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6년 1학기

노 사 관 계 이 론 (기말고사)

김유선 (klsiyskim@daum.net, 010-6258-3980)

(학과)________________  (학번) 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

[문제 1] 다중위기가 미치는 영향(30점)

1-1. 디지털 전환(AI 확산 등),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메가트렌드가 한국의 노동시장(고용의 양과 질)과 노사관계,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0점)

1-2.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가장 잘 아는 산업(또는 기업)을 하나 특정하고, 이 3대 위기 중 귀하의 조직에 가장 큰 타격을 주거나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위기 요인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1-3. 귀하가 해당 조직의 인사(HRM) 또는 노사관계 담당자라고 가정할 때, 위에서 선택한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도 개편(예: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노사협의 등)이 필요한지 본인의 실무적 견해를 바탕으로 기획해 보시오. (10점)

[문제 2] 노동의 미래와 정책적 대안 (30점)

2-1. 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과 소득을 분리해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UBI)'과 국가가 직접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자리 보장제(JG)'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해 두 대안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2-2.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적용 확대처럼 나쁜 일자리의 하한선을 치는 '규제 중심 전략(ILO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work)'과, 고용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혁신 유인 전략(Rodrik, 이상헌의 좋은 일자리 good job)'이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3] 2026년 5월 삼성전자의 성과급(OPI/TAI)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대기업 노조의 쟁의와 성과배분 요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학계의 시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시각 A: 신고전파 및 재계의 우려 - 시장 효율성과 경쟁력] 노조의 집단적 압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 및 성과급 인상은 시장의 효율적인 보상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고정비용을 늘려, 결국 기업의 미래 기술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

- [시각 B: 제도주의 긍정론 - 권력 균형과 일터 민주주의]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바로잡고 자본의 성과 독점을 견제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노사 간 '권력 균형(Countervailing Power)'을 통해 일터의 민주주의와 투명한 분배 구조를 세우는 과정이다.

- [시각 C: 연대주의 비판론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비록 절차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대기업 정규직(내부자)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오직 자신들의 몫을 키우는 데만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중소 협력업체 및 미조직 노동자(외부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3-1. 귀하는 이 세 가지 시각 중 현재 한국 경제와 노동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시각(또는 어떤 시각들의 결합)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직장 경험이나 평소 노사관계 및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바라보던 현실적 시각에 비추어 하나(혹은 복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십시오. (15점)

3-2. 앞선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리처드 하이먼(R. Hyman)의 이론처럼 노동조합이 자사 이기주의(Market)를 넘어 전체 사회(Society)의 이익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 귀하가 초일류 대기업의 노사관계 담당자(또는 노조 집행부)라면, 회사의 초과 이윤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및 취약 노동자와 나누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사회적 연대 방안'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구체적 정책(예: %가 아닌 똑같은 액수로 임금을 올리는 '정액 인상',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출연', 업종별 초기업 교섭 지원 등) 중 가장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선택(또는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제안하시오. (15점)

[문제4] 이번 학기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10점)

- 수고하셨습니다 -

※ 답안지 제출 방식 : 6월 22일 16:00까지 “03028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이와 더불어 답안지 pdf 파일을 김유선의 이메일 klsiyskim@daum.net 로 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