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① 업무용(VAT불공)승용차

구분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정액법 5년 의무상각	매각대금 총수입금액 산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1.1.이후 필요경비 계상	2016.1.1.이후 취득분	2016.1.1.이후 매각분
복식부기의무자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	2017.1.1.이후 취득분	2017.1.1.이후 매각분

② 사업용유형자산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기장의무판단)에 산입(☞ 처분손익 (사업소득) 반영)

※ 사업용 유형자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항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③ 사업용유형자산 (기장의무판단)수입금액제외 (☞ 처분손익은 (사업소득)반영 – 법인처럼 분개)

구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내부)복식부기의무자
시행시기	2019년 귀속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

※ 상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당해연도가 아닌 모두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