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 11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2001.12.29 제목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3.16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단서개정)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

의3 제1항 제2호(원천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제목개정)]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2021.03.16. 신설)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개정)

2.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는 경우(2021.03.16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03.16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

①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20.02.11 개정)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20.02.11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21.05.0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2020.02.11 개정)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2020.02.11 개정)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81조의11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925호 ] 2021.0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2006.02.09 신설)]]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2006.02.09 신설) ]]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2006.02.09 신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

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03.1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5.04 개정)

② 법 제1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5.04 개정)

1.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021.05.04 개정)

2.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021.05.04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2013.02.15 신설)

④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5.02.03 신설)

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2006.02.09 신설) ]

① 법 제164조 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2.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② 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9.02.12 후단삭제)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3. 급여액(2006.02.09 신설)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③ 법 제164조의3 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9.02.12 신설)

1. 급여의 귀속연도(2021.05.04 개정)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3. 급여액(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단서신설)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02.09 개정)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2021.02.17 개정)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2008.02.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06.02.09)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2003.12.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03.12.30 개정)

3. 법인(2003.12.30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④ 법 제164조의3 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019.02.12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19.02.12 신설)

3. 법인(2019.02.12 신설)

4. 복식부기의무자(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1.05.04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1.05.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021.05.04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9.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

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2013.06.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2013.06.28 개정)

② 삭제(2009.02.04)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2010.02.18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봉사료 수입금액 ]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음식·숙박용역(1998.12.31 신설)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3.12.30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7.12.31 법명개정)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5.04 개정)

② 법 제1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5.04 개정)

1.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021.05.04 개정)

2.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2021.05.04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2013.02.15 신설)

④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5.02.03 신설)

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2006.02.09 신설) ]

① 법 제164조 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2.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② 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9.02.12 후단삭제)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3. 급여액(2006.02.09 신설)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③ 법 제164조의3 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019.02.12 신설)

1. 급여의 귀속연도(2021.05.04 개정)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3. 급여액(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단서신설)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02.09 개정)

2의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2021.02.17 개정)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2008.02.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06.02.09)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0.02.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2003.12.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03.12.30 개정)

3. 법인(2003.12.30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④ 법 제164조의3 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019.02.12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19.02.12 신설)

3. 법인(2019.02.12 신설)

4. 복식부기의무자(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02.22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8.02.29 직제개정)

④ 삭 제(2000.12.29 )

⑤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164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1.05.04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2021.05.04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1.05.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021.05.04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2021.02.17 제목개정) ]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2021.02.17 개정)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2013.02.23 조번개정) ]

영 제213조의2 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2.23 조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2009.04.14 제목개정) ]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4.1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2020.03.13 개정)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2015.03.13 단서개정)

3. 영 제184조의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2004.03.05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 [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2003.04.14 삭제) ]

삭제(2003.04.1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2009.04.14 제목개정) ]

영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2019.03.20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03.16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단서개정)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법인세법부칙 [ 법률 제17924호 ] 2021.0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75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

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2021.03.16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03.16 항번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3.16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2 후단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 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