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5.(수) 12:00	배포 일시	2022. 1. 5.(수) 11: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강신웅	(044-204-3212)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신청연장)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편의)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

○  (ARS)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참고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 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 7. 1. ～ ’21. 12. 31.
	간이과세자	’21. 1. 1. ～ ’21.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1. 7. 1. ～ ’21.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1. 10. 1. ～ ’21.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습니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60.4만 명)

❷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명)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참고 4】

○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 5】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 손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2. 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참고 6】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도소매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②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③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④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서비스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③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안내, ④플랫폼 거래(배달앱, 골프부킹앱, 숙박앱, 등)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전문직	• ①약국·피부과 사업자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안내
부동산, 건설업	• ①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②부동산 양도(매매) 실적자료, ③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수집)
신규 추가	• ①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안내, ②골프용품 수입현황(통관자료) 안내, ③고가 오토바이(125cc 초과) 부당공제 안내, ④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 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모바일·ARS 간편신고 서비스 강화

□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대상자 확대)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즉, 신고서식이 복잡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하여 확대 제공합니다.

* 단, 영세율 관련 신고는 ’22.7월부터 제공 예정

○  (ARS 기능 추가) ARS(☏1544-9944)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2.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 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8】

□ (민간인증서 확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운영(’21.1.4.)하고 있습니다.

○  특히, ’21.12.22일부터 민간인증서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 (추가) 신한은행, 네이버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신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22.1.4.) 합니다.

매출 항목(4)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매입 항목(5)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계산서, ③ 사업용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공제 항목(3)	① 예정고지(부과)세액, 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③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부속 서류(2)	① 현금매출명세서,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Ι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명세 (사업자용 예시) Ι

* (접근경로) [사업자]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3.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전자신고 이용 당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9,10】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게시) 주요 업종별1)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2) 총 17종(모바일 7종, PC 10종)을 제작하여,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홈택스·국세청 누리집3) 등에 게시합니다.

1) 부동산임대, 화물운수, 도･소매, 음식, 건설, 제조

2) 전자신고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례로 동영상 제작

3)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Ι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화면 Ι
접근 경로	동영상 자료실

○  (신고안내 자료 게시)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방문신고가 많은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일반 6종, 간이 4종 등 총 10종)

○  (현지 도움창구 이용 안내) 신고기간 중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합니다.

* 【참고 11】 전통시장, 시·군·구청 등 지방청·세무서별 설치·운영 현황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적발 사례 | 【참고 15】

□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면세로 잘못 신고한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2/102 ⇒ 4/104) 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하여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하나 누락한 사례

□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과다공제 받은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강신웅	(044-204-3212)
<협조>	전산정보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희재	(044-204-2512)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1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2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4

4.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	15

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6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17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9

8.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25

9.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26

10.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7

11. 지방청·세무서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28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29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31

14. 2022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32

15.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33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및 1.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1.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1.12.
2		신용카드 매출	22.1.14.
3		현금영수증 매출	22.1.1.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1.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1.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1.12.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1.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1.14.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2.1.1.
10		현금영수증 매입	22.1.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1.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1.1.
13		재고납부세액	22.1.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1.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2.1.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2.1.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2.1.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2.1.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1.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1.12.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1.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1.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12.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12.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1.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1.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2.1.1.

참고 4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 (모바일)

참고 5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2.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 4. 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9.04.06.	(강원)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 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질병
‘20.09.15	(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	태풍
‘20.09.23	(강원) 강릉, 인제, 고성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1.07.22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ㆍ군내면ㆍ고군면ㆍ지산면	태풍
’21.09.06	(경북) 포항시	태풍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매입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전문서비스업	◦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자동차 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서비스업	◦ 캠핑장 예약앱을 통한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요소수 판매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바다낚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키즈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업	◦ 골프부킹앱을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골프용품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자료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간이과세자 재고납부세액 계산 안내

참고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세법해석사례 Tab

○ 대법원주요판례 Tab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참고 8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 (배경) 자동차 내비게이션 개념을 차용하여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맞춤형으로 절차･정보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제공

□ (주요 내용)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내비게이션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신고안내문 조회*, 신고서 작성, 신고부속서류 제출, 납부 가능

* 부가세 신고안내문은 직전기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만 조회 가능

|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

○ 내비게이션 4단계 :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하기

- [안내문 선택] ‘안내문’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랗게 활성화되고, ‘보기’ 버튼 클릭하면 안내문 확인 가능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 과거신고내용, 신고도움서비스, 챗봇 상담 등도 이용가능

- [신고서 관리] 신고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인터넷 상담하기 등 서비스 이용

- [납부 하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바로 납부 가능

참고 9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17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일반 : PC 6종, 모바일 3종) (간이 : PC 4종, 모바일 4종)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 보기｣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 터치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44번) 확인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사례집 확인 1) 전자신고 방법(게시번호 40번(간이 4종), 41번(일반 3종)) 2) 서면신고 방법(게시번호 42번(일반 6종), 43번(간이 4종))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챗봇 상담서비스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챗봇｣ 클릭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예정고지세액 확인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참고 10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 모바일(손택스)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① ARS 연결	② 서비스 선택	③ 인증·접속	④ 신고서 확인·제출

참고 11		지방청·세무서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지방청	세무서	현지 도움창구
중부청 (9)	홍 천	인제터미널 민원실	춘 천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이 천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삼 척	지역민원실(동해)
	동화성	오산시청	원 주	봉평전통시장상인회
	남양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인천청 (3)	인 천	영종출장소	김 포	강화군청
	포 천	철원군청 별관
대전청 (10)	동청주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대 전	지역민원실(금산)
	영 동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홍 성	지역민원실(청양)
	보 령	지역민원실(장항)	서 산	지역민원실(태안)
	논 산	계룡시청, 부여군민회관
광주청 (31)	전 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광 주	화순군청, 곡성군민회관
	남 원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광 산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북광주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여 수	거문도수협
	나 주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청	정 읍	고창군 산림조합, 부안군청 5층
	목 포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 남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금지점)
	순 천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대구청 (11)	서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령군지부	안 동	지역민원실(진보)
	남대구	지역민원실(달성)	김 천	지역민원실(성주)
	경 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상 주	문경시민운동장
	구 미	지역민원실(칠곡)	영 주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경 산	지역민원실(청도), 하양꿈바우시장
부산청 (12)	마 산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창 원	지역민원실(진해)
	진 주	산청군청, 지역민원실(남해)	제 주	추자면사무소
	통 영	면사무소(사량면, 욕지면)	양 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 창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 관할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참고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 앞 면 >

< 뒷 면 >

참고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15～40% (’21.7.1.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농‧임‧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의제매입세액

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ㆍ1.0% (∼’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ㆍ(신설)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참고 14		2022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내용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ㆍ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ㆍ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ㆍ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ㆍ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ㆍ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ㆍ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ㆍ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 2억
ㆍ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ㆍ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1) 30만원 → 50만원 미만 2)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 시 가산세(0.5%)
ㆍ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ㆍ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ㆍ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ㆍ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ㆍ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ㆍ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21% → 23.7%)

참고 15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여 면세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사업자 A는 4개 호실을 갖춘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각 호실 주거면적(50m2)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판매로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함

* 다가구주택 형태로 건축법 상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한 주택 형태

○  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사업자 A는 전체 주거면적(200m2, 4개 호실 50m2)이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

[조치 결과]

○  건축물 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중주택이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B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면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1)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공제율2)(4/104)을 적용하여 공제 신고

1) 제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 매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부법§42)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104, 그 외 법인 2/102

○  법인사업자 B는 중소기업기본법1)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나 조세특례제한법2)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신고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

1)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

2) 3년 평균 매출액과 당해연도 매출액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과다 적용(2/102 ⇒ 4/104)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3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하나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이후 쌍커플수술 등 미용목적 시술(과세) 보다 각종 재건수술 등 치료목적 시술(면세)이 많아져 면세 매출이 급증하면서

-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함에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하여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과·면세 겸업사업자를 대상으로

-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 면세매출이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

사례 4		실질 수입자가 아닌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자가 공제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분석 내용]

○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금속화합물을 수입하고 원재료·운송료·가공비 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일치)를 수취한 후

- 국내 관계사인 AA에게 판매하면서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조치 결과]

○  A와 AA가 맺은 계약서를 통해 A가 수입한 금속 화합물의 원재료는 A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 구입대금을 AA가 지급하는 등 그 수입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AA에게 있음을 확인

- A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9두11546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