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공약별 정책제안3 [제안위원: 김형태]【기존( ), 신규( )】
<□ 정책과제명(1-3-1) • 교육 주체 및 학교 현장, 교육 고통 해소 방안 모색     ○ 세부 과제 - 교사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사(행정요원) 대폭 확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필요 시) 복수담임제 도입 - 정서위기·부적응 학생을 위한 상담·대안교실 강화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1. 필요성
  한때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교육 문제로 신음이고 비명입니다. 교육 때문에 교육 주체들 모두 불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직원들도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에 어깨가 처지고, 학부모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세 가지 해소 방안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학력·학벌 차별금지법(출신학교 차별금지법)’,‘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평준화,‘학원일요휴무제’도입을 통한 쉼이 있는 교육 실현,‘학교자치법’제정을 통한 교육 3주체 참여자치권 확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정치 참여 제한 완화 등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의 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타 교육청, 교육부, 국회 등과 머리 맞대고 제도 개선와 법 개정 위해 노력할 필요성 있습니다.(부록 참고)

  □ 교육 공동체의 심리적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
    •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공교육 체제가 현재는 과도한 경쟁과 관리 부실로 인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고통받는‘불행의 진원지’로 변모함.
    • 학생들은 무기력증과 정서적 위기에 신음하고, 교사들은 본연의 교육 연구가 아닌 방대한 행정 잡무에 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괴감을 호소하며, 학부모는 공교육 불신 속에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악순환이 고착됨.

  □ 현장 체감형 교육 거버넌스 및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