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3. 5.(목)
		이민정 노동안전국장(010-8971-3035)

[논평]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완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18만 교육공무직의 보호는 외면한 반쪽자리 권고에 유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26년 2월 12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입시 위주 경쟁과 공동체 의식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권고안이 학교 현장의 필수 구성원인 교육공무직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권고의 목적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이라고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여전히 교원과 학생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교 내 또 다른 핵심 주체인 교육공무직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첫째, 교육공무직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와 인권 역량 강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원 연수 강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87.3%가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맞춤형 인권 보호 대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학교 내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고민이 이번 권고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둘째, 갈등 중재 및 민원 처리 시스템 마련에서 교육공무직의 참여와 보호가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권고안은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중재위원회’ 설치와 민원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전담이나 외부인 출입 담당 등 불필요한 업무가 전가되는 일이 빈번하다. 인권위가 제안한 시스템이 교육공무직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을 떠넘기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과 민원 업무로부터의 보호 대책이 권고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의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인권위는 분리 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의 돌봄이나 징계 학생 선도 교실 운영이 교육공무직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떠넘기기’ 식의 조치는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의 의견 수렴과 명확한 역할 정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전국 18만 교육공무직은 교육복지와 학교 운영을 지탱하는 교육공동체의 명백한 일원이다. 학교가 진정으로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육공무직의 인권과 노동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교육공무직 보호조치를 조례 및 취업규칙에 명문화하고, 차별 없는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친화적 학교’가 실현될 때까지 정책적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3.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