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3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가. 개정취지

○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 세제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단위 :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좌 동)

○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규정 준용

○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적용기한) 2021.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후관리) 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세액) 2020. 2. 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