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거듭나는 길
원예과학자   우  서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인 소득 재분배를 제안하는 의견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의원들 대부분은 선거에 승리하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부자들의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부유층을 경제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부의 집중을 막으면 경제에 대한 투자가 타격을 받거나, 부자들이 경제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시 부유층이 장악한 뉴스 미디어에서도 재벌(슈퍼리치)의 엄청난 소득과 호화로운 지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빈곤층과 노동계층 중에는 언젠가 복권 당첨자로 유명한 라일리처럼 자신도 복권 당첨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재분배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정치적 ·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시위와 위기 · 혁신이 아닌 혁명을 유발할 수 있는 불평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이나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떠받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25%가 많은 연평균 소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중간소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비결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빚에 있었던 것이다(물가상승률과 부채상승률은 연동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약 100년 동안 주입되어 온 소비의 문화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가 · 어떻게 · 무엇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많은 단계가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어쩌면 계획적인 독재경제 같은 극약처방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산층의 붕괴 ·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 불평등 · 가계부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