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고교학점제, 미봉책을 넘어 체감하는 진짜 해법으로 나아가야
- 학생과 학교는 실험용 쥐가 아니기에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1. 교육부의 이상과 학교 현장의 충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각자의 소질, 진로, 적성에 맞게 수강하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도입, 확대 기로에 놓여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진로 직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니 그 취지와 목적이 나쁘지 않다. 

다만 수업 혁신 및 평가 혁신 부재, 대학 입시 서열화 완화, 교사진 확보, 내신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해 내신 반영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함 등 준비가 덜 되었고, 선행해야 할 작업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한 마디로 ‘필요조건 미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고층 건물을 짓는데, 아직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전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층, 3층 계속 쌓아 올리면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 공사가 되기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건축하면 안 되는데, 현재는 공사 기간을 맞춘다는 이유로 마치 주행상태에서 차를 고치면서 달리자며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행 첫해부터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과도한 보충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이수 기준 미달’ 낙인 속에서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교육 의존을 점점 늘리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폐지론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인재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학교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본래 취지대로 잘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완화 등이 담긴 첫 공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