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2009.02.04 삭제) ]

3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2019.02.12 제목개정) ]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2005.02.19 삭제) ]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2010.06.08 제목개정) ]

6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7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2010.02.1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7.02.03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2005.02.19 법명개정)

5. 삭제(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2017.02.03 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09.02.04 개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09.02.04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2005.02.19 법명개정)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009.02.04 개정)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9.02.04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2.04 개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2009.02.04 개정)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09.02.04 개정)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2016.02.12 신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16.05.31 개정)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10.06.28 개정)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2009.02.04 개정)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2009.02.04 개정)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20.08.11 개정)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09.02.04 개정)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16.07.06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09.02.0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2015.10.23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2005.02.19 법명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2009.02.0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2009.02.0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9.02.0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2009.02.0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2009.02.0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2009.02.0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2009.02.04 개정)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16.「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2009.06.0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2009.06.08 호번개정)

② 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12.31 개정)

2. 삭제(2009.02.0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1998.12.31 개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1998.12.31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 기금운용법인 등(2009.03.30 신설) ]]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 기금운용법인 등(2009.03.30 신설) ]]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2019.06.25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2001.12.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2008.02.29 직제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2009.02.04 개정)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조합(2009.02.04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2008.02.29 직제개정)

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2015.06.30 개정)

③ 삭제(2019.02.12)

④ 삭제(2019.02.12)

⑤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2013.02.15 신설)

⑥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19.02.12 개정)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9.02.12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2019.02.1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2009.02.04 삭제) ]

삭제(2009.02.04)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6.02.09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1998.12.31 개정)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2010.02.18 단서신설)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2010.02.18 단서신설)

2. 적용이자율(1998.12.31 개정)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2006.02.09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2013.02.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2.29 직제개정)

④ 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9.02.1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이 영 제111조 제1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법 제73조의2 제1항에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2019.02.12 신설)

3. 제2호 외의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2019.06.25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0.12.30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2000.12.29 개정)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2000.12.29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⑨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2019.02.12 신설)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삭제(2009.02.04)

2. 삭제(2009.02.04)

3. 삭제(2008.02.22)

⑪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채권 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 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⑫ 법 제73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2005.02.19 신설)

⑭ 삭제(2019.02.12)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2005.02.19 삭제) ]

삭제(2005.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73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1998.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⑥ 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3.2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영 제111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2005.02.28 법명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2005.02.28 법명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 ]

① 영 제111조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삭제(2019.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① 영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2011.02.28 개정)

② 영 제113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3.30 개정)

③ 영 제113조 제7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2008.03.31 직제개정)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1999.05.24 개정)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1999.05.24 개정)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1999.05.24 개정)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1999.05.24 개정)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1999.05.24 개정)

법인세법 제71조 [ 징수 및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 납부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63조의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2018.12.24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중간예납 의무(2018.12.24 제목개정) ],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또는 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73조의 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2018.12.24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18.12.24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소득세법 제46조 [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제16조[ 이자소득 ]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2.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0.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10.03.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호번개정)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호번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6.12.20 개정)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2016.12.20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2016.12.20 개정)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2009.12.31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9.12.3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12.01.0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2010.06.08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19.02.12 개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19.02.1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2019.02.12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

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2018.12.24 삭제) ]

삭제(2018.12.24.)

법인세법 제75조의 7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①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18.12.31 신설) ]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8.12.24 신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8.12.24 신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8.12.24 신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9.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2011.12.31 개정)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2013.01.01 개정)

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34호 ] 2019.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4항 제1호 및 제43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예규

○ 지배·종속회사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보다 먼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원천-625, 2011.10.5)

○ 상호부금을 담보로 자동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및 대출금에 상당하는 상호부금에 대하여 각각 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예적금이자와 대출이자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법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한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재경원, 1995.7.28.)

☞ 원천징수

법인(54-21.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54-21.에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法法 73①)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투자신탁의 이익")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國基法 2·3)

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자가 누구(개인 또는 다른 법인)냐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장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다.

○ 소득이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세원-1355, 2008.7.29)

○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법인-1111, 2009.10.13)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그동안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만을 원천징수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도록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거나 소득처분 귀속자가 해산한 후의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國基通 26의2-0…2)

또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2010.12.30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법인-1999, 2008.8.13.)

☞ 원천세액을 착오로 징수한 경우의 사후처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인 46013- 3930, 1999.11.9)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이든 영리·비영리법인이든 불문하며, 납세의무 존재 여부도 불문한다.

● 관련예규

○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법인 46013-3123, 1995.8.1)

○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여야 함.(법인 46013-3358, 1999.8.27)

○ 법인이 설립한 편의치적선사가 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용선하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이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함.(국심 2004서484, 2004.7.8)

☞ 원천징수의무 승계 등

● 법인해산 시 원천징수의무 승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 법인합병 및 분할 시 원천징수의무 승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②)

◆ 계약에 의한 대리 또는 위임

54-1.를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法法 73④)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지급을 금융기관에 위임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회사채발행에 따른 원천징수업무를 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수권 또는 위임범위 내에서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인 22601-900, 1987.4.13)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족징수·납부한 경우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족 징수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세액은 대리인(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것임(재소득-147, 2011.4.22.)

◆ 금융기관의 대리 또는 위임의 의제

54-1.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法法 73⑤)

통상 기업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수·매매 또는 중개함이 일반적이며 당해 법인과 최종적인 어음인수자 등과는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 외국법인 발행채권 등의 원천징수대리

54-1.를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法法 73⑥)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증권 등의 원천징수대리

54-1. 및 54-30.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法令 111⑧)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기타 이자소득	14%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4%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제도가 적용된다.

☞ 실질적인 소득의 지급 여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 지급행위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며, 소득의 지급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득지급사실 자체가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자소득금액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54-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法基通 73-0…1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보험차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1.부터 10.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1.부터 11.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모두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 원천징수 제외소득

다음 각각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法法 73②, 法令 111② 및 法則 57 및 58①)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 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으로서 54-24.에서 정하는 이자 등

5.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

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지급 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12.31 개정)

2. 삭제(2009.02.04.)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

2. 삭제(2009.02.0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1998.12.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1998.12.31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2019.06.25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2001.12.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2008.02.29 직제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영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2005.02.28 법명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2005.02.28 법명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 ]

① 영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삭제(2019.03.20)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이자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令 72④, ⑥)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연지급수입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 그 상각액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에 따른 이자소득 해당사례

다음 각각에 게기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法基通 73-0…1②③)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私債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또한 1.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동일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 기납부한 이자소득세는 환급함이 타당하다.(국심 80서183, 1981.4.17.)

☞ 연불이자 상당액의 경우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法基通 73-0…1④)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소득구분

신탁회사에 유가증권을 위탁자별로 관리·운용하도록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소득은 그 신탁재산의 관리·운용형태에 따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며(소득 46011-2644, 1994.9.16), 이 중 위탁자별로 관리·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운용내역별로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양도소득 등으로 구분과세한다.(재경원, 1995.7.28.)

☞ 관련사례

[1] 하도급대금 지급일초과이자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3-2340, 1999.6.22)

[2] 원천세대납조건부 차입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함.(법인 46013-899, 1998.4.10)

[3]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이자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서이 46013-11078, 2002.5.24)

[4] 엔화스왑예금이자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소득-114, 2005.3.30)

[5] 신종자본증권투자이익

은행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서일 46011-10277, 2003.3.10)

[6]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연장이자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서이 46013-11968, 2003.11.14 및 서이-1157, 2004.6.4)

[7]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후순위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후급조건)를 발행한 외국인 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전환시, 당해 외국인 투자법인이 출자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서이-1247, 2004.6.16)

[8] 재매수조건부 주식양도차익

A법인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도인과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주식의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B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주식의 의결권은 A법인이 행사하는 조건으로 B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B법인의 동 주식 당초 매입가액에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다시 매수하거나 B법인이 이를 A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에 의한 주식거래로 인하여 B법인이 얻는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606, 2007.5.10)

[9] 면제받은 이자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임.(원천-665, 2009.8.5)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

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재법인-305, 2015.4.20.)

☞ 투자신탁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말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 유한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중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所令 26-2④)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각

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1.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所令 26-2⑥)

☞ 금융회사 등의 수입금액

● 원천징수제외소득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다음 각각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法法 73① 및 法令 111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

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업종의 특성상 일반법인의 사업소득과 동일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융회사 등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당연히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일-906, 2005.7.22 및 원천-620, 2009.7.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재법인-822, 2011.8.24.)

● 원천징수대상소득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인세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위 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法法 73① 및 法令 111①)

금융회사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하고 있다. 다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확보 및 비금융회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수취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법인의 채권·증권이자수입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54-25.에서 정하는 법인("기금운용법인")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54-26.에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각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法令 111①·5 및 法則 5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6.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

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 기금운용법인

다음 각각의 법인을 말한다.(法則 56-2①)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제사업법인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法則 56-2②)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 3 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발행일로부터의 계속보유 여부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정한다. 이때 "보유"는 그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법인 22601-1205, 1992.6.1 및 법인 46013-4397, 1995.12.1.)

☞ 비과세 및 면제소득

법인세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국가에 해당하는 기금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귀속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354, 2011.3.28)

☞ 미지급소득

소득을 받는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차후 실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제도가 본래 예납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급받을 자가 동 소득금액을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과세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세액은 본세에 한정하며, 적법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을 자가 장부에 계산하여 결산을 하고 이 결산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님.(국심 94서5689, 1995.8.12)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함.(법인 22601-1782, 1990.9.7 및 국심 95서2433, 1995.10.27)

○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수입이자가 발생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는 미지급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3-1829, 1998.7.7 및 서이-2229, 2007.12.10.)

☞ 원천징수대상소득

54-30.(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채권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法令 113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에 상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한정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54-34.(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를 참조한다.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의 전환후 적용이자율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法則 59①)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이자율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으로서 만기까지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보장이율을 표면금리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이자율은 각 이자 계산기간 중 약정에 의한 표면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자율을 가산한 이자율(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청구 등을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 등(전환청구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전환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전환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 제

1.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금)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

2.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청구를 하는 경우

전환사채발행기업의

발행일          전환청구일        주권교부일      사업연도 말일         만기일

├────────┼────────┼────────┼────────┤

│◀── ① ──▶│◀───────②───────▶│◀───③──▶│

①의 기간 :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금)을 적용

②의 기간 :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정이자율을 적용

③의 기간 :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발행법인의 주권상장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은 주권상장 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전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고 주권상장 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이후 만기보장수익률로 하는 것임.(서일-382, 2007.3.20)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와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발행일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회사의 주권이 상장된 이후 전환사채 보유자가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은 동 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르는 것임.(재소득-292, 2007.5.28.)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의 중도매도 시 원천세액 가산납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54-34.를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113⑥)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전체 이자 계산기간에 걸친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미리 원천징수당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당해 취득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전액을 원천징수 세액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당해 채권 등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이를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상응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그 과다공제한 금액을 중도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매도시 원천세액의 징수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채권 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 등에 한정한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法令 113⑪)

☞ 투자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4-1.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法法 73③)

2009.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분(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투자신탁재산에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신탁 중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 대리 또는 위임

54-1. 및 54-30.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法令 111⑦)

○ 실지소유자(위탁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서일-929, 2005.7.28)

예를 들어,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업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신탁재산 등 귀속 채권이자의 보유기간확인서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113⑩)

☞ 원천징수시기

54-1. 및 54-30.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따른 날로 한다.(法法73⑨ 및 法令 111⑥)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종결된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제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함.(서이 46013-11386, 2003.7.24)

○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투자일임을 한 자산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일임자산에 동 소득금액 등이 귀속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서일-120, 2006.1.31.)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준용

법인세 원천징수 시 준용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의제지급시기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의 종류	지 급 시 기
1. 54-33.의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는 날
2. 54-33.의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3.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원칙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7.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8.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9.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 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 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일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 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1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유사한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12.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주)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할인매출일"과 "만기일"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2013.2.15 시행령 개정 시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다만,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3.2.15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25, 2013.2.15)

☞ 표지어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30 제목개정) ]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法令 111⑥ 단서)

선이자지급식어음에 대한 할인매출일 기준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식으로 매출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금융기관이 중개한 어음 등과 동일하게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징수 및 납세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표지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어음으로서 통장식으로 매출하면서 어음매입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法令 111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만큼 조세일실이 발생하므로 당해 전환시점 등에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 신탁재산귀속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法令 111⑥ 단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에 의한 원천징수시기 사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되며,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보고 있다.(法基通 73-0…2)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

은 날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6.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이자채무의 우선변제 여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法則 56)

그러나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인 차주와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와 같은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법인 22601-3421, 1989.7.4), 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변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았을 경우 차입금 및 이자의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는 法基通 4-5-4…39(2001.11.1 삭제전)에 준하여 처리함.(소득 22601-111, 1985.1.29)

○ 관계회사간 차입금약정서에는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자율 등은 약정되어 있으며, 이자계산 및 지급은 수년동안 당사자간에 매년 연도말에 정산하고 변제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기업회계관행 및 민법 등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의 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심사 서울 97-1017, 1997.9.5)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그 충당의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와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동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877, 2009.7.31.)

☞ 대손확정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法則 56)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원금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당해 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된다.

☞ 특례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각의 이자소득의 전부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租法 14⑤⑦)

투자조합이 실제로 조합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되며 투자조합의 결산총회일 또는 결산기간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소득 22601-123, 1990.2.26)

본래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당해 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 그 조합원의 신분 및 지분율 등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배제되고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제도 46013-10017, 2001.3.12)

○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서이 46013-11423, 2002.7.22)

☞ 소득금액의 계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租法 14⑥)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본래 그 총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나,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위하여 조합의 운영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法法 74①)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法令 117①)

그리고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法令 117②)

● 자기원천징수

54-30.의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法法 74②)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납부시기 특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法法 73⑦ 및 法令 115②)

이때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法令 115③)

☞ 특례신청 및 승인

납부시기특례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法令 115④)

이러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法令 115⑤)

이외에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法令 115⑥)

■ Q.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이자소득 원천세외

- 사실관계

1. A업체에 2013.4월 제품을 납품하고 동년 9월말까지 납품금액 전액을 회수받기로 함

2. A업체는 납품금액을 기한까지 당사로 전액 입금하지 못하여 채권잔액에 대해 월별

정산하여 상환시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3. 2013년 12월말까지 9월분 이자금액만 회수되고 원천세 신고는 12월말까지 신고

되지 않았음

4. 2014년 1월10일에 기 발생된 이자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금액 25%를 일괄 신고 납부

한다고 연락 받았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팩스 받았음)

- 질의

1. 매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여부??

2. 2013년말 기준 미회수분 이자소득 회계 처리 여부??

A. 이자소득 손익

［ 법인세 분야 ］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Q.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안녕하세요,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사는 국내 관계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90일 이상 지연했을 때, 계약서 상 지연이자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연이자를 받을 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에 해당되어 관계사가 동 이자소득에 대해 25%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에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정: 통상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에서의 회수는 90일 이하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가 지연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의 원천징수여부

귀 상담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거래대금인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로 보아 지급하는 것인지,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거래약정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 성격의 연체이자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금액이 약정 외의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조심2010중1651, 2010.12.14.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배당금의 수령일 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함

조심2009부1208, 2010.06.30.

거주자가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그 이후 배당금은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인46013-3184, 1998.10.29

1.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만기 도래시 어음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국심97서3156, 1998.07.01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약정지연 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94다3070, 1994.05.24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1997.04.08 개정)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1997.04.08 개정)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1997.04.08 개정)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7.04.08 개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7.04.08.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이자소득]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1997.04.08.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 사업소득 ]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2011.03.2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2009.12.31 개정)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법인22601-2711, 1986.09.02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22601-2187(1991.11.19.)

[제목]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약]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질의]

(질의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1.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견해가 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기업자금의 운용측면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조치[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익금산입]이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기업자금의 원천측면에서 규제하는 조치[생산적인 목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이다.

2.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해석사례

(1) 특수관계법인에게 운영자금 무상지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806, 2005.6.13.].

(2)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

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29, 2005.1.5.].

②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법인세법 기본통칙」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181(2006.6.21.), 서면2팀-240, 2008.02.04.].

[주]：상기 ①의 해석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그 다음 해석인 ②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경우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대출받게 한 것은 자금의 우회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임[심사법인2004－45, 2004.10.14.].

(4)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간대여금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서이－1565, 2005.9.28.].

(5) 대여금 채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된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서면2팀－570, 2005.4.19.].

(6) 인정이자 소득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면2팀－622, 2005.4.29.].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1) 대여시점이 과거 수년 전인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서식이 2008년3월31일 개정되었으나, 인정이자율 적용방식이 개정되었으므로 2009년3월에 서식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2007년2월28일 이전의 대여금에 대하여 예외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식과 달리 모든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시점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년 전에 대여한 가지급금의 경우 소급하여 대여시점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1) 이자율별 지급이자 입력

이자율 및 이자금액 입력과정에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 등」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43②].

2) 차입금에 대한 내용 입력

① 현행의 전산프로그램에서 계정원장의 차입금자료를 일괄적으로 불러와서 입력되게 하거나, 차입금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은행별 차입금의 발생시기와 상환시기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입금의 일자별 입력은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자료로서,「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불분명 사채·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발행 차입금 등」은 제외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43⑤].

3) 세무조정 해당여부 확인

개정 법령(2007년2월28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에 의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소통칙16-1, 법통칙 73-0-01)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8.07.25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2001.11.0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001.11.01 개정)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2008.07.25 개정)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1985.01.01 신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001.11.01 개정)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경우"로 본다. (2019.12.23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1997.04.01 개정)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1997.04.01 개정)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1997.04.01 개정)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1997.04.01 개정)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1997.04.01 개정)

6.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1982.03.31. 신설)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그동안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만을 원천징수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도록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019년귀속 이자 배당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020년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48조의 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437호 ] 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 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5.06.01 신설)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2015.06.01 신설)

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2015.06.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9.02.12 단서개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9.02.08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

① 영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

② 영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