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14.12.23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및

제161조[구분 기장(2010.12.27 제목개정)]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02.18 제목개정) ]

① 삭제(2018.02.13)

②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

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1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

구 분	결손금의 공제순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부동산 임대업외(주거용 건물 임대업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소득	다음연도로 이월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2 [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

①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③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3 [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4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5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6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동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7 [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

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8 [ 실지조사 결정·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45-0-9 [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 관련 기본통칙 : 45-0…1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2011.03.21 개정)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

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관련 기본통칙 : 45-0…2 [ 추계결정·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03.21. 개정)

* 관련 기본통칙 : 45-0…3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에 따라 공장재단의 설정등기

를 한 재산을 말한다. (2011.03.21 개정)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2011.03.2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1조 [ 구분 기장(2010.12.27 제목개정) ]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2014.01.01 조번개정) ]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2019.12.31 신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

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2019.12.31 신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2019.12.31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2019.12.31 신설)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2019.12.31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2019.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2019.12.31 개정)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2019.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2019.12.31 개정)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

(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019.12.31 개정)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01.01 신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016.12.20 신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6.12.20 개정)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6.12.20 신설)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

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2016.12.20 개정)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17.12.19 신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7.12.19 신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2019.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9.12.31 신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3.01.0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3.01.0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009.12.31 개정)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12.15 개정)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개정)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09.12.31 개정)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9.12.31 개정)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12.27 개정)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배당소득 ]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8.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09.12.31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2009.12.31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018.12.31 단서삭제)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14.12.23 개정)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8.12.31 개정)

1) 삭제(2018.12.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19 ②).

결손금＝필요경비-총수입금액

②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소법 45 ③).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①·②)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업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②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등)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구 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① 근로소득금액 ② 연금소득금액 ③ 기타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③)

이월결손금(「소득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의 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구 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①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소법 45 ⑤)

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자에 비해 과다한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비교과세로 인하여 결손금만 소멸되고 결손금공제의 혜택은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5) 기타 사항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 ⑥).

나.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소법 45 ④)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② 추계결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