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 1 00:01
자 해봅시다 저희

화자 2 00:03
저는 대안으로 지배주주가 사익통치를 했을 때 금지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화자 1 00:15
언니를 만드셨네요.

화자 3 00:18
네

화자 1 00:20
1항 지배주주는 회사의 자산 기회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해선 아니 된다. 2항 지배주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지배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제 1항에 위반 여부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 거래 조건 시장 가격과의 차이 경영 판단의 적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항 위반 시 지배주주 회사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 신박한데요.

화자 4 01:07
벌칙 규정 같이 넣었네요.

화자 1 01:12
시장 가격과의 차이

화자 3 01:14
안녕하세요.

화자 1 01:15
각하가 많으시네요.

화자 2 01:16
죄송합니다.

화자 1 01:22
근데 이거는

화자 2 01:23
그래요.

화자 1 01:26
이거는 지배주자한테 충실 업무를 물리라는 거 아닌가요

화자 2 01:30
음 근데 창시료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익단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사익 편취를 하지 말라

화자 3 01:46
아 나는

화자 1 01:47
근데 주는 애초에 사입 편치를 하는 사람 아니거든.

화자 2 01:52
그러니까 이 소수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터널링 중에 타이팬치를 했을 때 인지하는

화자 4 02:01
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화자 1 02:03
네 이 지배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화자 3 02:06
안녕하세요.

화자 1 02:08
본인 또는 제3대 이익을 돈 모으니까 판단하는 건가요?

화자 4 02:17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제도나 어차피 자본시장법에 대한 뭐 개정이나 뭐 추가 제도도 해야 되니까. 정현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자 1 02:35
이게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이 저를 딱 지우셔서 얘기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와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소수 주주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소수 주주가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은 결국 넘어지고 법원이 이게 소수 주주에게 피해가 갔으니 지배 주주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더 이상 지배주주는 무조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게 될 거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완전 망할 수도 있잖아요.

화자 2 03:17
아니면은 그런 단서 조항을 또 넣는 거죠. 이익이 회사의 장기적으로 막 이익이 되는 그런 거를 입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지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 그러면 소수주주도 마음대로 소를 남용하지는 못할

화자 1 03:38
될 것 같고, 애초에 그 시장은 소사주나 애초에 돈을 회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특별 퍼널링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만 해당되고

화자 2 03:57
맞아요.

화자 1 03:58
보통의 지배주주는 이제 회사의 이익을 원하는데 그게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걸 걔네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스주주가 아 너 때문에 주식 떨어졌어 이러고 계속 막 애초에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아 아예

화자 2 04:21
네 그 그냥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터널링 같은 생리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자 1 04:37
이제 그런 간단한 문제는 배운 것처럼 주주는 회사한테 돈을 이제 돈은 회사 거니까 간단한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특별법 네 그 지배주주한테 책임을 물리는 게 충성무 아니에요. 충실 음모 아니에요.

화자 4 05:18
그게 맞죠. 그렇게 되긴 하죠.

화자 1 05:21
저주한테 책임을 유한책임일까? 물지 말자가 저희 반대 아니에요. 저게 반대입니다.

화자 2 05:28
이름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그냥 금지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음

화자 4 05:34
터널링을 제도적으로 조금 제재하자는 마인드

화자 1 05:39
강화시키자 금지 강화

화자 4 05:43
다음은

화자 1 05:43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자 4 05:44
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보고 다음 거

화자 1 05:47
네 두 번째 대안을 볼 건데 어 소액주주 소송 더 있으세요. 그리고 또 너 거 더 말해

화자 4 06:03
정미 님 거 말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2 06:06
다른 대안으로 또 소수 주주권 강화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법을 제정하거나

화자 1 06:17
하나씩 말씀해 주실래요.

화자 2 06:18
하나씩 설명이요. 소수 주주권 강화법을 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내부 거래나 자산 처분 시 소수 주주 승인 요건을 받는다거나 회사의 고위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한 소수 주주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수 주주의 검사청구권 열람권 소송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독일 주식회사법에서는 5% 이상의 주주에게는 특정 권리로 주총 소집 청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자 1 06:51
저는 5% 이상

화자 4 06:54
5% 이상

화자 1 07:00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화자 4 07:04
잠시만 0.8%의 삼성 지분을 가져도 이재용이는

화자 1 07:08
소수주주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나 자산처분 소수주주 승인을 요건을 하자는데 그러면 회사의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요?

화자 2 07:24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4 07:25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자

화자 1 07:27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인데

화자 2 07:30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법도 생각해봤는데

화자 4 07:32
아 이건 좋다. 생각합니다.

화자 2 07:33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인데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지배주주 일가의 내부 거래 또는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외부 감사 또는 이사회 사전 승인 의무 를 주거나 지배주주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와의 거래 공시 의무를 하거나 그런 법입니다.

화자 4 08:00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의사를 저희 우리나라도 조금

화자 2 08:07
무작위로 뽑는

화자 1 08:08
그러니까

화자 4 08:09
그런 제도를 하는 것도 이것도 추가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화자 1 08:19
독립이사 제정을 대안으로 하나 보도 도입

화자 4 08:23
음 제도 아니면 기구 그 무슨 기구였더라 그 독립 의사를 하는 교육하고 하는 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화자 1 08:31
어 네 기고를 따로 만든 미국은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화자 4 08:40
저도 그거 들으면서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 가지고

화자 1 08:43
독립이사 제도 도입 독립이사 네 헤어 넣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혼나셨어요.

화자 2 08:54
아니요.

화자 1 08:54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화자 4 08:56
열심히 일을 하죠.

화자 2 08:58
그다음에 집행력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해서 소익주주권이 보호위원회 또는 상장에서 공정감시기구 같은 독립된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이나 광고권을 부여하고 뭐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나 공시 의무를 부과한 그리고 감시 대상 기업의 투명성 평가 등도 하고

화자 4 09:27
맞아요. 저희도 기구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바였어가지고 어떤 기구로 하냐가 문제인데

화자 1 09:35
근데 이건 엄청난 비용과 들 것 같지만

화자 4 09:39
주영님께서 했네

화자 1 09:40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화자 2 09:43
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주식 보상 청구권을 찾아봤는데요. 독일 회사법은 지배 계약이 체결되거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수 주주에게

화자 1 09:54
사람들 안녕하세요.

화자 2 09:55
주식 보상 청구권 및 현금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 주주의 충실 의무 명문화 없이도 구조적 불이익으로부터 소수 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공시 연계형 지배력 지수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집중도 내부거래 비중 수수 부주 보호장치 유무 등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걸 활용 방법으로는 상장사 지배력 지수를 의무 공시하고 투자자 경고 시스템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 확대 보상위원회 설치 내부 거래 사전 공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자 1 10:51
동시 연계형 지배력 지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화자 2 10:59
지뢰를 붙였습니다.

화자 1 11:08
아 지배력 지수 어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만 좀 내려볼래요. 아 주두가 실시간으로 지배구조 위험을 판단할 수 있어서 잠시 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그 기구 만드는 거에서 이게 집행력이면은 국가 권력이 기업으로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조금 이 자유경쟁 시장의 이념을 깨버리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자 2 11:55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화자 4 11:57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의원회 그 협회가 어디 소속인지 좀 알아볼까요?

화자 1 12:04
어떤 거요

화자 4 12:07
어 그 그런 느낌의

화자 1 12:08
이거는 지금 행정

화자 4 12:10
아니 근데 이것도

화자 1 12:11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 독립이라는 회사에 참여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랜덤으로 투입시키는 건데

화자 4 12:22
그럼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까요?

화자 1 12:24
국가가 규제를 이렇게 쓰이게 해버리면 자유경쟁 시장이 이념이 좋지 않을까? 하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자 2 12:49
네 그 다음으로, 뭐 소수 주주 의제 제안권 플랫폼 신설하거나 ai 기반 공정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화자 1 12:57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화자 2 12:59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화자 1 13:05
근데 1% 이상의 주주가 의제를 발휘하면 그 뭐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근데 진짜 대기업 같은 데로 가면 1% 주주가 드물 것 같

화자 4 13:22
이재용이 0.8%라고 하셨으니까

화자 1 13:25
그리고 근데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서 엄청난 출신인데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가게 되면 계속 온갖 의제를 발휘해서 의무적으로 논의하자면 만약에 그냥 회사와 상관없는 주주가 1% 있다고 그 논의를 남발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나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의무적으로 또 여기에서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한 좋은 것 같네요.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화자 4 14:07
고생하셨습니다. 정현님 혹시 다음 대안 방안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화자 1 14:11
제가 그 이거 먼저 열어드릴게요. 제가 그 뭐지 뭐 다중대표 소송에 자회사의 지분율 제한 50이잖아요. 지금 그걸 뭐 40으로 낮춘다던지 그런 약간 좀 한줄평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지금 소액주주 소송보 활성화 방안에도 방안이랑 어울리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장이어서 얘를 먼저 진행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화자 4 14:54
아 이건 주영님과 저와의 인제

화자 1 14:57
그냥 합쳐 놓은 건데 그니까 뭐 다들 다 생각하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상법이 대표 소송만 이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한테 단독소송을 인정시키자 그런 법안을 만들자. 해서 소수 주주가 회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사나 지배주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허용을 하는 거고, 이게 지배주주 충실 의무 필요 없이

화자 3 15:34
알았어요.

화자 1 15:34
권익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4 15:40
저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대표소송 집단소송 규제 등을 완화해서 하는 건데

화자 3 15:52
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화자 4 15:54
이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인제 사후 구제가 좀 용이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화자 3 16:02
감사합니다.

화자 4 16:03
뭐 회사에

화자 3 16:04
감사합니다.

화자 4 16:05
어 지배주주랑 회사들의 사익 추구에 대해 피해보는 부분 뭐 허위 공시를 하던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소색 주주들은 피해를 입고 하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화자 1 16:35
집단소송은 증권만 인정하고 있고

화자 4 16:38
그냥 집단만

화자 1 16:39
대표 소송은 이제 현실적으로 소액주제가 요건을 만족시켜서 소를 직접 제재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둘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을 규제를 좀 폭넓게 인정해서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면

화자 3 16:55
좋은데요.

화자 1 16:56
그러한 입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화자 4 16:59
대상 확대랑 요건 문제가 많아야 될 거예요.

화자 1 17:02
반박소송 그래서 소액주주의 소송 를 위한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곽정현 씨

화자 5 17:17
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화자 1 17:19
그렇거든요.

화자 5 17:23
그때 제가 잠시만요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네,

화자 1 17:27
네 말씀하세요.

화자 4 17:29
증명책임 증명책임이 맞는 말입니다.

화자 5 17:32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화자 4 17:35
그럼 이제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자 1 17:38
아 이거를 저의 아이디어를 합쳐보면 어떨까 해서 그 아까 다중대표 소송 에서 네 그 모회사의 기준이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한을 좀 한 40 45 정도로 낮춰서 좀 더 소송 가중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려주면 이것도 소액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자 1 18:25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50%가 왜 50%인 이유가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회사를 다른 회사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나요? 40%로 낮추면 안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문데 아주 적긴 한데 그 지분율 자체를 낮출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그 제가 막 찾아보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아 이거 좀 봤네

화자 4 19:09
괜찮아요. 뭐든 무슨 반대 의견이든

화자 1 19:12
찬성 의견을 찾으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권 보장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율을 낮춰도 지배주주나 이사에게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면은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하죠. 무슨 방어권이 지분율 막 아니요. 동생 그 제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화자 4 19:49
그냥 써도 돼요.

화자 3 19:50
그러니까 뭐 친구들한테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때 말을 거니까 가는 거지

화자 4 19:55
추가적으로 저희 자본시장법 강화 등이나

화자 1 20:04
네 자본심 사용법 강화 설명해 주실래요.

화자 4 20:06
네 자본시장법 강화가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 상장 규제 를 명문화하거나 대규모 거래나 특수단계인 거래를 할 때 공시 의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승인 요건에 대한 규제를 이제 아 회사가 허위적으로 공시를 하거나 제대로 공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좀 강화하고 위반하였을 때 제재 실효성을 좀 강화하여서 회사 쪽에서 횡령이나 뭐 배임모호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어느 정도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를 정하거나 뭐 회사에서 뭐든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1 21:24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한

화자 4 21:27
고맙습니다.

화자 3 21:28
그 순서를 좀

화자 4 21:30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자는 생각도 대안으로 냈는데 그거는

화자 3 21:35
그렇죠.

화자 4 21:36
보험 제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화자 1 21:44
오 좋은데요.

화자 4 21:45
주영님께서

화자 1 21:46
일단 정현님 찾으셨을까요?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그 어젠가 수업 시간에 뭐, 뭐지 어떤 회사가 10% 이상 주식을 먹으면 통장 그런 게 다 방어권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몇 % 이상 먹으면 상대 그 회사에게 통제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뭐 자회사는 자회사가 있을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50%가 이제 자기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보통 50%를 하잖아요.

화자 1 22:44
만약에 40% 50%인 거래 자외선이 아 아닌가 그 다시 타서 들으면 이제 대사는 많아져서 이제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들이 자외선을 만들 어렵네요. 아니 그걸 먼저 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자 1 23:12
왜 50% 뛰냐면 다른 회사에 아 10% 하긴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는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40%면은 나머지 60이 합세하면은 그쵸.

화자 1 23:49
회사가 그대로 뺏기고 아무리 공 통지를 했어도 그들이 그 뺏으려는 회사 쪽에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회사는 애초에 모회사를 만들 때 오히려 그쪽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오히려 더 부담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럼 굳이 모회사를 만들지 않고 새로운 회사 설립이 나을지 아니 그건 좀 어렵긴 한데 저 한번 자료를 철원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자 4 24:28
아니면 뭐 아까 그 다른 거 이어서

화자 1 24:34
그러면 세 개 다 가신 거죠.

화자 4 24:38
아니 보험제도 아직 안했어요.

화자 1 24:40
네 나 잠시 충전기 좀 뽑고 할게요

화자 4 24:48
정민님이 찾아보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자 2 24:51
제가 찾아봤는데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되는 이유는 실질적 통제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50% 초과를 소요하며 자회사 주주청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특별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화자 1 25:18
부담이 생기지 않나 낮춰버린 순간 기업들에게 너무 강하게 규제를 뽑으니까 회사가 바로 몇 개가 안 됐어

화자 4 25:28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권도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렵긴 하네요.

화자 2 25:33
뭐 40% 이하인데도 뭐 지배력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는 나머지 주주들은 다 소액으로 나눠진

화자 1 25:44
그럼요

화자 4 25:47
그렇죠.

화자 1 25:48
저는 저의 대안을 말해볼게요

화자 4 25:51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화자 1 25:54
저는 이제 신박하게 알아왔네요. 소수 주주의 권익을 위해 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소수 주주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한테 손해를 입었을 경우 위법 부당행위로 손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허를 통해 소수 주둔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정보나 내부 거래를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제 쭈글해진다.

화자 1 26:46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독립적인 감시자로 작동하면서 지배주주 충실 업무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조금 더 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 그렇다면 만약에 소서 주주가 뭐 보험을 직접 들어야 하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수 주주가 따로 지불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없죠 으흠 주주를 위해 보험료를 지급해오면서 만약 그 일이 나타나면 소수 주주가 보험금을 받는 거죠.

화자 4 27:40
근데 회사가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고 하면

화자 1 27:44
네 의무가입으로

화자 4 27:45
의무가입으로 아니면

화자 1 27:49
만약에 그 큰 회사들 이제

화자 4 27:51
어느 정도의

화자 1 27:53
정도의 큰 회사들은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떤가 그리고 엄청 많은 비용이 아닌 기업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서 적은 비용을 내지만 만약에 소수 주주가 피해를 받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이제 구상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회사한테 그러면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일이 발생을 하면 아니요. 일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뭐 나중에 보험료가 더 비싸졌던가

화자 2 28:33
근데 보험료도 내고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도 회사한테 청구하면은

화자 1 28:39
만약에 손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어 딴짓 못하게 아니면 구상권을 따로 하지 않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일이 터지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던가 왜냐하면, 보험은 계속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되니까. 그런 딴짓 하지 마라 이런

화자 4 29:10
어떤 감시기관적인

화자 1 29:12
네 보험회사가 직접 감시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감시 기간에 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이랑 심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고 이제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가입 요건 받게 되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한 감사 체계도 병행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화자 4 29:49
근데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제 소액주들의 소액주주들의 잃는 금액보다 이걸 실행하고 하는 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화자 1 30:04
어떤 점에서

화자 4 30:05
뭔가 검시도 하고 기준도 설정해야 되고

화자 1 30:07
근데 보험회사는 돈을 받으니까

화자 4 30:12
그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막

화자 1 30:15
저야 모르죠 저는 거기까지는 근데 만약에 지금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본인의 자회사 보험회사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본인 자회사에 돈을 내면서 내는 구조가 되면 회사는 좀 다른 입장 아닐까요? 보험회사 근데 이게 그 보험회사도 들라면 들어야겠죠. 지들도 내고 있잖아요. 만약 삼성에서 삼성화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험 자기 자회사에 얘를 적용을 시켜버리면 자기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그냥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화자 2 31:00
그러면은 자회사 보험한테는 그렇다고 그런 규제를 내면

화자 1 31:07
어 그러네요. 천재신데요. 아니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많으니까 그거 하나랑 그 이 소수 조조가 피해를 입었냐의 판단이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냥 돈 받고 원래 그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거기 보험 안에 그 보험 사정 손해 손해사죠

화자 4 31:44
맞아요. 손해는

화자 1 31:45
걔가 그 사람이 나가서 다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국가가 해버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자 4 31:55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보다는 국제기금 기금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1 32:07
손해사령사에 와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도로 되겠다. 이 정도만 주면 되겠다. 하고 이제 피해자는 수호 조주는 난 더 받아야 된다.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을 가는 거고요.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나 둘이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4 32:33
애초에 궁금한 게 회사들은 근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화자 1 32:37
해야죠

화자 4 32:40
해야 한다고

화자 1 32:42
계속 바다 보였어요. 더 볼수록 규모가 큰 년이야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도 보험금 많이 내요

화자 2 32:54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업의 경영 정보나 내부 거래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면은 회사가 그거를 일부러 감추거나 적은 정보만 제공하면은 보험회사는 국가기관처럼 다 내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다

화자 1 33:17
에센하면 그거는

화자 2 33:21
어 근데 이거 모니터링 하는 거는 평상시에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

화자 1 33:27
1시에 공지된 거 확인만

화자 2 33:29
근데 그 공시를 뭐 적은 내용으로 공시를 하거나 아예 감추거나 하면은 보험회사 쪽에서는 모르지 않는다.

화자 1 33:38
애초에 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걸리기 전엔 모른다는 어 발생하면 이제 뭐 그쵸.

화자 2 33:47
근데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걸리기 전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화자 1 33:51
후에 주주보단 많이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잘

화자 2 33:59
엄청 참신한

화자 4 34:00
참 창현 씨는 한번 안 하세요.

화자 2 34:01
아니었습니다.

화자 4 34:02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아직 저희 학문에 그게 부족해서

화자 1 34:07
네 맞는 것 같아요.

화자 4 34:09
네 한국의 수양이 부족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나타낼 순 없어도 신박하고 참신한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자 1 34:16
뭐 다들 더 다른 의견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제 거를 네

화자 4 34:22
정현 님에 대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자 1 34:26
그러면 이제 힌트 보여드릴까요? 정돈되지 않은 글이어서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해주시면,

화자 4 34:35
편하게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화자 1 34:37
이게 일단 제가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제도냐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소송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요청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인데요. 이 제도가 실 저는 이제 장점이 3개가 있어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쟁점의 명확화 소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우리나 그 뭐지 이 제도의 장점 중에 소송의 공정성 확보랑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 이 부분이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현행 민사소송법부터 조사를 해봤거든요.

화자 1 35:34
현행 민사소송법은 그 만약에 소액주주가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손해배상 같은 소송을 걸면은 소액주주가 이제 법원에게 법원아 지배주주한테 이 문서 내라고 명령해 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원이 이제 명령을 해요. 지배주주에게 너 이거 이거 문서 내 근데 그 문서를 법원이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집에 주주가 내기 싫어 이러면 안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안 내면 민사소송법 적게 내거나 아니면 막 진짜 뭐 문서를 훼손시키거나 해가지고 안 낼 수가 있어요.

화자 1 36:19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소수 주주가 증명하려고 하는 주장 증거가 증거에 좀 도움이 안 되게 지배주주가 손을 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뭐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제 400 349조 350조에 의거해서 상대방의 해당 문서에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엔 그냥 무조건 이제 소수 지배주주가 문서를 안 내면 소수주주의 주장이 옳은 거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이어 가지고 소수 지배주주가 문서를 안 내면 법원이 이제 그냥 그 문서 없이 판단 판단을 해요.

화자 1 37:10
소수주주의 주장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진실로 판단하고 아닌 것 같다 좀 이게 핵심 문서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워서 너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면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배주주가 그 소수 주주에게는 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만 있으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지배주주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소송에서 나의 피해를 인정하고 아이 그 증명 소송을 통해 내 피해가 증명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모아와서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소수죠 주주에게 엄청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자 1 38:06
그리고 이 권오상 교수님의 논문에서 주주 소송에서의 정보 접근성은 핵심 요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과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좀 보니까 이 뭐지 소송 제기 전에 문서를 내는 걸 무조건 의무화를 해서 서로의 그 당사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은 소수 주주의 네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상황 사안들도 찾아왔거든요.

화자 1 38:59
첫 번째로, 이 소송 제기 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또는 정보 열람 요구 가능 이 제한을 둬가지고 막 그냥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진짜 액수 어마어마한 얼마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아니면 법원이 보기에 피고와 원고의 정보 비대칭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뭐 spc에서 노동자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소송에서 유족과 spc 기업이 싸울 때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예시고 네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예시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런 예시들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을 해요.

화자 1 39:47
이거는 우리가 서로 각자 문서를 다 제출해 가지고 서로 상대편이 어떤 주장 어떤 증거 그거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하면 허가를 해 가지고 서로에게 서로 자료를 볼 수 있게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막 그냥 만약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단독 주주의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 주주 팀에서 한 명씩 막 미친 듯이 정보를 요구하면은 기업에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화자 1 40:27
그래서 그 신청을 할 때 신청 횟수를 정해두고 뭐 원고팀에서 한 명이라도 주장 신청을 정보 신청을 하면 횟수를 차감을 해가지고 기업에게 부담이 좀 덜 되게 해주고 허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력을 낭비하니까 원고에게 약간의 과태료 같은 거를 물려주고 이제 그런 걸 해주고 또 이게 냅다 다 주면 기업의 기밀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기업의 기밀이 드러나는 건 그들에게 타격이 너무 크니까 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선별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공개가 되면 기업에게 타격이 너무 크겠다.

화자 1 41:24
하면은 일정 범위만 제한을 해두고 그것만 제출을 하게 강제하고 그걸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날부터 이날 몇 시까지 정보 공개할 테니까. 자료 공개할 테니까. 와서 뭐 복사 예측할 사람 복사하고 볼 사람 보고 해라 이렇게 열어두면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재판에 이렇게 했는데도 문서를 안 내면 사실로 추정을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재량 판단이 아니라 사실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사실로 추정을 하는 순간 지배주주가 이거를 이거 아니에요. 이러고 온갖 또 자료 근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화자 1 42:14
그래서 뭐 안 내면은 그 사실 맞고 자기가 증 그 반대 입증 증명을 할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얼마든지 소송 제기 전 일정한 요건 갖춘 주주에게 이제 그래서 주주가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꽤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 주에게 준다. 했는데 소액주는 그거보다 적은 사람들 아닐까요? 지분 보다는 그 사건 케이스로 구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도 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용은 0.8%다 이러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0.5% 잡아버려도 쉽지 않잖아요.

화자 1 43:14
그래서 그 뭐 지분율은 좀 막 몇 억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아니면 뭐 그럼 그 몇 억 이상 아닌 주주들은 그대로 또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정보를 그쵸. 근데 모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이 뭐라 해야 되지 가장 일단 최소한 정말 정말 큰 사건의 사람들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해둔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후에 이 제도가 정말 효과가 좋고 소수 우주를 보호할 수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기 금액을 금액대를 조금 더 낮춰도 기업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남소의 위험이 좀 적다 하면 천천히 낮춰 나가면서 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화자 1 44:19
걸리겠지만, 천천히 적용해 나가는 게 기업가 소수주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이들에게 그림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화자 2 44:34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 정보의 청구는 소수 주주가 하는 건가요? 그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는

화자 1 44:43
아니요. 그냥 양측 다 가능한 거죠. 만약에 지배주주 측에서 소수 주주가 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손해배상 청구를 건 건가 하고 소수주한테 너 이거 자료 내봐 하면 소수주도 내고 어디요 아니 저 소송 재기 전에 열람 요구 가능했는데 아 그건 소송 말이 섞였네요. 이것도 전이에요. 시작전에 시작 전에는 서로 모르지 않나요? 지배들이니까. 본안 심사 전이라고 해야 되나 소송 걸고 그 판결 내기록 있잖아요. 각하 때릴지 말지 네 그거 전에

화자 2 45:25
좋아요.

화자 1 45:26
열남을 그거 전이면 소방제 그 전이에요. 잠시만요 근데

화자 4 45:32
중재 기간을 좀 정할

화자 1 45:34
지배주주는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 이제 소액주주가 지배주주한테 하는데 지배주주는 자기가 그 소 제기를 당할지 모르겠지 않나요? 아 이거 그 법원에 아니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화자 4 45:52
그 기간을 조금 저희가

화자 1 45:53
합의가 되면 이제 판결까지 안 가고 합의로 보낼 수 있잖아.

화자 4 45:57
합의로도 끝낼 수 있죠. 화해 소송상 화해를 할 수 있어

화자 1 46:00
소송상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하고 피고 답변으로 해서 이거 아니 모든 건 합의는 변론 기일 전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아 합의가 변론 아니 아니 보통 그 저는 내정이 있을 때 혹시 민사소송법 하신 분 계신가요? 바보라서

화자 2 46:28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자 1 46:30
그 합의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화자 2 46:33
변론기 전까지

화자 1 46:36
그러면 변론 기일을 정하고 난 후 그래도

화자 4 46:40
선호 손상 화해도 가능하지

화자 1 46:43
엄마 있으면 찾아볼게요 쟁 쟁점 정리 기일이 있네요. 선생님 이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자 2 47:01
아 그럼 그때까지 상대 측에 이런 문서를 달라고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자 1 47:08
그래서 변론 기일 전까지 합의도 가능하면서 서류도 이 안에 다 보고 와가지고 변론 기일에 변론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합의로 끝낼 수 있다면 합의는 제일 정확하지 그럼 서로 문서 보고 합의로 끝내면은 변론 기일로 안 넘어가니까 아 그래 지금 환산하기 힘들어 지금

화자 2 47:35
맞아요.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이게 뭐 기업의 비밀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요.

화자 1 47:42
내가 해야 되지 근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기밀 같은 거는 기업이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되잖아요. 판사한테도 주면 안 되지 않나 기밀인데 법원이 판사도 여러 명일 텐데 가격이 크면

화자 2 47:59
아니면은 기밀이 아닌데 이건 기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화자 1 48:03
그 기업에

화자 2 48:05
기업 측에서

화자 1 48:06
답변서 같은 거를 그거는 이제 기업은 다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화자 4 48:10
아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화자 1 48:12
문제들이 또 생기 우려가 있는 있을 수도 있다. 기밀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

화자 4 48:19
공격적인 기밀은 아니어도 연기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자 1 48:21
그래서 이걸 소수주가 보게 되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게 판사도 없고

화자 4 48:26
감사합니다.

화자 1 48:27
비밀이 아니죠.

화자 2 48:28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기밀이니까. 안된다.

화자 1 48:32
방어막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화자 2 48:37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화자 1 48:41
감사합니다.

화자 4 48:41
저도 딱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저도 여기에 좀 그 생각까지 저도 그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화자 1 48:49
판사도 사람인데

화자 4 48:52
그래도 엄청

화자 1 48:54
근데 누구에게 다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해줘 하는 순간 기밀이 아니게 되는 거죠. 회사 내부 보통 이사들이 많이 아는 정보니까 판사한테까지 넘어가면

화자 4 49:10
그러면 회사 내부에

화자 1 49:14
뭐 판사가 또 그걸 떠벌리면 판사한테 이제 소송을 또 하겠지만, 판사도 인간인지라 그걸 전부를 알고 있으면 기업은 곤란해지죠

화자 4 49:28
독립이사라던지 좀 그런 쪽에서 회사 내에 속해 있으면서도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화자 1 49:34
하나는 뭐 내가 안 했는데 어 나 한 명 이게

화자 2 49:39
그 반대쪽에서는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화자 1 49:43
그 감사 독립이상 아까 그 감사제도에서 감사도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화자 4 49:59
저 문을 찾아볼까요?

화자 1 50:01
그쵸. 감사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내가 그리고 독립된 감사를 갖다 둔다면 비밀병인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막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감사할 때 두지 말라고 아니면은 그 감사도 모르는 그 그런 정보가 있잖아. 그 뭐지 그래도 감사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화자 1 50:38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상황에 이사와 감사 말고 선수님이 얘기하신 진짜 독립이사 독립된 감사를 데리고 오면 소수 주주가 정보 공개해줘 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회사 감사한테 이 기밀 이러한 정보들이 넘어왔는데 너가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너가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라 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자 4 51:16
네 저희 배웠던 415조의 이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의 이제 사회 이해가 없습니다. 또 또한 3명 이상의 이사 다만 사회이사회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법원이 청구하거나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서 법원 대신 법원의 일을 줄여주면서 자신들의 회사에

화자 1 51:50
그 관련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를 100% 그래서 자기들이 못 보는 정보인 걸 알면은

화자 4 52:04
비밀은 몰라도 전문가의

화자 1 52:06
보통 회사 사람들은 다 정보를 주지 않는 기밀감 빼고 왜냐하면, 아 그 기밀은 높으신 분들만 아는 정보잖아요. 그 아랫사람들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공개가 돼 있는 정보들이 있다. 기밀이 아닌 정보들이 있다. 그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감사가 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이사들 말고 그것도 괜찮은데요. 개인은 못 건드릴 수 있는데, 허용되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보안 등급 높은 그 막 사람들한테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

화자 4 52:41
네 여기 민법 그 제 415조 준용 규정 보면 의사의 비밀 유지 임무나 뭐 이런 유지 임무가 있기 때문에

화자 1 52:50
좀 그런 부분에서

화자 4 52:52
근데 그것도 다 중용해서 받는 게 아닐까요?

화자 1 52:59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학급 뭐 비율 알려달라는 사람 그거 교수님도 모르시잖아요. 교수님이 그거를 기밀이라고 판단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사회 감사위원회에게 이 자료들 줘 기밀인지 판단해 봤는데 만약에 소수 조직 정보 공개 리스트에 확정 비율이 있으면 이게 뭐지 이러고 얘는 기밀이라서 우리도 모른다 제주의 사례 자기도 모르면 이건 기밀이에요. 아까 그 주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등급 낮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내너라 하자

화자 4 53:52
감사위원회를 이용해서 조금 법원이랑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화자 1 53:58
근데 이 감사위원회를 사용하려면 독립의사 제도가 우선되고 얘가 잘 정착되어야 써먹을 수 있는 제도 대안으로 복리미사제도 도입 후 일단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거든요. 정보가 정보 공개 청구서 있는데, 정보 열람

화자 4 54:46
정보 접근성

화자 1 54:48
정보요 정보 접근 잠시만요

화자 2 54:53
열람등사청으로

화자 1 55:00
정보 교환권

화자 2 55:03
그냥 디스커버리 제도 그래도 도입

화자 4 55:09
부지에서도

화자 1 55:10
이거는 나중에 이름은 우리가 상관할 바바 아니니까

화자 2 55:16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에서도 1 단위 추정할 때

화자 1 55:29
그 49 349 350도에요. 혹시

화자 2 55:32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약간 병원의 의료사고 같은 걸 났을 때 원고 측에서 정보가 한없이 적고 병원 측에서 안 주면 그만인데 그때는 증명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화자 4 55:48
이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화자 2 55:52
그니까 아예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거죠. 원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니까 원고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

화자 4 56:02
서로의 교환의 느낌이 더 이건 증명 책임의 전환은 아예 반대로 해버렸어

화자 1 56:08
적용되면 또 달라지고 회사 통해봐

화자 4 56:12
서로의 책임을 지운다는 느낌

화자 1 56:14
맞는거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제 뭐 5개로 4개로 줄일까요? 한번째 소액주주 소송보호 활성화 방안 두번째 자본시장법상 강화 이거 넣어요.

화자 2 56:32
좋은 것 같아요.

화자 1 56:33
세 번째 소수 주주 권익보호 보험 제도의 도입 네 번째 독립이사 제도 도입 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어떠세요.

화자 2 56:41
좋은 것 같아요.

화자 1 56:43
좋아요. 이거를 정리해서 넣도록 할게요

화자 4 56:50
결론을 저희 어떻게 운용할까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