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_여름 계절학기_회사법 리포트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견해 비판 -



2025-여름 계절학기 회사법
서완석 교수님
202132987 주진무
202332279 이정미 
202332317 김주영
202432422 허정현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정리
 1. 용어 정의
 2. 서완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정리

Ⅲ.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찬성론
 1. 지배주주의 권력 남용 방지 필요성
 2. 기존 법적 장치의 한계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
 4. 도입의 기대효과

Ⅳ.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반대론
 1. 기존 법체계 및 규제의 충분성 논리
 2. 실무적 부작용 우려
 3. 경제적 부작용
 4. 기존 제도 정비와 운용 개선

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하자는 견해 비판

Ⅵ. 도입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Ⅶ. 결론

Ⅷ.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 소감 및 평가

Ⅰ. 서론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상장그룹 30개 중 21개에서 지배주주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수 주주의 연간 손실 추정액이 2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상법 개정 논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배주주에게도 이사와 같은 충실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완석 교수는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충실의무라는 법리를 지배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본 보고서는 서완석 교수의 충실의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다양한 찬반 논문과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입법 시도가 실제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