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5.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정치	톱
2	희귀식물 불법으로 심고 파는 ‘식테크’ 기승	사회
3	국힘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제기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14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 통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3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다.

그런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소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회의도 당초 열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잡혔다고 한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은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조차 그 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긴급 위원회는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론 전파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도 했다.

요점: 6・3 지방선거 당일 비상임위원 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는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운영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2)기사/뉴스요약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려 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불법 식물 거래가 늘고 있다. 불법 거래된 식물은 바이러스와 병해충을 확산시킬 수 있다.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잡종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가 14일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희귀 관엽식물 '몬스테라 잎'을 검색해보니 판매 중인 글이 24건 올라와 있었다.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도 판매 글이 20여 건 검색됐다. 이 식물은 한때 잎 한 장이 수십만~수백만 원에 거래되며 '식테크(식물+재테크)' 대표 품목으로 꼽혔다.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23~25㎝ 길이 몬스테라 잎이 30만~4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모주(번식을 위한 어미 식물)를 통해 몬스테라 알보를 증식해 팔고 있었다.

개인이 식물을 증식해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물 씨앗이나 묘목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린 A씨는 "종자업 등록은 하지 않고 취미로 몬스테라 잎을 증식해 팔고 있다"고 했다. A씨처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식물을 임의로 증식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단속 당국인 국립종자원이 적발한 불법 온라인 종자 거래는 2021년 4건이었는데 2025년엔 3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종자 거래가 많아져 올해 3월부터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며 "3~5월 석 달간 불법 종자 판매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상 불법 종자 거래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판매자가 허위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국립종자원 요청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한 중고 거래 업체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요점: ‘반려 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는 것과 맞물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불법 식물 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

(3)기사/뉴스요약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연제구2) 의원은 1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6·3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 지역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각종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부산 일부 투표소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선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0.52%를 득표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7.90%)를 2.62%포인트(p)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3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6일 퇴임한다.

요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3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식테크	식물과 제테크의 합성어로, 식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키우기 어렵거나 희귀한 품종들이 식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2	청년미래적금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상품 만기는 3년이며 울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6. (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승자 없는 107일 전쟁, 전세계 상처만 남겼다	국제	톱
2	피싱으로 뜯고, 코인으로 세탁… 캄보디아 조직원 무더기 검거	사회
3	흉물 된 창원 344억 ‘빅트리’... 결국 경찰 수사받는 신세	사회

(1)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고 적대 행위를 중단한 뒤 60일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최종 협상에 착수한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서명과 함께 다시 열릴 예정이다. 107일간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은 모두 '승자'임을 주장하지만,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국영 TV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및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것"이라며 "적은 모든 목표에서 패배했고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AFP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접촉을 갖고 이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과 실무회담을 갖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서명식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 미국과 이란은 서명 이후 60일 동안 최종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들어간다.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동결자금 처리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인 14일 종전 발표가 이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시각 자정이 넘을 때까지 최종 합의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시각으로는 15일 새벽,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14일 저녁 발표가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미국·이란 양측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통해 이란의 '핵시계'를 뒤로 돌리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인 고농축우라늄(HEU) 폐기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게다가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호르무즈 해협 전략무기화'를 현실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2015년) 처음 체결한 핵 합의보다 크게 나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은 "전쟁 이전에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를 한다니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란은 100일 이상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공세를 버텨냄으로써 반미 진영 내 존재감과 위상을 확인했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자국내 주요 인프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 등 수뇌부 상당수를 잃은 것도 타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막아선 것은 장기적으로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가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들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고농축우라늄 폐기 등은 여전히 불확실 상태이며 이란은 자국내 주요 인프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등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기사/뉴스요약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연애를 가장한 사기) 등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환전하는 데 가담한 일당 23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의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싱 조직 총책 A(29)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조직원 B(45)씨 등 9명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0억원가량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환전했다. 자금 세탁에 동원된 계좌 1만1300여 개에선 피싱 피해 265건이 확인됐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총책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 또 다른 피싱 범죄 미끼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C씨 등 한국 국적 조직원 1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로맨스스캠을 통해 벌어들인 28억원을 세탁해 후이원페이 등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 이 자금 역시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총 44억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과 지인 등에게 불법 환전해 준 미등록 환전상 33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화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요점: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환전하는 데 가담한 일당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3)기사/뉴스요약

싱가포르의 명소를 참고했다는 애초 조감도와는 크게 다른 외관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시 도심 ‘빅트리(Big Tree)’와 관련해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공원 시설인 빅트리 추진 과정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빅트리 공개 후 “조감도와 딴판이고, 흉물 같다”는 시민 비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최종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4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창원시는 사업비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판단을 구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해선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애초 조감도 등 계획과 다른 외관으로 조성됐음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빅트리 조성 사업비는 약 344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감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사업 면적 95만7000여 ㎡ 가운데 87.3%를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 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 부지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에 있는 ‘수퍼 트리’를 참고해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착공 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설계가 변경됐고, 결국 상부 메인 조형물 등도 제외되거나 바뀌었다.

이후 구조물이 공개되자 혹평이 쏟아졌다. ‘조감도와 너무 다르다’ ‘나무가 아니라 굵은 쓰레기통 같다’ ‘흉물이 따로 없다’ ‘탈모트리’ 등의 조롱이 잇따랐다.

요점: 경남 창원시 도심 ‘빅트리(Big Tree)’ 추진 과정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기업개선작업	흔히 부르는 ‘워크아웃’의 정식용어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뜻한다.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시사상식사전
2	외골격 로봇	로봇 팔이나 다리 등을 사람에게 장착해 근력을 높여주는 장치. 로봇을 입는다는 의미로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이라고도 함.	시사상식사전
3	미토스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인 앤스로픽이 2026년 4월 공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모든 주요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십 년 된 버그까지 찾아내는 성과를 보이면서 논쟁을 일으켰다.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7. (수)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동탄이 들썩… 반도체가 불지핀 머니무브	경제	톱
2	한・일 비혼 커플 늘어… 日기업은 사실혼도 축하금・육아휴가	경제
3	고기 코너 식기류로 채운 홈플러스 “수저라도 팔아 다시 일어나겠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올 들어 4월까지 증시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작년 1년 치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증시 활황과 집값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자금 대이동(머니 무브)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4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연간 금액(3조8829억원)의 62.8%에 달한다.

주택 시장에 유입된 증시발 자금은 2022년 5765억원에서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7조원 넘는 돈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도 올해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965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1조3339억원)의 72.4%에 달했다. 역시 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기세다.

증시발 머니 무브 후폭풍은 반도체발 성과급이라는 호재가 더해진 경기 동탄 아파트 시장에서 전례 없는 폭등세로 분출되고 있다. 동탄은 북서쪽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가 있고 동쪽으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동탄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9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경기 평균 상승률(0.20%)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장에서는 폭등세로 인한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매도 계약 직후 집값이 수억 원씩 뛰자 집주인이 가계약금의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는 '배액배상'이 일상이 됐다. 가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매도인이 6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파기한 뒤 시세를 올려 다시 내놓는 식이다. 매수자들은 집주인의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입금하는 '익일 중도금 납부'가 새로운 계약 관행으로 등장했다.

현지 부동산 업소 관계자들은 "최근 아파트 매수자의 30~40%는 가족 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이 포함된 경우였다"며 "주식 처분으로 4억~5억원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요점: 4월까지 증시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작년 1년 치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역대급 자금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사/뉴스요약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일본 등에서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생활하는 것)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결합을 배제한 채 친구 같은 동거인으로 함께 사는 '우정 결혼'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혼인이 요구하는 가사 분담이나 양가 부모에 대한 의무 등은 부담스럽지만, 혼자 살 때 드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류상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제도적 혜택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본 사회 분위기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해 1~2월 일본의 주요 대기업 64곳을 통해 설문한 결과, 전체 중 37곳(57.8%)이 사내 규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혼인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 육아휴가, 가족 수당 등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도 최근 혼인으로 엮이지 않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혼 커플 등이 포함된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413가구로 늘었다.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7.4%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2년 45.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가족 범위를 확대해 비혼 커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요점: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일본 등에서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가족 범위를 확대해 비혼 커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3)기사/뉴스요약

1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3600평이나 되는 매장에 손님이 10명도 안 됐다. 이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23명)이 손님보다 많았다. 매대도 휑했다. 신선 코너엔 고기나 생선 대신 국자 같은 식기가, 주류 코너엔 술은 없고 텀블러와 코펠이 진열돼 있었다. 그마저도 PB(자체 브랜드) 상품이었다.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매장에서 15년째 근무 중이라는 40대 직원 김모씨는 “월급을 못 받아 고1 아들의 주택 청약까지 깼다”며 “그래도 회사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아꼈으니 살아나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없는 고기 대신 수저라도 팔아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이었다.

홈플러스가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1996년 ‘까르푸’란 이름으로 문을 연 홈플러스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그러나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수년간 이어진 적자로 작년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4월 30일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조의 ‘월급 포기 선언’ 후 한 달 반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 악화했다.

작년 2월 126곳이었던 홈플러스 점포는 지난달 104곳으로 줄었다. 이달 초에도 37곳이 추가로 문을 닫아 현재 영업 점포는 67곳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직원 수도 작년 2월 2만명에서 현재 9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다.

본지가 찾은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그나마 살아남은 점포다. 하지만 분위기는 암울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3명은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포기를 선언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긴 마찬가지다. 회사가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돼 직원 9000명 모두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한때 국내 2위 대형 마트였던 홈플러스 노조는 강성으로 꼽혔다. 2007년 사측이 비정규직 계산원 등 1000여 명을 해고하려 하자 512일간 파업해 비정규직 20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노조다. 그랬던 노조가 ‘월급 포기’를 선택한 것은 노조원 상당수가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가 경쟁력을 잃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쿠팡에 이어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순식간에 유통망을 장악해 나갔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홈플러스 경영은 계속 악화됐다. 이에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현 시점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회생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잖다.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마트의 수익 모델인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점이 홈플러스 회생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한다.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싼값에 대량으로 매입해 수익을 남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매장 수가 줄어들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가격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이는 영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급기야 납품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신도림점뿐만 아니라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당수 홈플러스 매장의 매대는 점점 비어 가고 있다.

지난 11일 찾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도 정육 코너 매대에 고기보다 아이스박스와 효자손, 나무 수저가 더 많이 진열돼 있었다. 주류 코너에도 술 대신 홈플러스 PB 제품인 ‘심플러스 고구마칩’ ‘심플러스 감자칩’이 채워져 있었다. 정육 코너의 한 직원은 “매장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매대를 비워둘 순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식품 코너 사이사이엔 모자나 잠옷, 이불 같은 물건이 진열돼 있었다. 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은 “물건이 없네”라고 한마디 하더니 장을 보지 않고 마트를 떠났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에 실패하면 긴급 운영 자금으로 투입한 1000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추가로 대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은 “배임 논란을 피하고, 주주 설득을 위해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점: 작년 2월 126곳이었던 홈플러스 점포는 67곳으로 줄었다. 유통 전문가들은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점이 홈플러스 회생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보았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머니무브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낮은 금리가 지속될 때 자금이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부동산, 주식채권 시장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시사상식사전
2	토큰증권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급식・청소 업체와도 본사가 교섭” 무한 교섭 현실화 / 사회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청소 등 생산과 관계없는 협력 업체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현대차가 구내식당, 경비 등 하청 업체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무한 교섭’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선 구내식당 등은 ‘사용자성’과 무관한 대표적 사례로 예시돼 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는 노후 설비 교체 권한을 이유로 이와 정반대로 결정했다. 같은 정부기관끼리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정대로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외주를 줄 이유가 줄어든다. 사실상 직접 고용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외주를 축소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득 될 것이 없다.

노동위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 구성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노동위가 ‘친노동’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1년 중앙노동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는데 이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해 판정을 내린다. 박 위원장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노동위는 정부측 인사 비율이 높아 주요 결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데 친노동계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태도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청 업체 노조와는 산업 안전 등 한정된 의제로 교섭하도록 하고 임금, 성과급 인상 등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중노위가 노조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저히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8. (목)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사회	톱
2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

(1)기사/뉴스요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4년째 결론 내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겠다며 헌재에 해명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최초로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진씨는 2018년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진씨는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 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은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멈춘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도 헌재를 심사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법원과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하지만 법원이 헌재의 재판을 문제 삼아 위헌 여부를 심사한 적은 없었다.

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헌재에 '헌법소원 재판 지연 사유와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 등 심리 경과를 담은 의견서를 30일 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지연시키는 것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가 사건을 오래 끄는 동안 당사자의 참여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쟁점 검토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수년째 미뤄온 것은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개시만 해놓고 4년여 만인 지난 4월 통일부에 처음 사실조회를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법원이 (헌재)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려면 그 처분이 재판 결과를 좌우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법원이 재판을 멈출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의견서를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사건이 4년 넘게 지연됐더라도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헌재가 4년간 결정을 안 해줘 재판을 못 받고 힘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헌재의 늑장 재판이 잘못이냐'가 쟁점이 되겠지만 이번 재판은 북한 물품을 들여온 게 죄가 되는지를 가리는 것이어서 헌재의 재판 지연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헌재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헌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의 전제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면 '헌재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만 따로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 시작하면,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이 사건 재판부도 결국엔 사건을 장기간 끈 것 아니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의 '맞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일반 헌법소원 사건도 3~4년씩 결론을 못 내면서 재판소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지난 3월 12일 제도 시행 후 이날까지 1000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건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헌재는 최근 법원의 법률 해석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사건들을 여럿 심판에 회부했다.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헌재도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는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 접수되면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3~4년 묵히다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요점: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4년째 결론 내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따져보겠다며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헌재에 보냈다.

(2)기사/뉴스요약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낸 후원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명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선거 시기에 맞춰 저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명태균의 사기·공갈극"이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증인으로 소환됐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면서 공판은 40분 만에 끝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추 당선인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원이 된다.	매일경제
2	소형언어모델 (sLLM)	훈련과 구동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대언어모델 대신 가성비가 좋은 소형언어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량화를 통해 응답 속도를 향상했고, 입력 데이터 최적화 등으로 LLM 못지 않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온디바이스 AI’로 활용되기에도 적합하다.	매일경제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9. (금)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미국은 어음만 받고 이란은 현찰 챙겼다	국제	톱
2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 온열질환자 300명 넘어	사회

(1)기사/뉴스요약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 외에 다른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란은 축포를 터뜨리며 전쟁을 끝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자 이같이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전쟁 107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워싱턴 정가에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등 핵심 협상 카드를 먼저 내준 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구두로 약속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란에 숙원해소 종합세트를 안긴 셈" "미국은 어음 한장에 현찰을 모조리 내줬다"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7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이란 측과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란 외교부도 "양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했다. 애초 MOU는 19일 대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양국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가 앞당겨졌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반대급부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JCPOA)를 "핵무기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한 뒤 이번 '트럼프 합의'는 "핵무기로 가는 길을 막는 벽"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개된 문안이 트럼프의 설명과 달리 이란에 훨씬 유리한 구조로 분석된다. 가장 큰 논란은 호르무즈 해협 조항이다. MOU 5조는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되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발언과 배치된다.

실제로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60일 뒤 통행료 부과 의사를 공개 선언한 셈이다.

에너지 부문 역시 미국이 대규모 선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U 10조는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파생상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이 600억달러(약 91조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MOU 6조에는 최소 3000억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 수립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트럼프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이란 자산 반환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큰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핵 프로그램 관련 MOU 8조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지만,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에도 포함됐던 문구다. 오히려 당시에는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97%를 러시아로 반출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농축 물질을 이란 내에서 저농도로 희석하는 방안만 적시됐다. 트럼프는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핵먼지'(Nuclear Dust)로 표현하면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의 핵물질은 국외로 반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재 해제 조항도 비판 대상이다. MOU 7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재" 종료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안 어디에도 이란의 테러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드론 프로그램, 미국인 암살 음모, 중동 내 대리 세력 지원 등 그간 미국이 제재와 군사 압박의 근거로 삼아온 사안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동결 자산 해제 조항 역시 자금이 "어떤 최종 수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해 테러 단체나 제재 대상 기관, 이란혁명수비대(IRGC) 연계 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MOU 2조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향후 이란 내 인권 탄압, 반정부 시위 진압, 시위대 살해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압박에 나설 여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전쟁 초기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에 맞서 일어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사실상 그와 정반대 취지의 문구가 담긴 셈이다.

CNN은 트럼프가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합의를 절실히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썼음에도 트럼프 스스로 이란과의 합의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MOU의 본질은 이란이 당장 수백억 달러를 얻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총을 쏘지 않는 것뿐"이라고 했다.

의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핵합의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란에 많이 내주고 훨씬 더 적게 받는 합의"라고 했고,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망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효과를 배웠으며 이번 합의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게 됐다"고 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합의에 대해 질문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내 유가 급등과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서둘러 MOU를 체결한 트럼프가 다시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요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와 겨엦 지원 등 대규모 혜택을 먼저 제공한 반면 이란의 비핵화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기사/뉴스요약

올해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벌써 3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가 1.5배 이상 늘어났다. 온열 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통상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바로 전날인 17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30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 300명 넘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보다도 국내 온열 질환자가 52.7% 증가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수가 300명을 처음 넘긴 날짜가 6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보다 열흘 가량 빨라진 셈이다.

온열 질환자가 일찍부터 많이 발생한 이유는 그만큼 더위가 빠르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2일 앞당겨진 것이었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올해 온열 질환자들을 살펴보면, 3명 가운데 1명꼴(30.0%)로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염 환자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장염 표본 감시 결과 6월 둘째 주 장염 환자가 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2명)의 1.7배 수준이다. 여름철이 되면 기온·습도 상승으로 장염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올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점: 올해 온열 질환자가 벌써 3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가 1.5배 이상 늘어났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주겨용 오피스텔의 별칭이다. 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 편의성이 높고 아파트보다 저렴해 1인 가구나 신혼 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사상식사전
2	쿨비즈	시원하다라는 뜻의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약식 표현인 비즈(Biz)를 합친 말로, 여름에 가벼운 옷차림과 넥타이 미착용으로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는 목표로 시행된 캠페인이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연동해야 / 사회

고령자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기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이 마련되면 시행 시기와 방법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도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국가가 고령자 건강을 위해 외부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정류장이 시민 생활권에 촘촘하게 배치된 버스는 지하철에 비해 탑승과 환승의 동선이 짧아 고령자에게 매우 편리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의회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를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5789억원이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다. 고령자 증가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 승차로 서울교통공사가 입은 작년 손실액이 45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서울시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고 있다. 여기에 시내버스 무임승차 손실까지 더해지면 서울시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고령자 대중교통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려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수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행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기대 수명이 66세였던 1984년 시작된 제도다.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 올라갔다. 요즘 65세를 누가 노인이라고 하나. 혜택에서 배제된 연령층의 정치적 반발이 두려워 시대착오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구시는 72세 이상 고령자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면서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68세로 높였다. 2028년 이후에는 지하철과 버스 모두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한다고 한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손실이 줄어든다. 추가 비용 없이 시내버스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유럽·일본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고령자 대중교통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