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5-1113호

2025년 포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5. 4. 15. ~ 11. 29. 18:00(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예산: 65,600,000원

○ 보급대수: 전기이륜차 41대

(단위: 대)
구분	총 보급대수	일반, 법인·기관	우선순위(10%)	배달용(20%)
계	41	27	5	9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등으로 보급 사정에 따라 유형별 보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배달물량’의 보급 대수 중 집행되지 않은 잔여분은 2025. 10. 1. 부터‘일반물량’으로 통합하여 진행됨.

○ 보급차종: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접수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 선정방법: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 서류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2. 지원대상 및 자격

○ 구매대수 제한: 개인 2대 /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등 최대 5대

○ 신청자격

- 공통: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포천시에 60일 이상 연속하여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보조금 지급 시까지 신청자격 유지)

*거주 및 사업자등록 기준(개업)일 산정방법: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을 포함하여 역으로 계산

구분	신청자격
① 개인	⦁ 만 16세(원동기 면허, 2종 소형면혀 자격 최소연령) 이상
② 외국인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③ 개인·법인 사업자	⦁포천시 소재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
④렌트․리스업체	⦁실사용자의 주소가 60일 이상 포천시에 등록
⑤ 기관	⦁포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⑥ 배달용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시 차량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함(차량 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에 동의해야 함

-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지급신청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함

- 이륜자동차의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포천시’로 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일 기준 주소상 ‘포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이륜차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차량 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조·수입사에 있음)

- 보조금 지급신청일 기준 포천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보조금 신청자별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차종별 차등 지원([붙임1] 참고)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140	230	270	300	270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 추가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

※ 공고일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폐차한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내연기관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폐지사유에 반드시 “폐차”라고 명시되어야 함)’ 와 폐차장에서 발급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붙임 6 참고)’ 증빙서류 제출 必.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이륜자동차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이륜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①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 구매자는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를 판매점에 제출
구매자 →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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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 첨부파일에 필수 서류 제출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청렴이행서약서(붙임 5)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 접수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로 주소변동이력 확인 가능하여야 함 개인·법인 사업자, 기관: 사업자등록증 배달 목적용: 사업자등록증,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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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매신청 <자격부여> (문자로 자격부여 문자 전송)		‣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구매한 이륜자동차 출고·이륜차동차의 사용 신고가 가능하여야 함 ‣ 단, <대상자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격부여 단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없이 구매한 이륜차 출고 및 이륜차신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포천시 →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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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신청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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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대상자선정> (문자로 ‘대상자선정’ 전송)		‣ 문자 전송 시 대상자선정일, 차량출고기한(대상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및 보조금 신청기한(출고 이후 10일 이내) 안내
포천시 →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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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 반드시 <대상자선정> 단계 이후 진행 ‣ 대상자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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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사용신고 후 10일 이내)		‣ 신청서류(보조금 시스템 청구 후 반드시 원본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4) 1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확인서 1부 - 이륜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한 경우)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각 1부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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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매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보조금 지급 ※국비 교부 내역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포천시 →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매 지원 신청	공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2) ∙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붙임 3)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공동명의: 구매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자 등본 또는 초본 ∙ 포천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청렴이행서약서(붙임 5)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접수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로 주소변동이력 확인 가능하여야 함
	외국인	∙ 외국인(F-4: 재외동포, F-5: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 F-4 비자의 경우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개인·법인 사업자, 기관	∙ 사업자등록증 ※ 접수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로 개업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농업인 확인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불가)
	배달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또는 3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렌트·리스	∙ 렌탈·리스 구매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 리스는 계약서에 의무운행 기간 준수 명시
	우선순위 대상	∙ 우선순위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구매 지원신청서에 ‘우선순위대상’임을 반드시 기재
		①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③ 국가유공자 (상이·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④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시템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⑤ 다자녀가구 (자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만 나이 18세 이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⑥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 ‧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지원신청 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지급신청 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보조금지급 대상자	공통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4)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모든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신청서류의 누락, 내용 미기입 등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함

- 구매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례의 보완 기한(1차: 7일, 2차: 5일)이 제공됨. 2차 보완 이후에도 적정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면 대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함.

- 신청자 또는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우선순위 대상자는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5.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의사항

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취소됨

②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제작‧수입사는 반드시 포천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 신청지원서를 포천시에 접수한 이후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

※ 미통보하면 추후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대상

④ 보조금 선점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개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서류를 포천시에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⑥ 차량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⑦ 전기이륜차 공동명의 등록은 공고일 전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이륜차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⑧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전기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⑨ 보조금 지급신청일 기준 포천시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 완납 후 재신청(포천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⑩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

* 일정비율: 일반경형 및 기타형 경형(50%), 소·중형 및 기타형 소형(45%), 대형 및 기타형 화물(40%)

○ 의무사항

① 저공해자동차(전기이륜차)를 구입하여 경비를 지원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에 대해서 반드시 인계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포천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에게 매매가 가능함

- 타 지자체에 의무이행기간 내 매매 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기간에 따라 지방비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타 지자체 매매 포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 사용기간 = (말소등록신청일 – 전기이륜차의 최초등록일) / 30일

②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말소(수출·폐차 등) 시에는 포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말소를 하면, 등록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회수함.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포천시 결정에 따름

○ 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명	주요 역할	연락처 /홈페이지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이륜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경기도 총괄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031-8008-5719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차 충전소 찾기 ○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급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포천시 기후환경과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538-3244

붙임  1. 차종별 구매보조금 지원금 1부.

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4.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1부.  끝.

붙임1		차종별 구매보조금 지원금

□ 일반형(경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 원)	지방비보조금 (만 원)	보조금 합계 (만 원)
경형	디앤에이모터스	EG300N	56	56	112
	지에스모터스	BONO	63	63	126
	포도모빌리티	ECOOTER E2 Cargo	53.5	53.5	107
	포도모빌리티	E2K	60.5	60.5	121
	이누리	DJ1	62	62	124

□ 일반형(소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 원)	지방비보조금 (만 원)	보조금 합계 (만 원)
소형	닷스테이션	GOGORO2 UTILITY(공유)	59.5	59.5	119
		GOGORO2 PLUS(공유)	56.5	56.5	113
		GOGORO S2(공유)	55.5	55.5	111
	그린모빌리티	GMT-V6	115	115	230
	더좋은사람	C40A	91.5	91.5	183
		MOJITO	99	99	198
	디앤에이모터스	EM-1	81	81	162
		EM-1S	83.5	83.5	167
		EG400K	77.5	77.5	155
		EG400	79.5	79.5	159
		EM-1D	87.5	87.5	175
		EM-1D(공유)	52.5	52.5	105
		EM-1S(공유)	50	50	100
		ED-1A	104	104	208
		ED-1A(공유)	62.5	62.5	125
		ED-1B	108.5	108.5	217
	엠비아이	MBI-S(4.26kWh)	113	113	226
	태인아이씨티	UECO-H2	90	90	180
	시엔케이	DUO MAX	96	96	192
	브이스페이스	CPX	77.5	77.5	155
		TC MAX	86.5	86.5	173
	인에이블인터내셔널	NIU-NQiGTS	80	80	160
		NIU-NQiGTS(공유)	48	48	96
	킴스트	DICE(KSTD01)	92.5	92.5	185
		DICE(KSTD02)	101.5	101.5	203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86.5	86.5	173
		R1 Lite(공유)	52	52	104
		R1	91	91	182
		R1(공유)	54.5	54.5	109
	포도모빌리티	E2 Plus	73.5	73.5	147
		E2 Plus Cargo	73.5	73.5	147
		E5	115	115	230
	거상	LIBERTAR-S	90	90	180
	에임스	LEO	71	71	142
		LEO(공유)	42.5	42.5	85
	케이알모터스	E-LUTION	97.5	97.5	195
		이델리로드프로	97	97	194
		E-LUTION(공유)	58.5	58.5	117
	지에스모터스	TI	115	115	230
		BONOⅡ	103	103	206
	젠트로피	ZENTROPY Z(플러그인)	105	105	210
		ZENTROPY Z(공유)	63	63	126
	이누리	V1	105.5	105.5	211
		V2	115	115	230
	이쓰리모빌리티	DEUX 7	91.5	91.5	183
		DEUX 7(공유)	55	55	110
	가브리엘	D1	111	111	222
		D2	115	115	230
	대동모빌리티	DDM1	96	96	192
		DDM1(공유)	57.5	57.5	115

□ 일반형(중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 원)	지방비보조금 (만 원)	보조금 합계 (만 원)
중형	그린모터스	AE8	121	121	242

□ 일반형(대형·기타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 원)	지방비보조금 (만 원)	보조금 합계 (만 원)
대형·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131.5	131.5	263
	시엔케이	TRIO-W	135	135	270
	앨비	TREBI-H2.4	114	114	228
	케이알모터스	E-SKO TRI	124	124	248
	에이치비	HB-200	133	133	266
		타고타	131	131	262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15.5	115.5	231
	킴스트	DICE TRUCK	133	133	266
		DICE PLUS	132	132	264

붙임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우선순위 대상

(※해당될 경우 체크표시)

□장애인     □차상위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농업인 여부(O, X)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 확인서 서류 제출)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2025년 포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인, 서명)

포 천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붙임3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서류의 위조, 날조,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 의무운행 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하는 데 적극 협조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포천시장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5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지로 인한 이륜자동차 말소 시에는 포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지 시에는 포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폐지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포천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포천시가 해당 차량 제작사로 지급합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포천시장 귀하

붙임4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작사 (판매사)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제작사
	차량번호		수량 / 등록일
보조금 요청금액	총 계	금 만원
	보조금	금 만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금 만원
	자부담액	금 만원
제 작 사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5년 포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구매자: (인 또는 서명) 제작사: (인 또는 서명) 포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작사)통장사본 - 공동명의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및 가족관계 확인) -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시 첨부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 제출처: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기후환경과 전기이륜차 담당자

붙임5		청렴서약서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및 사업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벌칙 규정(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양벌 규정(제40조)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과함 ※ 보조금의 환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025.   .    .

○○제조사 OO지점  책임관리자       성명       (서명)

○○제조사 OO지점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포천시장 귀하

붙임6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차 업체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식
	폐차대상 [이륜자동차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전면사진(차대번호)				후면사진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 불가 신청자는 위 폐차 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폐차 사업자 성명: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