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부기준 (추가)

□ 도내 타 시·군에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현재 7개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해당 시·군에 주소와 영업장(또는 영업장)을 둔 자로 제한하여 도내 타 시·군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 대표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으나,

- 주소와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 : 5개 시·군(공주, 논산, 당진, 금산, 청양)

-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 : 2개 군(부여, 태안)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되어 있고, 총사업비의 50%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므로 도 조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남도내 타 시·군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에게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주소지 확인방법

❍ 사업체의 대표자가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소지 확인 가능

□ 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 대한 지원

❍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공고일 현재 다음의 ①, ②, ③번 모두 충남도내 시·군에 있어야 하며, ’20년 3월 유류 총 사용량이 ’19년 3월 또는 신규개업일의 익월 유류 총 사용량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 ① 차량등록지, ② 차량소유자 주민등록주소지, ③ 영업장 소재지

※ 2020. 3월 총 유류사용량은 4.16.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2019년도 연간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방법

❍ 2020년에 신규 개업하여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월별 매출장부와 매출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받아 연간매출액을 산정하여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 (연간매출액 산정 예시) 2020년 1월 10일 신규 개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은 개업일의 익월(2월) 매출액과 3월 매출액을 합산하여 이를 영업월수(2월)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2020.2.23.~3.31. 폐업자의 경우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해당여부 확인 필요

□ 매출액 감소기준 20%이상 계산시 소수점 처리방법

❍ 매출액이 20% 계산시 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① 매출액이 19.5% 감소한 경우 → 20% 이상 감소로 지원(0.5% 반올림)

② 매출액이 19.4% 감소한 경우 → 20% 미만 감소로 미지원

□ 매출액 20%이상 감소에 대한 비교 기준월 적용방법

❍ 2019.2.28.이전 개업자의 경우는 ’20년도 3월 매출액과 ’19년 3월 매출액을, 2019.3.1.이후 개업자는 ’20년도 3월 매출액과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한해 지원

❍ 다만, 휴업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19년 3월 또는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익월 매출액과 ’20년 3월 매출액을 비교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에 따른 재료매입비 간이영수증 등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 20%이상 감소여부 판단

❍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에서 발행한 입점업체의 매출액 입증서류로 확인(대규모점포 확인자 서명날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