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1.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6・3 지방선거] 與 “李에 힘 실어줘” 野 “샤이보수 결집”	정치	톱
2	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기여자들이 나누자는 것… 공산주의 의미가 아냐”	사회
3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5명 사망, 2명 부상”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89%포인트(p) 오른 23.51%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가장 높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오만한 권력을 향한 민심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30일 진행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34만명가량 증가했고, 사전 투표 참여자는 136만여 명 늘었다. 정치권에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당 우위의 구도가 고착되는 것인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샤이(shy) 보수' 표심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놓고 분석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31일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적극 투표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은 "'샤이 보수'가 결집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정치와 거리를 두던 보수층이 재결집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공소 취소' 특검법, 스타벅스 논란 처리 등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접전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 경우 진영 결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한쪽 진영이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경향 속에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기존 정치 공식이 이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3.51%)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를 기록한 이후 1998년 52.7%,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 2018년 60.2%, 2022년 50.9%였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율(20.62%)이 높아도 본투표가 저조해 최종 투표율(50.9%)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시는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다. 선거 결과에서도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다만 이번엔 대선 1년 후 치러진다는 점, 정부·여당 평가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60.2%)처럼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2030 세대가 사전 투표장에 많았다는 데 주목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경남 하동 유세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장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라며 "젊은 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에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2030 세대가 상당수 보수화됐다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전 투표율 증가에 대해 "남은 선거 기간 2030 미래 세대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을 돌면서 정권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 6월 3일 기호 2번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영남까지 싹쓸이할 것"이란 낙관론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MBC 인터뷰에서 "경북만 빼고 우리가 15대1로 승리할 것"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가능한 '조작 기소' 특검법,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의 변수가 돌출하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개표 결과 1석만 제외하고 국민의힘에 모두 패배했다. 이는 막판 보수 결집의 효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는 "사전 투표에 이어 최종 투표율까지 높다면 2030세대 등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던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된다"며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다만 보수층이 결집하면 진보층에서 역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는다면 양측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 투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38.95%), 전북(35.05%), 광주(27.83%), 세종(27.67%)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8.65%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20.96%), 부산(21.29%), 인천(21.62%) 순으로 낮았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사전 투표율은 23.84%였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21.2%)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중랑·은평·도봉구 등에서 사전 투표율이 평균보다 더 높은 반면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평균보다 더 낮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로 기록됐다. 이는 2022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76%)보다 2.36%p 높았다. 이번 재보선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를 기록했다.

요점: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당 우세 흐름이 강화된 결과라는 해석과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샤이 보수’ 표심이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 맞서며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이 제안한 '사회연대임금'과 관련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은 그 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해관계자가 나눠야 한다"며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 배분 기준에까지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 장관이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 문제 제기는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며 유럽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1950년대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각종 부작용으로 1990년대초 제도를 폐기했다.

김 장관이 사회연대임금을 거론하자, 정부가 일정한 성과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며 정부가 직접 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회연대임금을 어떤 재원으로 배분할지, 또 어디까지 배분해야 할지를 놓고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이 사회연대임금을 나누는 범위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초과이익 분배를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산업장관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썼다.

요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연대임금’과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며, 대기업의 초과 이익은 그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가 나눠가져야 한다며 비판에 반박했다.

(3)기사/뉴스요약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목격자들이 119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고 신고했다. 관련 신고는 30여 건 접수됐다고 한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에선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4대와 소방대원 100여명을 폭발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발 당시 작업 현장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5명이 숨졌다”며 “같이 있던 2명은 스스로 탈출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1층에 있던 추진체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술 무기와 대형 추진체 생산, 연구 개발 기능을 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폭발 사고와 관련, “모든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요점: 1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추진체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샤이보수・샤이진보	샤이보수는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을, 샤이진보는 자신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킨다.	시사상식사전
2	푄 현상	바람이 산을 오르며 수분을 잃은 뒤, 반대편으로 내려오면서 기압에 눌려 더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조선일보
3	톱티어 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도입되는 비자 제도를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2. (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로켓 개발’ 국가보안시설이 또 불탔다	사회	톱
2	경찰이 넘긴 사건 중 46%, 검찰 보완 수사 통해 처리	사회
3	[단독] LG유플러스 대리점, 무료 유심 교체한다더니 서류 위조해 무단 개통	경제

(1)기사/뉴스요약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생산·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국가보안시설 중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시설이다. 이 사업장에선 2018·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한화 측은 "당시 작업자 7명이 작업 기준에 따라 추진제(화약)가 묻은 공구를 물로 세척하고 있었다"고 했다.

7명 중 2명은 대피했으나 5명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이다. 대피한 2명 중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라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책임자로 목 부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한화 측은 "사상자 7명은 전부 (연구원이 아니라) 작업자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폭발 직후 사업장에선 흰 연기가 치솟았다. 119에는 "폭발하는 소리가 세 차례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고 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7분 주변 지역의 소방 인력을 전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1시 49분 큰불을 잡았다. 화재는 오후 1시 7분 완전히 꺼졌다. 작업장 건물이 전부 불탔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 3명이 숨졌다. 7년 만에 또 인명 사고가 난 것이다. 한화 측은 "2018·2019년 사고 후 관련 공정을 자동화했으나 이번에 사고가 난 공정은 자동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요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 2018,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기사/뉴스요약

검찰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서 넘겨받아 처리한 송치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행사한 비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보완 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만5152건이었다.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59%였다. 월별로는 3월 47.01%, 4월 44.28%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 후 다시 송치돼 처분된 사건 등이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 수사가 이뤄진 경우 1건으로 계산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간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에는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에서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힌 사건,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했던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JMS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을 교단 간부들이 돕고 은폐한 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은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을 보완 수사해 지난달 상해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례집에서 선정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 지적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강해 범죄의 실체를 파헤쳤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요점: 대검찰청이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49%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실체 규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기사/뉴스요약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받으러 온 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가 연동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USIM) 업데이트·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 A씨는 유심 교체를 받기 위해 지난 달 10일 수도권 한 대리점을 찾아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유심 교체를 하면서 A씨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으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또 다른 휴대폰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가 보낸 휴대폰 개통 알림 문자가 들어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 명의로 무단 개통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해당 대리점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무단 개통 사실을 인정했다. 고객 몰래 가입 신청서를 대리점 직원이 작성했고, A씨 서명 또한 무단 위조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 대표는 “신입 직원 교육이 부족해 실수로 불법 개통이 됐다”며 “50만원을 변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심 교체를 하는 통신사가 나이가 많은 고객 몰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불법 개통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LG유플러스 본사에도 항의했지만 본사는 대리점과 판매 계약만 있을 뿐 관리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알뜰폰 개통 고객과 유심 교체 고객의 신분증을 혼동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점: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받으러 방문한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무단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대리점은 고객 서명까지 위조한 불법 개통을 인정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호자가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른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사상식사전
2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반도체 초과 세수 국부펀드로’ 옳은 방향이다 / 사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수퍼 사이클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했다. 호황의 과실을 민생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로 흩뿌리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으로 옳은 방향이다.

증권사들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500조원으로 작년(91조원)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세율 20%를 곱하면 두 회사가 낼 법인세만 100조원이 된다. 작년 나라 전체의 법인세 세입(84조원)보다 많다. 여기에 영업이익의 1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최고 세율 45%)가 늘어나고, 법인·소득세의 10%인 지방세 세입도 급증한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는 이 돈을 미래 투자보다 나눠먹기 분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 ‘국민배당금’을 제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반도체는 경기를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퍼 사이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불어난 세금을 고정 수입으로 착각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면 나중에 불황이 닥쳤을 때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실제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정부가 이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출로 소진했다가 다음 2년간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초과 세수를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축적해야 한다. 북해 유전 개발로 얻은 막대한 수입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노르웨이가 모범 사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6.6% 수익률을 올리며 자산을 3000조원 규모로 불렸고,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이를 메워주는 완충판 역할도 한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쓰느냐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3. (수)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6・3 지방선거] 李정부 1년… 힘싣기냐, 견제냐	정치	톱
2	영수증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더치페이’	경제
3	대법,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 면허 취소 수준	사회

(1)기사/뉴스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 4464만9908명은 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해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4227명의 지방 일꾼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격전지를 돌며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 완성"과 "국정 안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폭정 저지"와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총력 유세를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경기를 거쳐 서울 청계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그는 서울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선거"라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충남, 경남 등 경합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민주당에 지방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향해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면서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서울과 부산을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서울 사수를 통해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 울산 등도 여야 모두 접전으로 분류하는 지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7시 30분쯤부터 개표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 전후부터 드러날 전망이지만 접전 지역은 새벽까지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 여야는 서울과 부산을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 힘은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기사/뉴스요약

애플이 식사 모임 뒤 아이폰으로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각자 내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더치페이(각자 계산)' 기능을 도입한다. 식사 모임을 끝내고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번거롭게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오는 8일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행사 '세계개발자대회(WWDC)'를 통해 이 같은 신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차세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27'의 핵심 기능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단체 식사나 모임 뒤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메뉴 항목별로 결제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계산이 까다로운 세금과 팁까지 비율에 맞춰 반영해 각자에게 결제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신용카드·직불카드·교통카드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 앱인 애플월렛에 내장된 개인 간 송금 서비스(애플캐시)와 연동할 예정이다. 애플캐시를 사용하면 타사 앱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통해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도 함께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점: 애플이 애플월렛에 내장된 애플캐시와 연동해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각자 내야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더치페이’ 기능을 도입한다.

(3)기사/뉴스요약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공의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빅5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공의였던 류씨는 2024년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2907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명단에는 대상자들의 이름,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류씨는 또 일부 의사·의대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 공격성 글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실명과 소속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피해자들을 배신자로 ‘박제’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명단을 게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류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해당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류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류씨 측은 지난달 29일 유죄가 인정된 스토킹처벌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 류씨 측은 스토킹처벌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점: 2024년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2907명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엘니뇨	열대 동태평양에 있는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높게 유지되는 현상.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폭염・폭우의 강도도 심해진다.	조선일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법적 문서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시사상식사전
3	박스권	주가의 파동은 일정한 가격폭에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으며 그 폭은 하나의 상자(BOX)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즉 주가가 일정한 가격폭 내에서 오르내리며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깨지 못하는 양상을 말한다.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힘이 비슷할 때 나타나며 거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기 마련이다. 주로 거액투자가나 기관투자가들의 개입이 많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매일경제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공소취소 압박 아니길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나온 것이지만, 어떤 사과와 취소인지 추가적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는 “일반적 이야기”라고 했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5월 중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8건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와 민주당 성향 단체들에서조차 피의자가 재판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소 취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자 접전 지역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뿐 법안 철회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 직전에 검찰총장 직무 대행 앞에서 사과와 취소까지 언급했으니 누가 봐도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장처럼 조작 기소가 문제라면 특검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특검에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위헌성이 명백한 공소 취소 특검법은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미룰 게 아니라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게 언급한 ‘사과와 취소’라는 것이 자신 사건의 공소 취소가 아니라 권력 기관이 국민 앞에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원칙을 말한 것이길 바란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4. (목)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6・3 지방선거] 민주, 최소 11곳(광역단체장)서 승리… 지방 권력도 쥐었다	정치	톱
2	소쿠리 투표 이어… 선관위, 송파 유권자의 50%만 용지 인쇄	정치

(1)기사/뉴스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일 오전 2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부산·경기·인천·전북·충남 등 11곳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양당은 서울, 경남, 강원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현재(개표율 63.21%) 민주당은 울산·대전·충북·세종·제주·전남광주 등에서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사 선거에서 이철우 후보의 당선을 확정 지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추경호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개표율 43.75% 상태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13.84%포인트 차로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개표율 82%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2.39%포인트 차로 앞섰으나,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개표율 64.74%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2.7%포인트 차 우위를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영남권 일부를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이재명 정권은 2024년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두면서 행정·입법 권력에 지방 권력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들이 출범 1년이 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2724만95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보다 1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60.2%)에 이어 세 번째다.

요점: 4일 오전 2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0곳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집계됐다.

(2)기사/뉴스요약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밤 9시 대국민 사과에 나선 허 사무총장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정도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과’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는 후보자를 낸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만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서울 유권자 중 누구라도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이 투표 용지를 지퍼백이나 쇼핑백에 담아 왔다는 논란도 일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에 담아 나르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비판을 받았다.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선관위 담당자들이 넣는 방식도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서울 한 투표소에 줄을 선 유권자들이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 관리와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2023년부터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자녀와 친인척을 선관위에 부정 채용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2022년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선과 지선을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독일에서는 2021년 9월 26일 수도 베를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소송을 통해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시장과 각 당의 국회 의석 수까지 바뀌었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 주민 투표가 한꺼번에 진행됐다. 그런데 베를린주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기표소가 부족해 몇 시간씩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거나, 자기 선거구와 무관한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배부받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 선거에서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재개하면서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된 상황에서 투표했다.

야당들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시의원·구의원 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베를린주 헌재는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100여 표만 다르게 집계됐더라도 의석 배분을 바꾸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헌법재판소도 베를린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의 총선 결과를 무효화했다.

요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사과에 나섰으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시사상식사전
2	소형 모듈 원전(SMR)	대형 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로 합쳐 크기를 줄인 소형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10억 년에 한 번꼴롤 비교적 작고, 사고가 나도 피해가 제한적이라 ‘차세대 원전’으로 불린다. 대형 원전에 있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장치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규모가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300MW 안팎)으로 줄었다.	조선일보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5. (금)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6・3 지방선거] 與의 독주, 野의 무능… 모두 심판한 민심	정치	톱
2	[단독] 전쟁기념관 전시물 7차례 훼손... 단체 관계자들 검찰行	사회
3	‘AI 돈다발’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1)기사/뉴스요약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확보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계속 뒤지다가 4일 오전 7시를 넘어 처음으로 역전해 1.1%포인트(5만7611표, 개표율 99.93%) 차로 앞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일부 유권자가 서울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 개표가 100%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오 후보는 '승복'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당선인은 "시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세워주셨다"고 했다. 이로써 그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12곳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이겼다.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확보했던 2002년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낙관했던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압도하진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이 절묘하게 작동했다"며 "독주하는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동시에 심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규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등 당청이 추진했던 정책과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승리로 '영남당 전락'을 가까스로 면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장동혁 체제를 비판했던 오세훈의 승리, 장 대표에게 제명당했던 한동훈의 국회 입성은 국민의힘에 '윤어게인과 결별' 외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지선 결과를 놓고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대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장 대표 측은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이 야권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요점: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확보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독주하는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동시에 심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기사/뉴스요약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물에 포스트잇과 테이프 등을 붙여 ‘거짓’이라는 문구를 만든 한 단체 관계자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을 공론장이 아닌 공공 전시물 훼손 방식으로 표출한 끝에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 내 베트남전 전시 패널에 항의성 부착물을 반복적으로 붙인 한 단체 관계자 등 4명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설·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범죄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순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전시 패널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쟁기념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기습적으로 전시물에 포스트잇을 부착해 ‘거짓’, ‘거짓말’ 등의 문구를 만든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한베평화재단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장해 온 단체다.

논란이 된 전시물은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쳐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채명신 주월 한국군사령관의 작전 지침을 소개하는 패널이다.

이를 두고 전쟁기념관과 해당 단체 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쟁기념관과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채 사령관이 실제 하달한 작전 원칙이자 당시 한국군의 공식 지침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역시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훈령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당 단체는 해당 전시가 베트남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학살 의혹을 외면한 채 참전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전시물 수정 또는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쟁기념관은 훼손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제거 조치를 취했지만, 반복적인 부착과 제거 과정에서 전시물 표면이 손상돼 약 10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법적 대응은 자제하고 현장에서 제거 조치만 해왔지만, 전시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요점: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 내 베트남전 전시 패널에 항의성 부착물을 반복적으로 붙인 한 단체 관계자 4명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기사/뉴스요약

피해자가 보낸 ‘AI 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리딩방 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피싱 조직 수법에 당해 가짜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투자금 12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B씨가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피싱 조직은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을 보내 조직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전체를 모르고 주범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 부모님을 먹여 살리려고 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히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요점: 피해자가 보낸 ‘AI 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나토 전력 모델 (NATO Force Model)	나토 회원국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이면 즉시 투입하기로 약속한 병력과 장비 명단으로, 미국은 이 가운데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는 1단계 신속 대응 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조선일보
2	나홀로 소송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 민사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