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안내

2024. 1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발효(’20.2.)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2.7.29.)에 따라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 및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한(`23.7.21.)이 지남에 따라「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 기반 공동거점수거 방식 안내

수거 및 처리 방안 - 공동처리운영기구를 통한 거점수거

- 거점수거 : 배출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거점수거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 수집·운반업체에게 인계하고, 수집·운반업체는 상기 방식으로 여러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일괄적으로 운반함으로써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 절감 (배출기관 임직원 외 제3자 운반 금지)

- 공동운영기구 : 각각 배출자를 하나로 통합한 기구로써 대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적으로 처리의뢰, 지정폐기물처리계획(배출자 신고) 수립, 올바로시스템 인계서작성 등 모든 행정을 하나의 기구로 운영하여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관련 절차적·경제적 부담 감소

구 분	직접 순환 수거	거점수거
개요	수거업체가 각각의 배출원에 방문하여 수거	배출자가 지정장소로 직접 운반하여 수거업체가 운반된 폐기물 일괄 수거
장·단점	ㅇ소요시간 오래걸림 ㅇ이동시 안전성 확보 ㅇ고비용	ㅇ소요시간 단축 ㅇ비전문성에 따른 불안전성 ㅇ각종 행정 효율성 ㅇ비용절감

구 분	개별처리	공동운영기구
개요	개별 배출자	개별 배출자의 통합 조직
행정사항	ㅇ개별적 배출자 신고 ㅇ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작성 ㅇ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ㅇ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통합 기구로서 대표 배출자가 일괄 신고 및 서류 작성
장·단점	ㅇ소요시간 오래걸림 ㅇ배출원 개별적 처리 ㅇ개별 행정 비효율성(개별 배출자 신고) ㅇ고비용	ㅇ소요시간 단축 ㅇ공동 행정 효율성(공동운영기구 배출자 신고) ㅇ비용절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전자기록매체로 보존 가능)

배출·수거 방법에 따른 운반비 산정

❍ 운반비 = 기본요금 + 수은함유폐기물 수량별 운반단가    ※처리비(고정) 별도

❍ 운반비 비교

구 분	운반가격(원)	비고
개별+직접	440,000	배출자별 신고 및 순환수거
공동+직접	330,000	1일 최대3곳 순환수거 예상
공동+거점	33,000	신청서 접수 후 확정 비용 안내

※ 위 산출가격은 거점수거 당일 차량1대, 4~5인 수거인력 배치 조건.

❍ 5개 이상 배출시 혈압계 – 11,000원/개, / 온도계, 체온계 – 5,500원/개 추가 운반비 발생

예시) 혈압계 6개, 온도계 4개 배출자 비용

(165,000×6) + (66,000원×4) + (33,000 + 1×11,000 + 4×5,500원) =  1,320,000원

처리비             기본운반비      추가운반비

❍ 파손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폐기물 수거 요청시 22만원 추가요금 발생(VAT포함)

-. 단 스텐드형혈압계 – 33,000원/개, 탁상형혈압계 – 11,000원/개,

온도계, 체온계 – 5,500원/개 포장비용 추가발생하며, 방재작업 및 수은제거 비용 별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금액 (부가세 포함)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 도 기	기 타
165,000 원/EA	66,000 원/EA	66,000 원/EA	66,000 원/EA	확인 후 결정

❍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비용 결정 요인

-. 1회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설 및 설비 투자비용 단기간 회수.

-. 처리후 나온 순수수은을 환경부 고시에 따른 전용 용기에 넣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처리방법이 나올 때까지 보관 관리 비용 포함.

폐기물 인수인계 절차

안전포장		운 반		장소이동 및 주차		트레이에 폐기물 인계
배출자	►	배출자	►	배출자	►	배출자,

►

수량 및 결제 무게확인		배출자 신분확인		폐기물 인수인계증 발급		폐기물 상차
배출자, 수거업체	►	배출자, 구청담당자	►	수거업체, 구청담당자	►	수거업체

※ 자차를 통한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 운반시 배출자(운반자)가 사고 발생 책임부담

	➜		➜
(1. 수거장소로 운반)		(2. 무게확인)		(3. 결제 및 수량확인)

	➜		➜
(4. 배출자 신분확인)		(5. 인수인계증 발급)		(6. 인계 완료)

참고 1	수은함유 폐기물 포장방법 안내

※ 포장방법 동영상 안내 (5분 내외) - 꼭 시청 후 포장해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한글파일은 아래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M-TPZubqa4

순서	포장 방법	예시
1	○ 작업 공간에 바닥재를 설치한다. (결함 및 파손에 의한 유출 방지)
2	○ 포장용 상자와 2차 포장재를 준비한다. (과대포장 주의하여 적당크기 박스 사용)
3	○ 수은함유폐기물을 1차 포장한다.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밀봉포장)
4	○ 수은함유폐기물을 완충재로 포장한다.
5	○ 2차 포장재로 수은함유폐기물을 포장한다.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밀봉포장)
6	○ 이격이 없도록 상자에 완충재를 채운다. (에어캡 {뽁뽁이}, 신문지 등을 이용)
7	○ 최종 밀봉한다.
8	○ 배출정보 및 위험 표시 등 부착 (첨부 양식 참조)

<포장 예시>

좋 은 예	나 쁜 예
튼튼한 바닥재 내에서 포장	뒤바뀐 포장방법 (2중 밀봉포장 후 박스포장)
적당크기의 박스 사용	과대크기 박스 포장
적절한 완충제를 이용한 밀봉포장	밀봉포장 안하고 에어캡으로만 완충포장
규격박스사용 및 배출정보표시	파손 계측기기의 관리 및 포장상태 미흡

참고 2	권역별 거점수거 장소(안)

□ 권역별 거점수거 장소

ㅇ 배출자 수 및 수거장소 위치 등 고려 선정

권역	1	2	3	4	5	6	7	비고
자치구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	거점수거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중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성북구	중랑구				관악구	강동구
수거장소	용산전상가 제2공영주차장	성수문화예술마당임시공영주차장	도봉구 재활용선별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서남물재생센터	노량진축구장 주차장	잠실운동장 주차장	주차비 이용자 부담

□ 거점수거 장소 위치

서남물재생센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노량진축구장 주차장

도봉구 재활용선별장

잠실운동장 주차장

성수예술마당임시공영주차장

용산전자상가2공영주차장

※ 거점수거 장소 이용 시 주차비 등은 이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