 등 3명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4동 투표소를 찾아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봤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잡아둔 통상적 현장 시찰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투표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졌지만, 그 이후에도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정돼 있던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관으로 가 개표소 점검 일정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 받거나 언제까지 투표를 연장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위원장 등 서울시 선관위원 5명이 사태 발생 후 처음 모여 회의한 건 이튿날 새벽 4시.

투표 중단 사태가 본격화한 지 무려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마저도 언론 배포용 입장문을 논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당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늦게는 밤 10시까지 제각각 연장한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

서울시 선관위 측은 SBS에 "실무진 등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재 과정 등을 확인할 기록과 서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사태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핵심: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들이 대책 회의는 열지도 않은 채, 예정돼 있던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확인됐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없다는 미국과,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전 자유 해역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해 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과 이란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 봉쇄 해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1일) : (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봉쇄를 해제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협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30일 내 기뢰를 제거하고 해협을 개방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이 반대한 통행료 대신 안전 관리 명목으로 선박들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교부 장관 (현지시간 12일) :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와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만과의) 공동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행료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어, 완전한 무료 통행이 안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에도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뢰를 피해 이란이 제시한 안전항로로 선박이 이동한다고 해도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대형 선박 500여 척이 빠져나오려면 병목현상은 불가피합니다.

하루 평균 130척의 선박이 오가며 세계 석유ﾷ천연가스 물동량 약 25%를 소화하던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후 하루 평균 다섯 척 수준으로 통항량이 급감했는데,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향후 협상이 순조롭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실감한 이란이 향후 본 협상 국면에서도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포함돼 있지만 통행료는 없다는 미국과,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전 자유 해역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CMMC	사이버보안 성숙도를 뜻한다.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에 참여하거나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사회연대임금	기업의 수익력과 관계없이 노동의 종류와 질이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1951년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트럼프와 30초간 대화도	정치	주요뉴스
2	전국 9곳에서 선거소청…'재선거 가능성' 확인해보니	정치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도 "매우 반갑다(I'm so happy.)"고 화답했고 양측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단상에서 정상들과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G7 확대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국민의힘이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전국 9곳 시도의 지방선거에 대해 내일(17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을 내는 대상 시도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대구, 경남 등 9곳을 꼽습니다.

어제는 6곳을 발표했는데, 오늘 충북, 대구, 경남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단 주장입니다.

별도로 충북의 경우,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누락됐단 주장을 내세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시도는 5곳입니다.

전국적으로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었는데,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이 각각 1개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청 대상에 '투표 중단'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울산, 광주, 충북, 경남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소청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와 국민의힘 같은 정당, 그리고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60일 안에 내립니다.

만약, 선거무효가 결정된다면,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에 불복해 10일 안에 선거무효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청에 따른 재선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당락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면, 재선거 결정은 안 내린단 얘기입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사태 발생 직후 이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시도지사 선거에 대한 재선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단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득표 차이가 훨씬 적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선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핵심: 국민의힘이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전국 9곳 시도의 지방선거에 대해 내일(17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나,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풀퍼널 마케팅	깔때기라는 뜻을 가진 ‘퍼널(Funnel)’은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인지한 뒤 관심을 갖고 구매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개념이다. 풀퍼널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브랜드를 처음 인지하는 단계부터 구매·재구매·충성고객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프리갈리앵	의약품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거둔 연구자와 기업을 선정하는 국제 시상이다. 1970년 프랑스에서 시작됐으며, 서양 의학의 기초를 세운 고대 의학자 갈레노스(Galenus)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7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인천 훼손 시신, 성장판 닫혀 있었다…"키 161∼165㎝"	사회	주요뉴스
2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동맹국에 떠넘긴 '453조'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인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오늘(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 성인'으로 좁힌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점을 토대로 성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대와 관련한 소견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신의 발 크기가 210㎜라는 점을 토대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범주에서 어린 학생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유전자 정보, DNA와 일치하는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 발견 장소인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차량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40명을 증파해 수사 인력을 10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은 재활용품 운반차량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 자료가 삭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영상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시신 발견 당일 운반차량들이 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모두 34회입니다.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영종도 포함) 14회입니다.

국과수는 시신 정밀 감정과 유전자 분석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인종적 특징과 성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오늘(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 성인'으로 좁힌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RTX 스파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26년 6월 1일 처음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공동 개발한 PC용 칩이다. 이는 엔비디아 블랙웰 GPU와 그레이스 CPU,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를 원칩(One-chip) 형태로 통합한 AI PC용 칩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장보고 N사업	국방부가 2026년 5월 26일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명칭이다. 이에 따르면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치게 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그 다리, 우리 환자에게서 절단"…황당 전말 '시끌'	사회	주요뉴스
2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쉽진 않겠지만" 내비친 여유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어제(17일) 오후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늘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용기에 담아 버렸지만, 청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 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리고 1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10mm가량 되는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소문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핵심: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앞서 보신 아기레 감독은 멕시코 대표팀만 세 번째 맡고 있는 '명장'인데요. '애제자' 이강인 선수 못지않게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현지에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과달라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에 나선 멕시코 선수들을 '67살의 노장' 아기레 감독이 꼼꼼히 지켜봅니다.

전력 분석용 드론을 띄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우리의 '빠른 발'을 경계하면서, 특히 체코전에서 양 팀 최고인 시속 35.2km를 기록한 주장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손흥민이나 오현규 같은 한국 선수들의 스피드는 엄청나죠. 한국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맞대결에서 선방쇼를 펼치던 오초아 골키퍼를 뚫어낸 손흥민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도 강력한 왼발슛을 멕시코 골문에 꽂은 바 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팀의 중원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지난해엔 피지컬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뒀죠. 하지만 체코전에선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특유의 입담으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고집쟁이 양반, 잘 지냈어요? 헛소리하는 것 좀 봐요. 농담입니다!]

한국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를 내비쳤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승리를 향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핵심: 멕시코 축구대표팀 아기레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빠른 발을 경계하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AIDV	인공지능(AI)이 차량 운용 전반을 주도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개념이다. SDV를 넘어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주행 판단과 서비스를 수행하며, 온디바이스 AI와 LLM·VLM 등을 통해 실시간 인지·예측·맞춤형 기능을 구현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플라토 신드롬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른 뒤 정체되는 고원 현상을 뜻한다. 수확 체감의 법칙이나 항상성 기제로 설명되기도 하며, 심리적 번아웃이나 직무상의 커리어 플라토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방식에 변동성을 부여하고 과정 중심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체기를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시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이미지 검열 의무화된다?…각종 커뮤들 '빨간불' 켜졌다	사회	주요뉴스
2	수술실 없는 병원서 나온 '절단 다리'…"받아주는 곳 없었다"	사회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다음 달부터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동영상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확대적용되면서 구글과 메타, 네이버 같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시하려는 이미지에 문제가 없는지, AI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나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이 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N반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됐지만 곧 이미지 파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오른 건데요.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라고 해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려고 할 때 게시 전에 해당 정보의 내용을 식별하고 필터링하는 사전 필터링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미통신위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정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와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법령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글, 메타, X,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은 물론 DC인사이드, 더쿠 등 유명 커뮤니티들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① 사전 검열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단체들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영상의 식별값과 업로드된 영상의 식별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지만.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디지털 성폭력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이 된 건데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우려가 이번 확대 시행에서 다시 한번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② 실효성... 있을까?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미지 DNA DB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이미지 DNA DB가 충분해야만 AI 필터링이 가능한데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멀쩡한 영상도, 멀쩡한 이미지도 업로드가 안 되고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자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③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함께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비용인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지는 그 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양에 대해서 기술적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이러한 법이 당연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잘못 시행하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들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결국은 일반적인 시민의 기본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저작권 침해물이라든지 명예훼손 콘텐츠같이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검열 제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디지털 성폭력물 근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조금 엄격히 해서 위하 효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많은 우려 속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심: 다음 달부터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하게 되는데,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나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폐기물을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해당 용기에 담긴 다리를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병원 측이 관련 보도를 보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고, 그 뒤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왔다고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병원 측 진술을 인용해 환자의 다리 괴사 상태가 심각해 고름이 차 있었고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봉사자가 다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수술실이 없다고 하는데 절단 수술을 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환자의 노환에 따른 혈액 순환 문제로 다리 괴사가 진행됐으며, 환자 가족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진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없으며,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록 유무와 수술 당시 상황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핵심: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환자의 다리 괴사 상태가 심각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스파이크 플레이션	spike(급등)와 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다. 낮게 유지되던 물가 상승률이 전쟁·에너지·관세·공급망·AI 전력 수요 같은 충격으로 수직에 가깝게 솟구치는 국면을 가리킨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버추얼 프로덕션	실시간 3D 그래픽, 게임 엔진, LED 월 등을 활용해 가상 환경과 실제 촬영을 동시에 구현하는 영상 제작 방식이다. 전통적인 후반작업 중심 제작 구조를 변화시키며, 제작 효율성과 현실감을 높이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