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원서

참가 유형	개인 □ 단체 □		제안 유형		입법 □ 정책 □
※ 단체(팀) 참가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모전 관련 안내 및 수상 절차는 대표자를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된 제안의 권리 및 책임은 참여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한글)		(생년월일)
(1-1) (단체)참여자 명
(2) 주 소
(3) 전 화		(4) 휴 대 전 화		(5) 전 자 메 일
(6) 직 업
(7) 소 속
(8) 개정법명(선택)		현행법이 있는 경우, 현행법명 작성 // 없을 경우, 공란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본인의 창작물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은 향후 정책 개발, 입법 검토, 토론회, 자료집 제작 및 홍보 콘텐츠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만약 제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모전 운영 기준에 따라 수상 취소 또는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후보자 (인) 심사위원장 귀중

입법‧정책제안서

※ 3매 이내로 작성

① 제안명

*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제목 작성

②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 왜 이정책이 필요한가?

*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관련 통계‧기사‧사례가 있다면 함께 작성

③ 현행 제도 및 한계

*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또는 법률

*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

* 제도 사각지대 또는 개선 필요 사항

④ 제안 내용

*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

* 지원대상, 운영 방식, 추진 주체, 예산 또는 재원 마련 방안, 법 개정 방향, 단계별 추진 계획 등 자유롭게 작성

⑤ 기대효과

* 정책 시행 시 기대되는 변화

* 국민 삶의 개선 효과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실제 시행 가능성 및 집행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