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실시 20년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2024년 7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자료순서]

[발제1]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20년 평가와 과제	7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2]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33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토론1. 공단지역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활동	43

차민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부지회장

토론2. 금속산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전망	71

송민영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토론3. 원어민 강사노동자 노조하다	79

배성민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

토론4. 민주노총 지부부설 이주노동자센터 활동	93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토론3.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	97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종합토론 - 메모	111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20년 평가와 과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가장 열악한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노조 조직 확대, 계급대표성 제고!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 이주노동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 무권리 이주노동자 확대

1)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기조는 도구적 활용론에 의한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입니다. 즉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 인력은 제한 없이 공급하지만 그에 따른 권리 개선은 없습니다. 오히려 권리 수준과 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비전문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E-9)의 연간 도입 쿼터를 2021년 5만 2천명, 2022년 6만 9천명에서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천명으로 늘렸습니다. 계절노동자(E-8), 조선업 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등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 확대할 뿐 처우와 권리 개선, 지원 인프라 확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갑자기 사업장변경 ‘지역제한’을 발표했는데, 전국으로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월 19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는 노동자 및 재입국특례 신청 노동자부터 사업장변경을 권역 내로만 적용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20년간 사업장변경 제한 문제로 인해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와 강제노동, 노동권 박탈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제 지역까지 제한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법률 개정도 없이 노동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하려면 본인의 기본권 침해에 동의한다는 서약에 스스로 서명하라는 것으로서 매우 비열한 정책입니다.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담, 통번역, 한글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 기본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가 민간위탁 기관으로 운영해 온 전국 9개 거점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지역센터 기능을 하는 35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2023년 9월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복구되었지만 센터의 기능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노동부가 그간 말해온 체류지원 확대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졸속적인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 여성 이주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부릴 수 있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인종차별이고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돌봄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권리보호 방안은 미흡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되는 가사사용인에 유학생과 이주민의 배우자까지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2) 법무부, 해수부 관할 이주노동 제도의 착취와 권리침해

○ 계절근로제도(E-8)의 문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제도는 농어업에서 3~5개월(현재 8개월까지 연장 가능) 짧은 기간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시작했으나 수많은 피해와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서 인력을 선발하는데 그 과정에 브로커 개입이 많고, 노동자는 과도한 수수료, 중간 착취 피해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배정규모는 2024년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27,778명)보다 대폭 늘어난 49,286명을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는 등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2023년 외노협,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 임금의 상당부분을 고국 지자체 관리 계좌에 강제적립, 브로커의 중간착취, 여권/신분증/통장 압류 및 강제 보관, 중도이탈하면 받을 수 없는 이탈보증금 설정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견되기도 했고 이러한 문제로 필리핀 정부에서는 계절노동자 송출을 2024년 초에 유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언어 교육, 권리 교육, 정보 제공 등 별로 없어서 계절노동자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지자체와의 MOU 방식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해야 합니다.

○ 조선업 기능인력제도(E-7-3)의 문제

- 조선업이 경기 활황을 맞자 정부와 사업주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기존 내국인 기능인력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대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하고 도입업무를 민간업체에 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이주노동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무자격 송출업체가 난립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많게는 1만5천달러 (1천8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매일노동뉴스 2022.10.27 [구멍 ‘숭숭’ 조선소 E-7 비자])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E-9) 제조업 내에 조선업 쿼터를 새로 만들어, 이 쿼터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제조업 업체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 금속노조 실태조사에서 취업사기, 강제노동 사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2023.10.19).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공공성 확보 ▲숙소 사전검증·관리감독 ▲근로감독 강화· 위반 시 업체 적극 제재 ▲권리구제 기준마련·담당부처 지정 ▲전문 상담·통번역 지원체계 마련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등 노동력 확보 정책 ▲원청사 책임·역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K-point 숙련기능인력제도(E-7-4)의 문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요건으로 하였습니다.(법무부, 2024.9.25.)

E-7-4비자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기존에 2천명이던 쿼터를 3만5천 명으로 늘리고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고용허가제(E-9) 내에 10년 이상 장기체류특례를 만들려 했던 노동부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E-7-4 확대로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은 사업장변경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이고, 사업장변경을 할 때에도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E-7-4로 전환한 노동자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소득요건이 더 높아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불합리합니다.

- 한편 E-2(회화강사), E-6(예술흥행), E-7(전문인력), E-8(계절근로) 등 법무부 관할 취업 비자는 사업장 변경 시 노동자의 자유가 없고 대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보다 더 사업장변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또한 법무부 관할이어서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느 사업장에서 얼만큼 일하는지 데이터가 없으며 근로감독, 사업장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주 비자(F-2), 동포비자(F-4), 결혼비자(F-6)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 관련 제도는 일차적으로 노동부가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 선원취업제도(E-10)의 문제

-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연근해 20톤 이상 배에 근무하는 이주 선원노동자(E-10)는 아직도 산업연수생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에 의한 송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입국 전 송출수수료가 베트남 1,760만원, 인도네시아 1,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선원법 상의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이 어선에 적용 제외되어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내국인 선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압류, 이탈보증금 등 강제노동·인신매매의 수단이 동원되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및 도입을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직접 전담해야 합니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단속 추방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단속과 추방으로 숫자를 줄이기도 어려운데, 정부는 사면 정책 혹은 체류자격 부여 정책은 실시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회에 걸쳐 범정부적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 2023.12.14). 2024년에도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이나 합동단속이 진행되어 10,756명이 단속되었고 상반기 전체로는 23,724명이나 단속했다고 합니다(법무부 2024.7.12).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남성 출입국 단속반원이 여성노동자 목을 조르는 헤드록을 해서 제압하기도 하고(2023.11.7 경주), 경찰이 이주민 교회에 난입하여 단속하기도 하였습니다(2023.3.12. 대구). 태국 가수 공연장(2023.3.26 인천), 식당 개업식(2024.4.14. 포천), 결혼식 피로연장(2024.5.11. 광주) 등 반인권적 단속이 계속 발생합니다. 단속을 피하다 이주민이 추락사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2022.7월 군포).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동안 미등록 이주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며 계속 인권침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들이 당하는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시키며 인권침해와 폭력을 초래하는 단속 추방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서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이주노동 30년,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차별과 착취 상황을 끝내자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2004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이 한국사회와 경제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같은 노동자,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노동착취와 차별,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이민사회를 말하면서 이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1)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사업장변경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에 놓여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취업비자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강제노동금지협약에도 위배됩니다. 사업장변경 자유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2) 20년된 고용허가제,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사업주의 권리와 이익만 보장하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연장과 사업장변경 등을 노동자가 할 수 있게 하고 장기체류를 보장하며 영주권 신청자격, 가족초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3)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마련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개선대책 마련,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통번역 지원 강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부서 설치 등을 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국인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받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쌓여 있고,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을 사업주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5)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서는 70퍼센트에 달합니다.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와 정부가 인간다운 기숙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6)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농어업에서 휴게시간, 휴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과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고 초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비법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농어업 이주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근절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비전문인력, 결혼이주여성, 동포,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고 성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가사돌봄 영역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떠맡기려 합니다.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8)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은 수많은 인권 침해를 낳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착취와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9)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

노동법적 보호와 감독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도는 대부분 법무부가 관할하는데 노동환경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못합니다. 이주노동자 송출을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해서 민간업체와 브로커 개입을 막고, 노동부에 의한 근로감독, 산업안전 점검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10)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인종차별은 모든 이주민이 겪는 차별 문제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다고,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3.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에 노동운동이 앞장서자

250만 이주민 가운데 약 130만 명이 노동하는 이주민입니다. 노동운동은 국적, 피부색, 언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서 대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회화강사, 계절근로, 전문인력, 선원취업, 동포, 결혼이주민, 유학생, 미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이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법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자기 과제로 해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와 권리보장 투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펼쳐 왔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부, 조합원의 인식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이주노동 기본교육’, ▲상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다국어 ‘이주노동자 권리수첩’과 이주노동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재 ‘사회를 바꾸는 이주노동자’ 발간, ▲이주노동자를 모아내고 주체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개최, ▲미조직활동가대회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공유, ▲연구사업으로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연구’,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 책자 발간, ▲정부 정책 개입을 위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및 노동부 TF 대응, ▲이주노동자 차별 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ILO 대응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 법제도 개선 투쟁, 민주노총 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노조조직화를 위한 상담 및 선전 사업, 정부 정책 비판과 대응사업,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 내 여러 단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직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지역, 현장에서 접할 일이 많아지니 관심을 가지는 단위들은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아직 조직화 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여력이 없고 힘들어서 이주노동자 사업까지 하기 어렵다, 동등한 권리보장이 가능하겠냐, 미등록까지 노조가 챙겨야 하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 아니냐 등 소극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과 업종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만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당연히 여기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조가 지금 여력이 없을 수 있지만 관심과 계획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주노동자도 함께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배제,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의 하향압력을 막아낼 수 있으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1) 민주노총 전체적인 조합원 인식개선 활동

- 이주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이고 함께해야 할 동지라는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와 권리보장 투쟁은 상층만의 과제가 아니고 조합원들의 동의와지지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 왔던 ‘찾아가는 이주노동 교육’을 간부 의무교육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각 산별과 지역본부 교육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불쌍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함께하는 동료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업종이나 지역, 현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갈등적 상황, 반감이 생기거나 할 때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앙 차원에서 책임있게 입장 제시, 논의와 조정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인력과 재정 투입 확대

기존에 진행해오던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고, 특히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 이주노동자 상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 상담전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각 산별, 지역별 상담사업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이 가능해야 이주노동자 접촉도 더 늘어날 것이고 민주노총을 알릴 수 있으며 조직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이주민 통번역활동가 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략조직화 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이주노동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올해 중점지역 사업단을 꾸리기로 한 만큼 실천가능한 계획부터 세워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를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주체화를 해야 합니다.

3) 법제도 개선 및 권리보장 투쟁 강화

-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 이주노동제도 근본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내에도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비롯하여 숙련기능인력, 원어민강사, 조선업 기능인력, 결혼이주민, 동포 등 여러 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메이데이나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등도 이주 단위를 넘어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제도개선 및 법개정을 위해 대국회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 일터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 역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합니다.

4)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이주노동자 사업 추진

-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산업 영역의 산별노조가 자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산업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실태 파악을 해야 하고 산별노조 조합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사업, 노동권과 노조를 알리는 선전사업 등을 추진, 확대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처럼 중앙교섭 등에서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조항을 제시하여 사업주를 압박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클 것입니다.

- 지역본부에서도 이주노동자 상담사업, 지원단체 및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의 연대사업, 밀집지역 홍보선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노총 내에서 잘 알려져야 하고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이주노동자 활동가, 주체 육성

- 이주노동자가 노조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활동가가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체류기간 제약이 있고 장시간 노동과 부족한 휴일로 인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류나 사업장 내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나라 출신 리더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 지원단체,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새로운 활동가 육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민주노총 내 이주노동자 대표성 실현

- 의사결정 체계 내 이주노동자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주노조가 민주노총서울본부 직가입노조 몫으로 대의원이 된 적이 있으나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중에 이주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에서 대의원 할당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논의되어 온 것이며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사업주들이 권리없는 이주노동자 확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착취와 차별의 이주화, 위험의 이주화를 막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주노동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주(배경)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여러 산업이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운동은 적극성을 가지고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노조조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단지역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활동

차민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부지회장

금속산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전망

송민영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금속산업 조직화 현황과 전망

– 금속노조 3기 전략조직사업의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계획(안)을 중심으로

송민영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1. 금속노조의 현재와 주변 환경

1-1. 현재

1) 이주조합원 현황

2023년 4월 기준. (2024년도 기준 현황 조사는 8월 중 시행 예정)

(1) 국가별 분포 현황 (총 12개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우즈벡	태국	합 계 (명)
59	53	36	35	35	32	14	12	10	4	3	2	295

(2) 지부별 분포 현황 (총 10개 지부, 22개 지회)

경주 지부	경남 지부	경기 지부	광주 전남 지부	대구 지부	대전 충북 지부	부산 양산 지부	인천 지부	울산 지부	현대 중공업 지부	합계 (명)
100	6	10	15	135	9	9	3	5	3	295
금강 19 MS 26 MS정밀22 KBI 동국실업 1 현우 12 명성 1 현대성우쏠라이트 19	웰리브 3 보그워PDS 1 이래CS 2	금토일산업 10	아성프라텍 6 대한솔루션 7 동양정산 2	삼우정밀 3 성서공단지역 132	이텍산업 9	서부산지회 2 대원산업비엔비침대 5 중모토이플러스 2	부평공단지회 3	서연이화 5	사내하청 3	22개 지회

(3) 금속노조 소속사업장 내 미조직 이주노동자 현황

경주지부	3개 사업장 200여 명
대구지부	2개 사업장 50여 명
인천지부	1개 사업장 220여 명
광주전남지부	3개 사업장 110여 명
경남지부	5개 사업장 70여 명
서울지부	2개 사업장 40여 명

2) 인식과 동의 수준의 편차

금속노조는 지난 2021년도부터 지회장 의무교육 등 각급 단위 이주노동 교육 배치, 이를 지원하는 이주강사단 구성과 운용, 이주조합원 간담회와 이주조합원의 날 등 대면 프로그램 운용, 담당자 회의체계 구축, 조선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와 후속 사업 전개, 중앙교섭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조항 쟁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투쟁의 불씨를 다시 키워내고 있음.

이렇듯 조합이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에 나름 힘을 싣고 있음에도 조직 내 인식과 동의 수준의 편차는 여전히 분명함. 그 양상을 대략 아래처럼 나눠 살펴볼 수 있음.

우리 안에 인식, 반응, 의견들

<적극 동의> 중요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같은 노동자 혹은 동료의식, 조직해야 우리도 산다, 기타

<소극적 동의, 다소 회의적> 하긴 해야 하는데, ‘대략 난감’

↳ (사업 추진 주체 측면) 누가 하지? 조합? 지부? 현장?

↳ (사업 경험 측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생소함

↳ (사업 위상 측면) 전략사업으로는 좀 과한 듯

↳ (사업 성과 측면) 조직한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될까?

C : <비동의, 우려> 경험 강조, 시기상조, 편견, 차별적 인식 등등

↳ (사업 경험 측면) 조합이 한다고 하면야, 그런데 현장에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할 듯…. 해본 적 없는데…. 등

↳ (사업 성과 측면) OO도 안되는/못하는 마당에, 이주노동자까지? 성과가 날 만한 사업이 아닌데…. 등

↳ (차별인식) 현장에서 부리는 사람처럼 대하다가….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하면 어떤 사장이 이주노동자 써…. 잔/특도 뺏기고 더 이상의 고용 확대 막아야…. 정주 노동자 역차별…. 등

↳ (편견) 외국에서 돈 벌러 왔는데 굳이 노조에 가입하겠어? 어차피 다시 나갈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편하게 일하려 하고, 뭐 하나 시키면 하세월이고, 게으르고…. 등등

1-2.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

1)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1) 정부, 2024년 이주노동자 대규모 도입

전년보다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의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로 결정.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 이중 제조업에 95,000명, 조선업에 5,000명 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움.

(2) 정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 확정 발표

‘이민청 설립, 불법체류자 반감’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이주민 정책의 집약. 2023년 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에서 이민청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발언. 노동력 확보에만 치중했을 뿐 이주민의 인권엔 무심한 발언으로 비판.

2023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2024년도 전국 44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된 현실. 이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대폭 확대하면서도 정부의 소위 ‘기본계획’은 ‘불법체류자 반감’을 주요 내용으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2023년도에 역대 최다인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도 ‘통제와 관리’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

2)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2024년 1분기 기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비율은 11.2%(213명 중 24명). 2023년 10.4%(812명 중 85명)를 이미 초과함.

일례로 모 조선소의 2023년도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70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미 5월까지 139건이 발생함. 월별로 따져 보면 전년도 대비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여섯 배까지 늘어난 것. 이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이 늘어난 만큼 그 발생 건수도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모로 취약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조선업 하청·이주노동자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과 더불어 최근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위험의 외주화’, 특히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음이 분명함. 그 대응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울타리 안으로 안내하려는 적극적 기획과 실천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4-2-2.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방향

저출산·고령화 가속,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 잡을 것임. 이에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은 전략조직사업의 특성에 따른 단기 집중성을 강화함과 더불어 노조의 중장기적 보편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함.

사업장 조직화 완성, 복수노조 대응, 노조의 계급 대표성 강화 등 사업장 내 미조직 상태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를 민주노조의 조합원으로 조직해 내야 할 필요가 분명함. 이에 조합원 확대와 조합 활동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조합 각급 단위의 임원, 간부가 함께 구성하는 회의와 사업 집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런 체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주 조합원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는 조직문화가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여러 측면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노동자와 안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번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조합 외부의 여러 지원단체와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주조합원이 참여하는 통·번역 활동을 설계하고자 함.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통·번역 체계와 맞물린 이주노동자 상담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직혁신의 과제로 삼아 그 구체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체계 구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느낄 노동조합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음.

자본과 정권이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대응 투쟁에 나서야 함. 더불어 단속 위주의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 역시 분명함. 조합은 민주노총과 이주민·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연구 활동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국내외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함.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 외에 E-7 비자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은 여전히 확대 추세임. 전폭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세 속에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게 될 이주노동자의 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음. 1년 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욱 심화할 전망. 금속노조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전망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손 내미는 사업을 펼쳐야 함. 자본의 포섭과 회유 시도를 차단하고, 스스로 권리 쟁취 투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조선 원하청 노조 간부의 60.7%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하청지회 간부의 97% 이상은 조직화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음. 이처럼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에서도 정작 조선하청지회는 조직력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른 한편의 현실임. 이런 면을 고려하여 조합은 사업 기획, 집행, 평가, 예산 지원 등 조직화 전 단계에 걸쳐 각 지부·지회와 현재보다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2-3. 사업계획(안)

3-1. 조직사업

1) 조선산업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조선업 원·하청 단위와 공동 기획·집행 체계 강화

이주노동자 간담회, 조직화 모임 등 다양한 유형의 모임을 직·간접 지원

조선업 특화 의제에 따른 투쟁 사업 직·간접 지원

기타 필요로 하는 사업

2) 조합 소속사업장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 지원

지부·지회와 함께 이주조합원 간담회, 이주노동자의 날 등 다양한 조합 활동 프로그램 공동 기획·집행

미조직 이주노동자 조직화 모임 등 조직화 필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모임을 직·간접 지원

3) 조직문화 개선과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강령을 실현하는 운동으로서 조직사업, 내가 먼저 나서는 조직사업’으로 공감대 확장

‘이주 임원 할당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약·규정 정비 등 토대 구축, 공감과 동의 확대

4) 민주노총 전략 조직화 - 이주노동 중점사업 결합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이주노동자 밀집 산업단지 대상 공동 사업체계 구축, 강화

산업단지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모델을 마련

3-2. 교육 사업

1) 정주 조합원의 인식개선과 조직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회장 의무교육 등 조합 내 각급 단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에 나선 조직활동가를 위한 ‘기초부터 실전까지’ 교육

2) 이주조합원의 노동자 의식을 높이고, 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교육

사업장별 이주조합원 간담회, 쟁의행위 프로그램 등 집단적 교육 기회 활용

이주조합원을 조합의 주체로 안내하기 위한 읽을거리, 볼거리, 할 거리 마련

3) 조합 이주강사단 활동 강화, 강사 확충 및 역량 강화

이주강사단 회의 및 교육 시연 등 활동 정례화

새로운 강사진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3-3. 선전 사업

1) <이주 바지락> 발행 강화

발행 방식 변경, 연간 발행 횟수 증대 등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변화 모색

2) 이주노동자 선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 안정화

페이스북 페이지 마련하여 주요 의제별 선전, 권리 찾기 선전 등 정기적 게시

이주노동자 상담의 일차 창구로 활용 가능성 모색

3) 다양한 유형의 선전물 제작 및 각급 단위 지원

노조 가입 안내 선전물 제작·배포(전국), 특정 이슈에 따른 선전물 제작·배포, 각급 단위 요청에 따른 선전물 제작 지원 등

3-4. 정책·연구 사업

1) 조합원 의식조사 및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

노동연구원과 협업, 또는 별도의 연구 계획에 따라 이주 임원 할당제 등 새로운 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진행

2)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연구 사업

국내외 제조업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3) 이주노동자 관련 교섭 요구안 발굴 및 교섭 지원

이주노동자 관련 교섭 요구안 발굴을 위해 조합 내 유관 단위를 비롯해 이주노조, 이주 운동단체 등 조합 외 단체 등과 사전 협의 강화

교섭 주무 단위와 협업 강화

3-5. 기타

1) 통·번역 체계 강화와 이주노동자 상담체계 마련

조합과 통·번역 단체(여타 지원단체 포함) 간 상호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언어 표현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조합원이 참여하는 통·번역 활동 설계. [예 : (가) 금속노조 통·번역 활동가 모임]

통·번역 체계 구축과 맞물려 이주노동자 상담체계 구축을 조직혁신 과제로 상정하고, 장기계획 마련

4-2-4. 단계별 중점 계획(안)

4-1. 1단계 (3기 사업 개시 ~ 2년 차 말)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담당자 회의·집행 체계 안정화

조선업 원·하청 단위와 공동 기획·집행 체계 강화

민주노총 이주노동 중점사업 결합

간담회·조직화 모임 등 다양한 유형의 모임 직·간접 지원

각급 단위 구성원 대상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이주노동자 조직활동가 대상 ‘기초부터 실전까지’ 교육

이주조합원 대상 읽을거리, 볼거리, 할 거리 마련

이주강사단 회의 등 활동 정례화 및 새로운 강사진 발굴 활동

이주노동자 선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 안정화

노동연구원 조합원 인식 실태 연구 후속 사업

이주 임원 할당제 등 새로운 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

국내외 제조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연구

이주노동자 관련 교섭 요구안 발굴 및 교섭 지원

조합원이 참여하는 통·번역 활동 설계

4-2. 2단계 (3년 차 초 ~ 3년 차 말)

이주 임원 할당제 등 새로운 체계 도입을 위한 규약·규정정비 등 토대 구축, 공감과 동의 확대 사업

조선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원·하청 단위 집단 가입 조직

산업단지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대상 조직화 모델 제시, 가입 운동 본격화

새로운 강사진을 주축으로 하는 이주강사단 활동 및 교육 역량 강화

통·번역 체계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상담체계 구축 방안 모색 및 시도

4-3. 3단계 (4년 차 초 ~ 3기 사업 종료)

이주 임원 할당제 등 새로운 체계 도입을 위한 사업

조선업 이주노동자 조직화, 원·하청 단위 각 10% 조직률 달성

산업단지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가입 운동 가속

조직혁신 과제로서 이주노동자 상담체계 구축 방안 마련

3기 사업 평가

원어민 강사노동자 노조하다

배성민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

민주노총 지부 부설 이주노동자센터 활동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민주노총 지부 부설 이주노동자센터 활동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1. 설립배경

- 경주지역은 경북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대자동차 밴더와 하청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활용과 배제’정책으로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미룰 수 없는 지역적 과제로 받아들임. 사안에 따른 지원 정도로 머물렀던 민주노총 경주지부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논의 속에 설립.

2. 설립목적

- 2011년 3월 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2011년 7월 4일 개소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1. 경주지역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동운동의 실천과 3.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함.

3. 운영

- 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는 달리 지자체와 자본으로부터의 일체의 지원 없이 경주지부 조합원들의 특별분담금으로만 운영.

-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있던 노동법률상담소와 통합운영 해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한글 교실 등 일상활동, 국가별 공동체 조직지원, 경북일반노조와 금속노조로 조직화를 목표로 함.

- 또한, 최초의 민주노총 산하조직 부설 이주노동자센터 설립이라는 상징과 모범적 활동을 통해 민주노총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 효과까지 기대.

4. 약평

- 2024년 현재까지 민주노총 가맹 ․ 산하 지역조직 중 최초, 유일한 부설기관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2년까지 연간 400여 건의 무료 상담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뢰구축. 특히 가장 취약한 ‘선원이주노동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한발도 나가지 못했고 지역으로 이주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 이주노동자 당사자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함.

- 이주노동자 조직활동가 양성 또한 장기간 활동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민주노총 지역조직에서 센터활동을 지원역할을 하던 활동가를 2022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활동가 충원이 더욱 어려워졌음.

- 2022년 오세용 전 소장의 정년퇴직과 함께 2023년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활동방향을 새로이 모색하고 활동을 계획.

▶ 2023년 이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 방향 및 진행 사업

- 2023년부터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목표로 한 활동은 10여 년간 혼자 활동해 온 전 소장의 부재라는 새로운 걸림돌을 만났다. 충분한 훈련 없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업장이동, 산재 사건지원, 의료지원, 출입국 단속추방대응, 선원 상담, 체불임금 고발, 민사사건 등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센터의 역량을 조직화를 위한 집중적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 지역 노무사 풀 구성 및 상담사업 노무사 이관

- 상담노무사 정기회의

- 실무 프로그램 기획 및 배포

- 근로기준법․지침 등의 문제점 파악․공유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공동대응

-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법 교육 및 현장대응 교육

2. 이주선원상담을 위한 노무사 전국 풀 구축

- 경북, 인천, 충남, 전북, 부산, 제주, 경남

-‘이주선원인권네트워크’와 연계 활동 계획

- 장기적으로 지역 선원 상담 거점으로

3. 이주활동가 채용과 일상활동

- 이주민 활동가 채용, 이주노동자 당사자 활동 모색

- 민주노총 지역사업에 이주노동자들의 점진적 참여를 모색

- 이주노동자 집회참여 확대

4. 이주민 통역 풀 확대와 일상적 교류

- 국가별 통역활동가 중심으로 이주민들과의 교류활동

- 통역․리더그룹 교류와 간담회

- 지역별 사안 공유 및 참여방안 논의

5.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일상적인 접촉면 확대

- 단위노동조합의 정주․이주조합원 교육과 회의 등에 결합

- 경주지부 정기회의 점검회의 참여, 센터보고 사안에 대한 대응논의

- 지역투쟁에 상시 결합

- 강제단속추방, 사업장단속, 노동청에 대한 공동대응과 투쟁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조직 및 투쟁경험으로)

발표문 중 일부는 필자가 21년 11월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는 왜 차별받고 불안정한가”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으며 인용시에는 별도 각주로 표기했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필자가 공공운수노조에서 상근자로 일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비상근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다. 필자가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 역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장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노동조합 상근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투쟁은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시작한 투쟁이었고, 이걸 분리해서는 이 투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 때의 투쟁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경험, 경과 등을 섞어 발표를 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주여성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과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파나 운동권 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임금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순수한 생각들이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필자는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 입사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체로 직종에 상관없어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필자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 일할 당시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의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 대부분은 센터에서 일한 경력도 나보다 오래되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임금이 더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니 정부지침 상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차별’이 명시된 사업지침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사업안내(Ⅱ)” p.268

2020년 당시에 선주민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별도의 호봉기준표를 적용받았으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된 통변역서비스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서의 인건비는 모두 ‘19년 임금기준 이상 지습, 20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선주민 직원들은 임금이 매년 오르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이들 임금의 표준인 셈이었다.

당시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알리고 여론화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논의를 시작했다.

대책위 구성, 투쟁의 성과들을 만들어내다.

<2020년 10월 1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가진 기획회의. 출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문제에 대한 제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4개 단체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민주노총(2020).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기자회견 자료. 2020.11.17

이후 2020년 10월 1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단촐하게 회의를 가졌지만 향후 이 모임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발전하게 된다.

첫 시작은 인상 깊은 기자회견이었다.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을 넣으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을 제대로 드러낸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민주노총>

당시 기자회견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2020).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기자회견 자료. 2020.11.17

■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열악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고 채용되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인정이 안되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정 속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둘째, 이주민단체임에도 이주민은 승진체계가 없는 한국사회 유리천장의 현실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담, 통번역인 사업인력으로만 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승진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이런 현실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유리천장 구조로서 선주민 중심의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셋째, 이 처우개선 요구가 이주민, 이주민 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기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차별문제는 이들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저지르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주민,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국사회의 약자인 이주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후 대책위는 2020년 12월 16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설문 403개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 일터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급여, 승진, 경력인정 등의 여러 차별문제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후속사업은 조직과 교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20년 12월 4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조합원/비조합원 상관없이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주노동, 이주민 관련 현안 등을 공유하는 단체카톡방을 개설했다.

원래는 노동조합 추진을 위해 만들었지만 성격이 다소 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 십명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쟁의 성과는 임금에서 바로 드러났다. 이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게 되었다. 21년에는 7%의 임금인상 기준을 확보했다.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Ⅱ)” p.240

또한 21년 연초에는 임신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해고문제가 불거졌다. 귀화한 이주여성 노동자도 토픽(한국어능력시험)점수를 갱신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통번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토픽점수 갱신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다.

노동조합과 대책위는 해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 사직철회를 쟁취하고 투쟁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

<당시 기자회견 취소 안내문. 출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당시 사직철회에 대한 노사 합의서. 대책위도 합의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위해 애썼다.

<2021년 당시 진행한 온라인 교육 웹자보 사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청와대로 행진…이주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다

후속사업을 고민하다가 기자회견보다 직접적인 투쟁을 고민하게 되었다.

바로 행진이었다. 21년 당시는 코로나로 제대로 된 집회를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래도 차별에 항의하기 위한 몇 이주여성들이 참여를 결심했고 노동조합과 다른 연대단위들도 함께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소리 내기로 했다.

<21년 9월 27일 행진 웹자보. 출처 : 공공운수노조>

<당시 경향, 한겨레에 나온 사진보도>

당시 투쟁에는 다국어 피켓도 등장했는데 번역 등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도움이 컸다. 이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 자신 스스로의 모국어로 차별을 이야기 했다. 당시 이들의 모국어 번역 내용은 “한국정부의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였다.

이 때 행진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금전적 후원도 큰 힘이 되었다.

<행진 당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응원하는 피케팅으로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날 행진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여성가족부는 다음날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1년 11월 7일 이주노동자 행진에 참여한 조합원들. 강경화 IL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후에도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22년 지침에는 호봉제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경력수당 제도를 만들어내서 일정구간의 경력을 금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22년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설문조사 진행. 토픽갱신제도 철폐

<22년 한국일보와 추진했던 기사>

22년에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를 추진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토픽갱신제도에 대한 질문도 들어갔다.

23년 지침에는 토픽갱신제도가 철폐되었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24년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통해 차별실태를 알려냈다. 20년부터 시작한 투쟁이고 현재까지 진행한 투쟁이지만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려고 한다.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 낸 가운데 성과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벗어난 임금체계 쟁취 ▲경력수당 쟁취 ▲토픽갱신제도 철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과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변화는 아니었지만 투쟁▶제도개선 등의 공식이 이뤄졌다는 점은 충분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소수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한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꼽고 싶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획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러한 일에 전념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필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해산과정에 따른 투쟁에 집중하면서 해당 사안에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주체를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들도 있었다. 초기에는 담당자의 기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호봉제 현안이 다른 이주노동 현안처럼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탄탄하게 현장이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이제는 담당자였던 나를 포함해서 이주여성 조합원들이 속한 사회복지지부에서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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