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관련 집행기준 : 21-0-10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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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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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개념   │   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   │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   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열거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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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  │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판단   │   을 경영하는 것                         │   하는 소득

기준   │·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

│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    │

│   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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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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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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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용 역 비 │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받는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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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 │문필·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소    득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받는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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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소    득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얻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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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관련 집행기준 : 21-41-1 [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 광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①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

②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소법 94 ① 1호 및 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③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소칙 17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관련법령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소칙 16의 2)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   │

│   원 서비스업                                                                        │

│2.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   에 의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사업                │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및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에 한함) │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

│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을 제외)         │

│6.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7.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

│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

│   등을 받는 업                                                                       │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모집수당, 저축권장수장, 집금수당    │

│   등을 받는 사업                                                                     │

└───────────────────────────────────────────┘

④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포함.

⑤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포함.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관련 집행기준 : 21-41-2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포함)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41 ⑦).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소통 21-0…1 ④).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소통 21-0…1 ⑤).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통 21-0…2).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법21 ②).

┌─────────────────────────────────────┐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2) 수입금액의 계산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한다(소령 144 ②).

가. 영업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 금액

나. 점포임차권(소령 144 ②)

다음 ‘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

┌─────────────────────────────────────┐

│①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

│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취득시의 임대보증금│

│   상당액)×(1/2)                                                         │

└─────────────────────────────────────┘

다.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8 ②).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법 37)

1)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해당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2)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슬러트머신 등)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등 : 해당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2) 필요경비 의제(소령 87)

① 다음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80/100)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소법 21 ① 1호의 기타소득 중)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따라서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의 개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소법 21 ① 10호의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②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억원 초과분도 80% 적용).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또는 9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시행일 : 2018.1.1.)

┌─────────┬────────────────────────┐

│ 종교관련종사자가 │                    필요경비                    │

│    받은 금액     │                                                │

├─────────┼────────────────────────┤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                                                │

├─────────┼────────────────────────┤

│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 이하    │                                                │

├─────────┼────────────────────────┤

│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 이하    │                                                │

├─────────┼────────────────────────┤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3) 기타의 필요경비(소법 37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소법 33)을 준용한다(소법 37 ④).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무조건 종합과세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당연 분리과세,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다.

(1)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소법 14 ① 7호, 소령 2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소령 21)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④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13항에서 규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소법 14 ③ 8호).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과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③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금액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7·129·145)

가. 원천징수대상(소법 127 ① 6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은 다음의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다.

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②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③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법 145 ①, 소령 202).

┌──────────────────────────────────────┐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 지급금액-필요경비)× 20%*                           │

│ * 복권당첨소득 등(소법 21 ① 2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되, 3억원을│

│   초과하는분은 30%로 한다(소법 129 ① 6호).                                │

│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

│    기타소득은 15% 원천징수                                                 │

└──────────────────────────────────────┘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소령 192 ②·③).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배분받은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45)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45 ②, 소령 202 ②).

①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는 소득 중 원고료(소법 21 ① 15호 가목)

②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중 강연료 및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 대가(소법 21 ① 19호 가목·나목)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타소득 중 연금소득자 등이 과세제외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12.01.0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가. 영화필름(1995.12.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010.12.27 개정)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8.12.31 신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7.12.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994.12.22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2009.12.31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가. 원고료(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6.12.20 신설)

23. 뇌물(2005.0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05.31 신설)

25. 삭제(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2020.12.29 신설)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2020.12.29 신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20.12.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20.12.29 항번개정)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항번개정)

⑨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12.02.02 개정)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21.02.17 개정)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19.02.12 개정)

⑩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2010.12.30 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2010.12.30 개정)

⑪ 삭제(2019.02.12 항번개정)

⑫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⑬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2019.02.12 항번개정)

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02.04 신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2009.02.04 신설)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2009.02.04 신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09.02.04 신설)

⑮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17.12.29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2017.12.29 개정)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2017.12.29 개정)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2019.02.12 항번개정)

<17>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2019.02.12 항번개정)

<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2021.02.17 신설)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2021.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2015.02.03 삭제) ]

삭제(2015.02.03)

제42조(2014.02.21)   ※ 삭제전 조문입니다.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2008.0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2012.02.0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2007.0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2013.02.15 개정)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2013.02.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③ 삭제(2007.02.28)

④ 삭제(2007.0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4.02.21 개정)

2.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개정)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2014.02.2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2013.0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4.02.21 개정)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2013.02.15 개정)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2020.02.1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2014.03.14 조번개정) ]

영 제41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14.03.14 조번개정)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2010.04.30 개정)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2007.04.17 개정)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2010.04.30 개정)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2010.04.30 개정)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2010.04.30 개정)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2010.04.30 개정)

6.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1997.0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