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GS 3기 강의계획서

강사	신기훈 변호사	이 메 일	shinghihun@gmail.com
일정	6/28(토)~8/2(토), 매주 (토) 총 6회
시간	09:00 ~ 12:30 (시험 09:00 – 10:40, 100점 총 5회 실시) * 강사 직접첨삭 & 첨삭 결과 분석 피드백 제공
교재	행정쟁송법 요론 제4판 (신기훈 편저, 윌비스 간) + 행정쟁송법 369쟁점 서브노트 제2판(신기훈 편저, 윌비스 간) +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답안지 핸드북 제3판(신기훈 편저, 윌비스 간)

강의목표

1. 행정쟁송법 쟁점 69개 정리 및 암기 & 쟁점 상호간 연계 구도 파악

시험 전날 행정쟁송법 69개 쟁점을 3시간에 안에 정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형성하고 쟁점

상호 간의 논리적 연계 구도를 파악하여 논점제시형 문제에서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숨은 논

점을 올바르게 현출하는 논증 능력을 배양하고 체화합니다.

2. 제시문 및 문제 분석 & 논리적 답안작성 방법 체화

① 문제의 소재를 통한 쟁점 예고 및 현출 ②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및 행정소송규칙, 행정심판법 등 주요조문에 대한 정확한 적시 ③ 주된 판례를 포함하는 관련 판례의 풍부한 설시 ④ 핵심 당해 판례 요건사실의 정확한 적시 ⑤ 관련 판례 및 핵심 당해 판례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두터운 포섭 ⑥ ‘보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무익적 사항 기재 방지 및 차별성 확보 ⑦ 의의 및 취지 등을 설시하는 단계적 논리구조 등의 전형적인 법학 서술시험의 논리구조 틀을 최종 점검하고 체화합니다.

강의진행

1. 강사 직접 첨삭 및 첨삭평을 통해 실효적 점검을 진행합니다.

출제자에 의한 직접 첨삭과 첨삭 분석은 행정쟁송법 69개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이해정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 및 개선할수 있는 실효적 점검이 될 것입니다.

2. 행정쟁송법 69개 주요쟁점에 대한 모의고사 및 사례집 분석을 통해 쟁점 이해와 답안작성법을 일체화합니다.

사례집을 통해 쟁점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을 유기적으로 체화하도록 연습 후 모의고사와 사례집 분석을 통하여 실전적으로 연습합니다.

강의진도표

회차	날짜		강 의 내 용	기타
1회	6월 28일		행정소송 쟁점 정리
2회	7월 5일		행정소송 소송요건 1	모의고사
3회	7월 12일		행정소송 소송요건 2	모의고사
4회	7월 19일		행정소송의 소송기술	모의고사
5회	7월 26일		행정소송의 판결 및 효력	모의고사
6회	8월 2일		행정심판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