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소득세법 §164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법인세법 §75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 §81의11 ①[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① 제2조 [납세의무]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또는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03.16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021.05.04 제목개정)]

2.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3.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2021.05.04 제목개정)]

4.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5.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2021.05.04 제목개정)]

6.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7.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8.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2021.02.17 신설)]

9.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2021.02.17 제목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①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5.04 개정)

②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5.04 개정)

1.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1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

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2021.05.04 개정)

2.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2021.05.04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2013.02.15 신설)

④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①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⑥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2조[ 납세의무 ]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또는 「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03.16 개정)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2018.12.24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사내유보(社內留保)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

2.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또는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에 따른 수정신고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03.16.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5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 ]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1.03.16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21.03.1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03.16.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2018.12.31 개정)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

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2018.12.31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7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

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 ]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2006.02.09 신설) ]

①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02.22 제목개정) ]

②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급여의 귀속연도 (2021.05.04 개정)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단서신설)

2.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021.02.17 개정)

2의3.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2006.02.09)

③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05.04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

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또는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021.05.04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①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

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개정)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03.16 항번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03.16.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

(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개정)

③ 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 및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⑤ 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항 및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제1항 관련)]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⑥ 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이란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정의)  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 자동차손배법 제2조(정의)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⑨ 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21.05.04 개정)

3. 삭제(2019.02.12)

4. 삭제(2019.02.12)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⑪ 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

⑫ 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따른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⑬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⑭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21.05.04 항번개정)

⑮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2021.05.04 항번개정)

<16> 법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2021.05.04.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①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3.16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03.16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1.03.16 신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2.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 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03.16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① 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21.05.0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항 및 제22조[퇴직소득] 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

으로 본다.

④ 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