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항목 1.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정성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5점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작업계획서 중 적정한 보고서가 90% 이상인 경우	15
	작업계획서 중 적정한 보고서가 80% 이상 ~ 90% 미만인 경우	12
	작업계획서 중 적정한 보고서가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9
	작업계획서 중 적정한 보고서가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6
	작업계획서 중 적정한 보고서가 60% 미만인 경우	0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계획서
□ 판단 기준 ○ 평가대상 현장기간(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내 해체·제거를 완료한 현장의 작업계획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정한 계획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이후 모든 평가를 실시 ○ 적정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에 따라 [참고자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수립 후 계획 주지 및 요지 게시를 실시한 경우 ※ 작업 계획서는 편철 순서대로 정렬되어 계획서 내용의 확인이 용이 할 것

[참고자료]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➀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➁ 위생설비 설치 계획 ➂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 방법, ➃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➄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➅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➆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➇ 비상연락체계 등

<완료실적 작업계획서 대상>

완료실적 기준	평가 대상 작업계획서
10건 미만	전수
10건 이상 ~ 50건 미만	10건
50건 이상 ~ 100건 미만	15건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20건
150건 이상 ~ 200건 미만	25건
200건 이상	30건

※ 적정 작업계획서 평가기준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평가항목 1.2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등의 금지표지 설치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5점
1. 구획 지정	작업장 구획을 지정하여 경계선 설치	1
2. 금지표지 설치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판 설치	3
3. 작업 안내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 표지판 및 정보 표지판을 게시	1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경고표지,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표지, 안내표지, 경계선 등 사진)
□ 판단 기준 ○ 1.2.1 작업장 구획 지정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구획을 지정하고 출입구에 표지판을 설치되어 있을 것 ※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출입구 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실외의 경우, 작업장 구획 사면(四面)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작업장 구획을 지정함 ○ 1.2.2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규정한 금지 표지가 적절한 형태의 표지판 설치 ▪음식물 섭취금지와 흡연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양식에 맞추어 크기와 색깔을 준수한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규정외 표지판(색깔반전)을 설치하거나, 석면을 허용기준물질로 표지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1.2.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하여 규격, 크기가 적절할 것 ▪작업장의 위치, 작업장명, 해당 현장 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참고자료]

1.2.1 / 1.2.2 안전보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전체크기 : 가로 70cm, 세로 50cm이상

• 글자크기 :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 글자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은 적색

[참고자료]

1.2.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5.29.>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 식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000-000-0000

※ 작업장 위치 :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평가항목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5점
1. 지급 및 착용	보호구 지급의 적정성	5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2. 개인보호구 관리	보호구 세척 및 보관의 적정성	2
	호흡용 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 여부	2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보호구 착용상태, 밀착도 검사, 사용전·후 세척상태, 보관상자 등 사진)
□ 판단 기준 ○ 1.3.1 지급 및 착용 ① 필수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을 확인하여 평가 실시 ▪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특급), 반면형일 경우 고글보안경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495조 제1호 작업(분무재,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은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인 경우 고글보안경 착용의무 제외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불침투성 장갑) 및 보호신발 ② 상기 보호구를 작업장 내 근로자 모두 적절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6점) ▪보호구는 작업 기간 내 보호구 착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2점) ▪보호구 착용 순서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후 보호복 착용(2점) ▪장갑, 덧신 등 사이의 틈새(간격)는 테이프로 밀봉(2점) ※ 보호복이 찢어진 상태로 작업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항목 점수 미부여 ※ 추락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덧신 착용은 제외할 수 있음 ○ 1.3.2 개인보호구 관리 ① 보호구 세척 및 보관의 적정성 ▪매회 사용 후 세척을 깨끗이 잘하고 있는 경우(세척 사진 등을 확인)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 보호구 등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② 호흡용 보호구 밀착도 검사 ▪작업장소로 들어가기 전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1.4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설치상태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로 위생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3
	(실내) 위생설비와 실내작업장의 연결 및 밀봉 상태 (실외) 실외 작업현장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	2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의 각 연결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3
2. 위생설비 사용	위생설비 사용을 위한 관련시설 및 물품 구비	2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위생설비 내‧외부 설치모습, 용품, 용구 등 사진)
□ 판단 기준 ○ 1.4.1 설치상태 ▪(실내) 위생설비가 밀폐된 실내작업장의 출입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적정하게 밀봉된 구조 확인 ▪(실외) 위생설비가 슬레이트 등 실외 작업현장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의 각 연결 출입구가 2겹 이상으로 다음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 확인 ▪Z-lock : 각각 비닐시트의 3매를 위생설비 통로 가로길이의 2/3 크기로 잘라서 지그재그형태(Z-lock)로 설치 ▪T-lock : 비닐시트를 2겹 이상 부착한 후 입·출구를 T자로 절취한 구조 ○ 1.4.2 위생설비 사용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설비와 물품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 - 온수시설 - 배수여과시설 - 세면도구 - 수건 - 오염된 보호장비 수거용 용기 - 밀폐용기 보관함(일상복 보관용)

[참고자료]

< 위생설비 설치 사례 >

< Z-lock >                             < T-lock >

평가항목 1.5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5점
1. 보양상태	(실내) 바닥비닐 2중 이상, 벽비닐 1중 이상 보양 (실외) 작업구역 바닥 및 주변 비닐 2중 보양	3
	비닐시트가 갈라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유지	3
2. 시설물 조치	환기구, 창문, 출입문 등 개방부위 모두 밀폐	3
	이동 가능한 시설물 이동 및 고정물의 밀봉	2
3. 기타사항	(실내) 점검창 설치 (실외) 비산방지망 설치	2
	(실내) 포그머신 등으로 비닐의 이음새부분 밀폐확인 (실외) 보양하지 않는 장소에 석면잔재물이 없는 경우	2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현장 밀폐 조치, 비닐두께 측정사진, 포그머신(테스터), 비산방지망 설치 등의 사진, 비닐시트 구매내역 등)
□ 판단 기준 ○ 1.5.1 보양상태 ▪(공통) ➀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➁ 바닥비닐 두께 0.15mm 이상, 벽비닐 두께 0.08mm 이상 * 시험성적서(인장강도 2,400N/㎠ 이상) 및 비닐시트의 두께를 측정하는 사진 확인 ➂ 보양부분의 빈틈이나 탈락 없이 모두 보양한 상태일 경우 점수 부여 ○ 1.5.2 시설물 조치 ▪(공통) ➀ 사진 상 확인된 개방부위가 모두 밀폐되어 있으면 점수 부여 ➁ 사진 상 불필요한 시설물이 남아 있을 경우 점수 미부여 ➂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를 모두 차단한 후 경우 점수 부여 ※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전기 차단 여부 포함 ○ 1.5.3 기타사항 ▪(실내) ➀ 점검창 : 외부에서 작업공간 내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점수 부여 ※ 틈새가 없도록 점검창 주변을 밀폐, CCTV나 컴퓨터 웹켐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의 내부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인정 ➁ 밀폐확인 : 비닐 이음새 부분에 기류누설이 없는지 연기발생장치로 확인한 경우 점수 부여 ▪(실외) ➀ 비산방지망 : 외부에서 확인 시 작업구역이 모두 가려질 수 있도록 설치가 되고, 탈락된 부분이 없어야함 ➁ 석면잔재물 : 보양상태 확인 등 사진 상에 보양하지 않는 장소에 석면 잔재물이 없어야함 ※ 현장이 실내일 경우 실내 점수 적용, 실외일 경우 실외 점수 적용, 실내·실외 모두 포함된 경우 두 점수의 평균 적용

[참고자료]

< 개구부 밀폐 >	< 이동 불가능 시설 밀폐 >
< 점검창 >	< 비산방지망 >

평가항목 1.6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작업 전 습식작업	작업 전 물(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실시	4
2. 작업 중 습식작업	작업 중 물(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실시	6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습식작업, 해체·제거작업 시 비산여부 등 사진)
□ 판단 기준 ★ 천장텍스, 지붕재 등 해체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떨어뜨리거나 바닥으로 던져서는 아니됨)하여야 하며, 절단, 파쇄, 던지는 등 손상을 주는 작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점수 미부여 ※ 단,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등 자재를 손상하여야 할 작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또는 습윤제)을 분무하고, 발생되는 모든 먼지는 고성능(HEPA) 필터가 장착된 집진기로 포집하거나 절단면을 따라 고성능(HEPA) 필터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분진을 포집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 ○ 1.6.1 작업 전 습식작업 ▪해체·제거작업 전 물(또는 습윤제)을 사용하여 습윤 처리하는 사진을 확인 ▪지붕재의 경우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작업시 분진이 비산되지는 않아야 함 ※ 추락재해 예방 조치 등을 시행하여 습식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실시 ○ 1.6.2 작업 중 습식작업 ▪천장텍스 등 외부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면을 습윤처리하여야 하며, 슬레이트의 경우 외부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분무한 경우를 말함(습윤 작업시마다 사진 촬영) ▪해체된 자재의 젖은 부분을 사진으로 확인 ▪단, 과도한 습식으로 인해 대상물질이 갈라지거나 분해되지 않아야 하며, 고압으로 분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평가항목 1.7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음압유지	음압 기록결과 시작값이 0.508mmH2O 이상	2
	작업 장소가 음압으로 유지	2
2. 적정음압	음압기 소요 대수 산정	3
	음압 측정 지점이 적정한 경우	2
	음압 형성을 기류 흐름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1
첨부/증빙	음압기록 출력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음압기 및 음압 측정사진 등)
□ 판단 기준 ○ 1.7.1 음압 유지 ▪출력물 등을 통해 음압(시작값이 0.508mmH2O 이상) 유지를 확인 ▪음압기록 출력물 확인 또는 음압측정기 측정사진 등을 확인하여 가장 낮은 측정결과와 작업장 외부 압력 차이를 확인하여 음압 유지를 확인 ※ 참고 : -0.508mmH2O = -5Pa = -0.02inchH2O ○ 1.7.2 적정 음압 ▪음압기 소요 대수 : 작업 시작 전, 음압기 필요 대수 산정 결과에 따른 전체 음압기 수량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각 구역별 음압기 소요 대수 산정 근거 확인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 × 세로(m) × 높이(m) ※ 작업장 공간(체적)은 설계 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 등을 통해 천장텍스 등을 철거했을 때 공간을 포함하여 계산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min) = [시간당 환기량 ÷ 60min/hr] × 여유율(1.2)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각 구역별 음압기 소요 대수를 합산 ▪측정 지점 :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였는지를 음압기록장치 프로브의 위치로 확인 ▪기류확인 : 포그머신 테스트를 통해 연기의 흐름방향이 출입구 → 작업장소 → 음압기로 이동하는지를 평가

[참고자료]

< 음압기 설치 >

< 음압기 소요대수 예시 >

평가항목 1.7	(실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시설물 안전조치	안전조치 중 1개 이상 실시하는 경우	6
2.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착용	4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등
□ 판단 기준 ○ 1.7.1 시설물 안전조치 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난간 및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③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체결 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상태를 포함하여 확인 ○ 1.7.2 보호구 착용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여부를 확인

평가항목 1.8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흩날림방지	습식청소 또는 헤파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2
	고착제 고정처리			2
2. 잔재물처리	잔재물 밀봉 상태			4
	별도 석면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및 출입금지 조치			1
	(실내) 전용 반출구 설치			1
	(실외)	집게차·크레인 이용 시	포장된 폐석면 폐기물 상차 시 두줄걸이 상차
		수작업 시	운반차량으로 던지지 않고 차곡차곡 적재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흩날림 방지를 위한 잔재물 처리, 고착제 분무, 잔재물 포장, 석면폐기물 반출시 전용 반출구 설치 등 사진), 구매이력 등
□ 판단 기준 ○ 1.8.1 흩날림 방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을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HEPA)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을 말함 ※ 습윤화가 충분히 되어 청소시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아야 하며,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빗자루를 이용한 건식청소 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거된 표면 및 밀폐된 비닐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은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 처리 실시 ※ 고착제(표면고정 처리제)는 구매내역 등을 확인 ○ 1.8.2 잔재물 처리 ▪두께가 0.15mm 이상인 비닐 또는 내수성 재질 포대 활용 2겹 이상 포장하고, 석면함유 폐기물 표지는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공급자 정보 포함)를 부착 ※ 비산의 위험이 있는 석면함유 잔재물은 습윤화하여 포장하고 포장된 비닐 등의 상태가 손상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이어야 함 ▪작업당일 폐기물 운송이 되지 않는 작업장소인 경우 별도의 석면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실내) 폐기물 전용반출구로 포장된 석면폐기물을 반출하거나, 폐기물 전용 반출구 위치가 식별되는 경우 점수부여

※ 전용 반출구 설치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위생설비에 연결하여 폐석면 전용 반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의 작업복 탈의실 측면과 연결하거나 장비실과 연결하는 등 별도 장소를 설치해야 함 (즉, 위생설비 내부로 통과하여 폐석면을 반출하지 않도록 함)

▪(실외) 집게차·크레인이 사용가능한 현장은 포장된 석면폐기물 상차시 두줄걸이가 확인되는 경우 점수부여, 집게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하여 수작업 상차시 수집운반차량으로 던지지 않고 지면에서 차량으로 적정하게 전달 및 차곡차곡 적재가 확인시 점수부여

※ 현장이 실내일 경우 실내 점수 적용, 실외일 경우 실외 점수 적용하되 상차 방법에 따라 점수부여, 실내·실외 모두 포함된 경우 두 점수의 평균 적용

[참고자료]

< 석면 폐기물 별도 보관장소 설치 예시 >

< 2중 포장 방법 >

[참고자료]

< 비닐포장 >	< 보관 및 출입금지 조치 >
< 폐기물 전용 반출구 >	< 반출구 설치 도면 >

[참고자료]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안전보건규칙 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12.28.>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7 폐석면

07-01-00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ㆍ집진필터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8.16.>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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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평가항목 1.9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지원 실적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현장 지원 실적 평가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및 패트롤 지원 실적이 30%이상 경우	10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및 패트롤 지원 실적이 5%이상 30%미만 경우	6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및 패트롤 지원 실적이 5%미만 또는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첨부/증빙	석면 모니터링 요원 지원 보고서, 공단 지원 실적 등
□ 판단 기준 ○ 석면 모니터링 요원 및 공단 직원에게 지원받은 실적 확인 ▪평가대상 현장기간* 해체·제거 완료현장 중 공단 및 석면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원받은 실적 평가 * 평가대상 현장기간 :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해체·제거 완료현장 ** 석면 모니터링 계약기간 : ‘00.00.00.∼’00.00.00.(수행기간: ‘00.00.00.∼’00.00.00.) ▪평가 대상현장이 모니터링 및 패트롤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단 직원 또는 석면 모니터링 요원의 사정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현장을 제외한 후 평가 * 평가대상 현장에 대해 공단 및 모니터링 요원에 현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문서 등을 확인 ※ 모니터링 지원 비대상 : 해체·제거면적이 800㎡이상으로 감리가 선임되거나, 800㎡미만이더라도 감리가 선임된 현장 등

평가항목 1.10	석면 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세부 평가기준		감점	결과
석면 해체 제거업체 작업건수 평가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완료 작업건수 3건 이하 해체제거업체	-3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고용노동부에 신청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건 수)
□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에 신청된 석면 해체·제거업체별 작업건수가 3건이하 업체에 대하여 감점

	Ⅱ. 장비의 성능

평가항목 2.1	음압기의 성능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30점
1. 사용 및 성능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6
	유량조절기(또는 댐퍼)나 마노미터가 설치된 경우	3
	개스킷이 부착되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구조	3
2. 장비의 관리	필터 장착 및 필터 교환 주기 적정	6
	매뉴얼 및 이력관리 실시	6
	보관 및 청결 상태	6
첨부/증빙	작업계획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장비 이력관리 대장 등 필터 시험성적서, 필터구매내역 등 사본, 음압기, 유량조절기, 마노미터 등 사진
□ 판단 기준 ★ 기관 소유의 장비를 기준으로 보유한 음압기 전수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장 성능이 미흡한 장비를 기준으로 평가 ○ 2.1.1 장비의 사용 및 성능 ▪보유한 법정 장비가 모든 현장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평가(장비 이력관리 대장 확인 등) ※ 실외 현장만 실적이 있어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항목(6점)이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나머지 득점한 점수로 환산 (득점 × (30점 / 24점)) ▪보유한 음압기가 유량조절기(또는 댐퍼)나 마노미터 설치된 경우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스킷이 부착된 구조 여부 ○ 2.1.2 관리의 적정성 ★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2. 장비의 관리(18점)” 평가를 “0점” 처리 ▪고성능필터(HEPA Filter, 99.97% 효율)를 장착하고,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설치하여 필터 교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고성능 필터는 관리매뉴얼의 교체주기(권장 700시간), 압력손실(차압게이지), 음압성능(포그머신 테스트), 배기덕트의 수축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교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전처리 필터는 작업장소 이동전 교체 실시 ▪음압기 관리매뉴얼 및 장비에 대한 설명서(국문) 보유, 구입‧수리‧점검‧교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한 장비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하고 음압기는 흡입구와 배기구를 밀봉하거나 전체를 비닐시트로 밀봉하여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

[참고자료]

< 음압기의 배기구 밀봉 방법(예시) >		< 이동 및 보관시(예시) >
< 개스킷 부착 >	< 필터차압과 풍량과의 관계 > < 음압기 각 필터의 차압 측정 위치 >

평가항목 2.2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30점
1. 사용 및 성능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6
	장비의 적정 성능	3
	저장 및 출력 기능	3
2. 장비의 관리	검교정 적정 여부(주기 12개월)	6
	매뉴얼 및 이력관리 실시	6
	보관 및 청결 상태	6
첨부/증빙	음압기록장치 스펙 또는 설명서, 기록지 등 자료 사본, 검교정 성적서 음압기록장치 설치(작업장 내외부 등) 및 수시 모니터링 사진
□ 판단 기준 ★ 기관 소유의 장비를 기준으로 보유한 음압기록장치 전수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장 성능이 미흡한 장비를 기준으로 평가 ○ 2.2.1 장비의 사용 및 성능 ▪보유한 법정 장비가 모든 현장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평가(장비 이력관리 대장 확인 등) ※ 실외 현장만 실적이 있어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항목(6점)이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나머지 득점한 점수로 환산 (득점 × (30점 / 24점))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으며, 측정 감도가 0.01mmH2O 이하, 경보음(-0.508mmH2O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가 저장 가능하며, 결과물이 출력 가능한 경우 ○ 2.2.2 관리의 적정성 ★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2. 장비의 관리(18점)” 평가를 “0점” 처리 ▪검교정은 음압기록장치 권장 주기(12개월)마다 실시하고, 기록을 2년이상 보유 ※ 권장 검교정 주기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기)에 의거한 주기를 말함 ▪음압기록장치 관리매뉴얼 및 장비에 대한 설명서(국문) 보유, 구입‧수리‧점검‧교체‧검교정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한 장비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

평가항목 2.3	진공청소기의 성능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5점
1. 사용 및 성능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3
	개스킷이 부착되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구조	3
2. 장비의 관리	필터 장착 및 필터 교환 주기 적정	3
	매뉴얼 및 이력관리 실시	3
	보관 및 청결 상태	3
첨부/증빙	필터 시험성적서, 필터구매내역 등 자료사본
□ 판단 기준 ★ 기관 소유의 장비를 기준으로 보유한 진공청소기 전수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장 성능이 미흡한 장비를 기준으로 평가 ○ 2.3.1 장비의 사용 및 성능 ▪보유한 법정 장비가 모든 현장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평가(장비 이력관리 대장 확인 등)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스킷이 부착된 구조 여부 ○ 2.3.2 관리의 적정성 ★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2. 장비의 관리(9점)” 평가를 “0점” 처리 ▪고성능필터(HEPA Filter, 99.97% 효율)를 장착하고,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설치하여 필터 교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고성능 필터는 관리매뉴얼의 교체주기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교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전처리 필터는 일정 주기별로 교체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터 구매내역이 있는 경우에 점수 부여 ▪진공청소기 관리매뉴얼 및 장비에 대한 설명서(국문) 보유, 구입‧수리‧점검‧교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한 장비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

평가항목 2.4	기타 법정 장비(위생설비, 호흡용보호구) 관리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1. 장비의 사용	모든 석면해체·제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4
2. 장비의 관리	매뉴얼 및 이력관리 실시	3
	보관 및 청결 상태	3
첨부/증빙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작업계획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등
□ 판단 기준 ○ 2.4.1 장비의 사용 및 성능 ▪보유한 법정 장비가 모든 현장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평가(장비 이력관리 대장 확인 등) ○ 2.4.2 관리의 적정성 ▪기타 법정 장비 관리매뉴얼 및 장비에 대한 설명서(국문) 보유, 구입‧수리‧점검‧교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한 장비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 ▪(위생설비) 위생설비 설치 재료로는 PVC파이프, 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료가 무엇이든 제작이 간편하고 밀폐가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위생설비 설치에 활용했던 비닐시트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호흡용 보호구)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는 안전인증을 필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

[참고자료]

< 위생설비 설치 방법(예시) >

평가항목 2.5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유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계		10점
장비 보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모두 보유	4
	추락‧낙하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강관비계 또는 이동식비계, 말비계,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위 작업용 폭 30cm이상 발판 등)를 모두 보유	3
	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에 필요한 장비(누전차단기 설치 코드릴, 2중 절연구조 전동공구, 이동식 조명기구 등)를 모두 보유	3
첨부/증빙	필수장비 보유목록 작성 및 현장 장비 설치‧사용 사진(완료보고서 등)
□ 판단 기준 ○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작업 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사용한 장비‧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청결하게 세척하였는지 평가(사용하지 않은 신규장비는 평가제외)

평가항목 2.6	임대장비 관리의 적정성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임대장비 관리의 적성성평가	현장별 임대장비에 대한 증빙 확인이 모두 가능한 경우	5
	현장별 임대장비에 대한 증빙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적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관리한 이력이 없는 경우	0
첨부/증빙	작업계획서(신고서), 작업일지 및 현장 장비 설치‧사용 사진(완료보고서 등), 임대 계약서 등
□ 판단 기준 ★ 모든 현장에 임대장비 없이 본인 기관 장비만 사용한 경우에는 만점 처리 ○ 현장별 임대장비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실시 ▪임대장비에 대한 주요 관리사항(검교정, 필터 교체 등)을 포함하여 확인

	Ⅲ.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평가항목 3.1	등록된 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등록인력의 경력이 평균 36개월 이상인 경우	10
	등록인력의 경력이 평균 12개월 이상인 경우	6
	등록인력의 경력이 평균 12개월 미만인 경우	2
첨부/증빙	고용노동부 인력변경 신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록된 인력과 다른 인력이 근무할 경우에는 점수를 미부여 ○ 등록된 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을 합산하여 평균 경력을 산출하여 점수 부여 ▪관련분야는 석면해체제거업, 석면조사기관, 석면 관련 교육기관 등 석면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

평가항목 3.2	등록된 인력의 전문기술 능력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전문기술 능력 평가	전문기술 능력이 우수한 경우	10
	전문기술 능력이 보통인 경우	6
	전문기술 능력이 미흡한 경우	2
첨부/증빙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 요약기재 또는 작업계획서 등 자료사본 첨부
□ 판단 기준 ○ 등록 인력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면담 결과에 따라 전문기술 능력을 확인하여 평가 ▪평가자에 따라 추가 질문을 작성해도 되며, 전문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평균 점수로 계산하여 점수 부여 - (10점) 질문수의 70% 이상 알고 있는 경우 - (6점) 질문수의 50이상～70% 미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 - (2점) 질문수의 50% 미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

평가항목 3.3	등록된 인력의 실제 작업현장 관리 참여도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등록인력 현장관리 참여도 평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서에 명시한 등록된 인력 모두가 실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20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서에 명시한 등록된 인력 중 일부가 실제 현장에 참여하였거나,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
첨부/증빙	작업계획서(신고서) 및 작업일지 등 확인자료 사본 첨부
□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 또는 “나”의 인력(석면해체․제거 현장관리자)이 실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평가 ▪법적사항으로 등록된 인력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에 포함되고, 계획서에 포함된 인력이 실제 현장에 참여해야 함

평가항목 3.4	등록된 인력의 석면 교육 이수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등록 인력의 석면 교육 이수 평가	관리감독자 교육 모두 이수 및 공단 설명회에 참석한 경우	20
	관리감독자 교육 일부 이수 또는 공단 설명회 참석한 경우	10
	교육 미이수 및 공단 설명회 미참석	0
첨부/증빙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등 사본
□ 판단 기준 ○ 평가대상 현장기간 :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 또는 “나”의 인력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는지 여부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참석 여부 등을 확인 ※ 등록인력별 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을 반드시 확인

평가항목 3.5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 교육 이수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근로자의 석면관련 전문교육 이수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중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평균 작업 인원수의 30% 이상인 경우	10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중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평균 작업 인원수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중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평균 작업 인원수의 10% 미만인 경우	2
첨부/증빙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등 사본
□ 판단 기준 ○ 평가대상 현장기간 :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등록인력 제외)가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근로자별 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을 반드시 확인 ▪평가대상 현장별 투입인력의 평균인원 대비 이수인원 ※ 등록업체 자체교육은 인정 안됨 <실적 인정 교육> ①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석면 관련 교육 기관의 전문화 교육 ② 공단 교육(안전성 평가 교육, 설명회, 교육원 이러닝, 근로자 건강센터 교육 등) ※ 평가 해당연도에 실시한 공단 교육 또는 설명회로 한정함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교육만 인정) ④ 상기 교육 이외 평가자가 판단하여 석면 관련 전문화 교육

평가항목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특별교육 평가	근로자별 교육일지 작성상태(사진 첨부, 내용, 서명 등)가 양호하고, 특별교육 시 석면 건강관리카드 제도안내 실시한 경우	10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6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0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교육일지, 사진 등 사본
□ 판단 기준 ○ 작업 전 작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 특별교육 시간 ①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 제외 : 16시간 이상(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필수 교육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확인 ①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②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④ 근로자 보호조치(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위생설비 사용방법), ⑤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 특별교육 일지 작성 상태 등으로 판단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근로자별 교육일지 작성 상태(사진 첨부, 내용, 서명 등)가 양호한 경우 ▪특별교육 시 석면 건강관리카드 제도인식 강화로 직업병 질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진단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제도 안내 실시 여부 확인 ▪교육내용(교육일지 등)과 계획서 일치여부 및 교육결과에 대해 결재여부 확인

평가항목 3.7	작업 인력의 작업 이력관리 전산화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전산화 적정성 평가	등록일 이후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별로 목록화(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20
	평가기간 내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별로 목록화(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12
	이력관리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0
첨부/증빙	석면 자재 형태(종류), 해체면적, 실작업기간, 관리감독자, 투입근로자 개인정보(생년월일 등) 등이 포함된 자료
□ 판단 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내용을 Excel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를 확인하여 평가 ① 인력 관련 문서(관리감독자, 투입인력 정보 등) ② 작업계획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예, 근로자 ”홍길동“ 의 작업이력 좀 볼 수 있을까요?, ‘23~’24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Ⅳ.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평가항목 4.1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발생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재해발생 평가	평가대상 현장기간 동안 무재해인 경우	20
	평가대상 현장기간 동안 재해자 1명 발생한 경우	12
	평가대상 현장기간 동안 재해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첨부/증빙	공단 ERP 산재통계 자료
□ 판단 기준 ○ 평가대상 현장기간 :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 해당 업체의 산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현장기간 동안 재해현황 평가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확인(건설업의 경우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를 등록)하여 조회되는 재해자 모두(석면해체제거 작업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도 포함)를 대상에 포함

평가항목 4.2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등 서류 보존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서류 보존 적정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의 기록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경우	20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의 기록 중 현장 작업근로자 특수검진결과서 등 일부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	12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첨부/증빙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판단 기준 ○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 이후 연도별 실시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근로자의 인적사항,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을 산안법 제164조 제6항에 의거한 보존기간에 맞게 모두 보존하고 있는 경우(보존기간이 지난 문서 제외)

평가항목 4.3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 매뉴얼의 보유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자체 매뉴얼 보유평가	기술지원규정(구.KOSHA GUIDE) 이상의 수준으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한 경우	20
	기술지원규정(구.KOSHA GUIDE)를 보유한 경우	12
	기술지원규정(구.KOSHA GUIDE) 이하 수준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증빙	기술지원규정(구.KOSHA GUIDE) 이상의 수준으로 자체 작성된 매뉴얼 자료(해당부분) 사본
□ 판단 기준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기술지원규정, 구 KOSHA GUIDE)을 참조하여 그 이상의 수준으로 자체 작성된 매뉴얼 자료가 있는 경우(결재를 득해야 함)

평가항목 4.4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고용 형태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작업 근로자 고용형태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채용인력의 50% 이상을 정규직 고용한 경우	10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1～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채용인력의 20% 이상 ~ 50% 미만을 정규직 고용한 경우	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채용인력의 20% 미만을 정규직 고용한 경우	2
첨부/증빙	재직사실 증명 서류(4대보험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등
□ 판단 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고용(정규직, 일용직 등) 형태를 재직사실 증명 서류 (4대보험 등)를 통해 확인 ▪평가대상 현장기간(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내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를 정규직으로 간주(등록인력은 제외) ▪정규직 인원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평가항목 4.5	작업완료 보고서 전산입력(K2B) 정도(1)
세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이력관리 프로그램 활용도 평가	이력관리프로그램(K2B)에 등록업체가 가입하고, 평가대상 기간내 작성된 완료보고서 중 해당연도 3월31일까지 이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30
	이력관리프로그램(K2B)에 등록업체가 가입하고, 평가대상 기간내 작성된 완료보고서 중 해당연도 3월31일까지 이력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비율이 90% 이상 ~ 100%미만인 경우	20
	이력관리프로그램(K2B)에 등록업체가 가입하고, 평가대상 기간내 작성된 완료보고서 중 해당연도 3월31일까지 이력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비율이 80% 이상 ~ 90%미만인 경우	10
	이력관리프로그램(K2B)에 등록업체가 가입하고, 평가대상 기간내 작성된완료보고서 중 해당연도 3월31일까지 이력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비율이 80%미만인 경우	0
첨부/증빙	K2B 전산 통해 평가(농도측정 결과 등)

평가항목 4.6	작업완료 보고서의 전산입력(K2B) 정도(2)
세부 평가기준		가점	결과
이력관리 프로그램 활용도 평가	평가대상 기간 이외의 기간에 작업완료 보고서를 모두 등록한 경우	+10
첨부/증빙	K2B 전산 통해 평가(농도측정 결과 등)
□ 판단 기준 ○ 직전 평가한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작업완료 보고서를 모두 등록한 경우에 점수 부여 ▪ 직전 평가결과가 S등급인 기관은 지난 3년간 실시한 현장에 대하여 작업완료 보고서를 모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함 ※ 직전 평가결과 S등급 : 지난 3년간 실시한 현장 직전 평가결과 A,B,C등급 : 지난 2년간 실시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