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공약별 정책제안1 [제안위원: 김형태]【기존( ), 신규( )】
<□ 정책과제명(1-3-1) • 19세 미만 무상의료 실현(학교책임의료 정책)     ○ 세부 과제       - 태어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 안전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의료 실현!       - 학교안전망 완성을 위한‘학교안전사고 비급여 전액 보상제' 도입       -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지원과 투자   참고로 이 정책은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제 정당에 제안했더니,  민주당이 착붙 공약으로 선정(5월 7일) 22호 공약으로 발표함. * 與, 착붙22호 '학교책임의료' 공약 발표 => https://v.daum.net/v/20260507113908321 => https://v.daum.net/v/20260507104734790 >
1. 필요성
  □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급여 중심(의료비 지원)의 보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가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선택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동일한 학교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식 및 비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 부담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단순한 보상 범위 확대가 아닌, 학교안전사고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료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학생 치료권 보장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데이터, 통계 활용)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급여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특히 학부      모 입장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기관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