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노트 정리

1. 가정폭력의 개념
사전적 의미 —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법적 의미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 =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자·부모·자녀·형제자매·기타 동거 친족)
선행 연구 정의 —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물리적·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 유기, 방임 등을 총괄하는 개념.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 정의 —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성폭행·범죄성 괴롭힘·협박·강제감금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 상대방을 지배·통제하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강압적·위협적 행위.


2. 가정폭력의 특징
(1) 은폐성 —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외부 노출이 적고 공식적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
(2) 장기적·상습적 발생 — 반복될수록 화해 단계가 줄어들고 폭력 주기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음.
(3) 연속성 —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도가 심화됨. 아내 폭력이 자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함.
(4) 폭력 관계의 폐쇄성 —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되며, 제3자의 외부 개입 없이는 폐쇄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5) 세대 전수성 —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청소년은 폭력 친화적 성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 성향이 대물림됨.


3.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 폭력
<       유 형>< 구체적 행동>
<신체적 폭력 (경한)><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뺨 때리기>
<신체적 폭력 (중한)><목 조르기, 흉기 위협, 주먹·물건으로 때리기, 화상 입히기>
<언어·정서적 폭력><모욕·욕설, 위협, 물건 부수기>
<경제적 폭력><생활비 미지급, 재산 임의 처분, 수입·지출 독점>
<성적 폭력><원치 않는 성관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