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0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싹 다 무시한 '50% 이상 인쇄' 지침…무려 1,471곳 달했다	사회	주요뉴스
2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ﾷ수사ﾷ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치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4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에 달하는 숫자로, 중앙선관위의 '전체 선거인수 50% 하한' 지침도 유명무실했던 셈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선 전국 투표소 1만 4,288곳 가운데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수정 5동 제2투표소와 전남 여수 시전동 제4투표소로 각각 45.5%였습니다.

두 곳 모두 선거인 수가 2,197명이었지만 투표용지는 1천 매만 인쇄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고,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북구와 광진구, 송파구에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특히 집중됐습니다.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많았는데, 용지가 부족했던 91곳 가운데 42곳이 50% 미만으로 인쇄된 곳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최초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알린 서울 송파 가락2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47.8%였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과 투표소 직원들이 대치해 본투표 사흘 만에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었던 송파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인쇄 비율도 49.2%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부 규정과 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지침에 맞춰 각 시ﾷ군ﾷ구 선관위별로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로 정했는데, 실제 인쇄의 경우 선거인 수 1천 명 이상 투표소는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림하도록 돼 있어 기준과 차이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경우 선거인수 3,999명으로 1,99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99장을 버림해 1,900장만 인쇄해 불가피하게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쇄 비율 50% 기준만 정확히 따랐다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투표소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주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일부 투표소는 '버림'하지 않고 '올림' 기준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넉넉히 인쇄하는 등 지침 적용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4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기사/뉴스요약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맡아 온 방첩ﾷ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첩ﾷ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ﾷ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습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 온 동향조사ﾷ인사첩보ﾷ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ﾷ비리 정보수집 기능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ﾷ방첩ﾷ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ﾷ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7년 육ﾷ해ﾷ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체로 방첩사가 그동안 유지해 온 골격은 사실상 처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ﾷ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ﾷ정보ﾷ보안 기관을 지휘ﾷ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부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도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ﾷ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하이록스	총 8km를 달리면서 8개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실내 피트니스 종목으로, 지구력을 비롯해 근력·순발력·심폐지구력·정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벌 방식의 복합 경기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마나피카 후마니타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回勅)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로, 교서ﾷ권고ﾷ담화ﾷ연설ﾷ강론 등 교황 관련 문헌 가운데 가장 강한 구속력과 교도권적 권위를 지닌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