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의 경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도관에 의한 가스공급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치세법시행령 28[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1).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장기할부판매]).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Note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인도시점이 수입실현시기이므로 이를 일치하기 위해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함이 실무상 번잡함을 피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가수수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1) 단기할부판매 손익귀속시기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며, 채권은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원칙] 인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재고자산)

[특례]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결산서에 계상하면 인정

비중소기업은 결산서 비계상시 신고조정 불가

중소기업은 결산서 미계상시에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가능(결산조정도 가능)

*장기할부판매 채권의 평가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할차를 계상한 경우(신고조정불가)하며,

환입하였거나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특례]

[ 제 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40 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 68 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②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7.02.03.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2012.02.0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2012.02.0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개정)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2019.02.12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2.02.02 신설)

3. 장기할부판매특례

(1) 원칙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한다.

(2)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장기할부판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②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손익귀속시기특례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회수기일에 도래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법인세법상 회수기일도래기준이란 회수약정일이 도래한 날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다.

②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③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구 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할부 판매 · 양도	단기할부	일반판매·양도시의 기준 적용	좌동
	장기 할부	[원칙] 인도기준(명목가액) [특례] ① 인도기준(현재가치 평가 수용) ② 회수기일도래기준 수용	[원칙] 인도기준(현재가치) [특례] 비상장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가능

4.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건설 등(건설·제조 기타 용역으로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법 인 세	기업회계기준
단기용역 등	[원칙] 진행기준* 수용 <특례> 인도기준(완성기준)	원칙] 진행기준 (진행기준 적용불능시 회수가능성 기준) [특례] 비상장중소기업의 단기용역매출은 인도기준 적용가능 ※ 진행률 계산기준 : 원가법·투입법·산출법
장기용역 등**	진행기준* (진행률 계산불능시 인도기준)

* 법인세법의 진행률 계산기준 = 원가법(원가법 이외의 진행률로 회계처리시 원가법 진행률에 의해 세무조정)

** 장기용역 등의 조건 : 계약기간(건설 등의 착수일 ~ 인도일)이 1년 이상

(1) 단기건설(1년 미만) : 인도기준

①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인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법인이 결산확정에 있어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2) 장기건설(1년 이상) : 진행기준

①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상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다.

②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단기 건설 모두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2) 계속적 공급의 경우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 4)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임대용역이다. 따라서 보통 임대 계약기간은 년 단위지만 매월 받기로 하였다면 받기로 한날이 공급시기이다.

3)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도관에 의한 가스공급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

완성도 기준지급이란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기 때문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의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서면3팀-1003, 2005.7.1).

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 및 중도금)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날 이내에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 받지 못한 때에는 받기로 한 날(예, 대금지급 조건이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15일 이내에 받으면 그 받은 날, 15일 이내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본다(서면3팀-944, 2006.5.24, 재부가-254, 2010. 4.16, 집행기준 16-29-1)

** 상반된 심판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계약서(용역계약 일반조건)상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기성검사 완료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15전2057, 2016.7.14, 조심2015전4989, 2016. 4.28).

② 인도(완료)시점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

완성도의 측정은 일의 시작에서부터 완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공사종료 후의 완성도는 있을 수 없다. 즉, 공사가 99.9% 까지는 완성도가 계산되지만 100%가 되는 시점인 완성되는 시점은 공사진행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중간에 지급하는 대가(계약금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고 법 개정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소비 22601-196, 1987.6.18, 부가 46015-870, 1996.5.4, 서면3팀-2875, 2007.10.23, 서면3팀-3252, 2007.12.4). 따라서 잔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받기로 한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준공시점이 되는 것이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계약조건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취지 국심 2003중1431, 2003.7.4, 국심 2004서401, 2004.5.17, 심사부가2015-18, 2015.6.4).

㉠ 받기로 한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성부분 확인 및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 시공사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아(공사기성고의 확인을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도관에 의한 가스공급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

①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의 범위(부규칙 18)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여기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라는 의미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는 것이며, 또한 분할이란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나머지 금액을 최소한 2회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이 되기 위하여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다음날로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 6월 이상이면서,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또는 중도금) 등으로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금·잔금으로 나누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② 계약금, 중도금의 공급시기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③ 인도(완료)시점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중간에 지급하는 대가(계약금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8③)고 법 개정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④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통칙 15-28-4)

㉠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ⅰ) 당초계약의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

당초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ⅱ) 계약금 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ⅲ) 지금기간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ⅰ)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을 청산한 때

ⅱ)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 실제 입주한 때

ⅲ)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입주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한 때

5) 계약금의 공급시기

계약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공급대가의 일부로 충당되거나 상계할 것을 예정하고 지급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조법 1265.2-701, 1982.6.5),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청약금 등은 계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 46015-2266, 1997.10.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집행기준 15-28-2).

①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통칙 15-28-3).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 22601-1069, 1990.8.17).

③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선수금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부가 1265-571, 1983.3.30).

6) 중간지급조건부의 대가를 수시로 받는 경우(간세 1235-1091, 1978.4.12, 1235-965, 1978.4.3).

①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②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Note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인도전에 대가의 일부(A)를 받았다면 구두계약변경도 계약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A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조건이 6월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받기로 한 대가가 2회(A와 잔금)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다음 중도금(B)을 또 받는다 해도 전에 받은 중도금(A)은 기준일이 되지 않고 B에 포함되어 B가 기준일이 되므로 B와 잔금 2회에 해당되어 3회 이상 6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될 수 없기 때문임.

③ 예산회계법 제65조(현행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금급 지급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7)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통칙 16-29-3)

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②.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통칙 16-29-4)

9)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대가지급 3회이상),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부가-347, 2014.4.18.)

10)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378, 2015.11.25.,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11) 신축주택 공급시 잔금지급일이 입주시인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재부가-191, 2017.4.6)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9.02.12.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제31조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013.06.28 개정)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2019.03.2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3.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