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자파견계약서(안)

사용사업주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 파견사업주 (주)○○(이하"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을"이 근로자를 "갑"에게 파견시켜 □갑□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갑□은 이에 대해 일정한 파견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및 근로장소】

1. 파견근로업무 : ○○○○○○(분류코드○○○)

2. 근로장소

o "갑□의 회사 총무부 ○○○(주소○○○), TEL ○○○

o 근로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및 □을□과 □갑□의 협의하에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파견근로개시일 및 파견근로기간】

1. 이 근로자파견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필요시에 □갑□, □을□ 협의하에 연장한다.

2. 파견근로기간동안 파견근로자의 증가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시는 새로이 배치하며, 새로 배치된 근로자의 파견         근로 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로 산정하고 이때부터 계약종료시까지 근로토록하며, 부          록에 명시한다.

제4조【파견근로 인원수】

1. 파견인원 :   ○○ 명

2.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증감 등 인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록을 운영하여              증감을 표시한다.

제5조【근로자파견의 대가 및 지불】

1. 파견근로자의 1인 월간 ○,○○○,○○○원(부가세 별도)을 파견근로 서비스 요금으

로 계약하며, □을□의 예금구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이 때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 해설 :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여도 무방하다.

제6조【계약금의 변경협의】

1.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의 사정에 의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재계약일자로부터 합의일자까지 기간             의 계약금액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

※ 해설 : 일정한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교체인원이 대체 투입될                시 업무능력에 따른 파견대가의 재산특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제7조【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자에 관한 사항】

지휘명령자 : □갑□의 회사 생산부 생산계장 ○○○ TEL ○○○

제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

1.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을□의 회사 총무부 인사담당 ○○○ TEL ○○○

2. 사용사업관리책임자 : □갑□의 회사 총무부 인사담당 ○○○ TEL ○○○

제9조【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식시간】

1. 취업시간 : ○○시부터 ○○시까지(○회 ○분 공연: 연예인의 경우)

2. 휴식시간 : ○○시부터 ○○시까지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근로를 명령할 경우 □갑□은 □을□에게 파견대가에 근로기준              법상의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업무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장, 야간의 시간외 근무를 명령한 경우에도 □갑□

은 □을□에게 파견대가에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해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                는 계약이 종종 있는 바, 이는 파견계약 위반이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자는 파견사업주이다.

제11조【휴일·휴가】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일·휴가를 유급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부지정 공휴일을 포함한 국·공휴일

2. 예비군, 민방위 훈련시의 법정 휴일

3.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갑□의 취업규칙에 따라 □갑□의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자               에 준한 정기휴가 및 경조휴가

4. 생리휴가

5. 월차유급휴가

6. ○○○○

※ 해설 : 주휴,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는 파견사                 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제12조【복리후생】파견근로자는 □갑□의 복리후생시설(식당, 휴게실, 운동시설 등)이 있을 경          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로자의 자격기준】

1. □을□은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배치한다.

가. 연령 : ○○○

나. 경력 : ○○○

다. 병역 : ○○○

라. 학력 : ○○○

마. 건강 : □을□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인정된 자

바. ○○

2. □갑□과 □을□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합의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사유】□을□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는 징계조치토록 하며, □갑□은 당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지 이탈

2. 빈번한 결근

3. 고의적인 태만

4.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제13조의 자격요건 상실

6. ○○○

제15조【징계절차】□을□은 파견근로자의 징계시 □을□의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          요한 경우 □갑□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제공】1. □갑□은 본 계약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2. □을□의 근로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 및 보건】1.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거 업무수          행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및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야 한다.

※ 해설 : 파견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일반적인 건강진단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 하며, 진단결과를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 통보하여야 한             다.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산업보건법상의 사용자              로 하며, 진단결과를 근로자 및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때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및 □을□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8조【책  임】1.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장비의 일상점

검)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은 □을□이 보상한다.

2. 파견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           진다. 이 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3.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운반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접근을 금한다.          이 때는 □갑□의 현금 등 귀중품 운송법에 따라 무장 경호원과 담당직이 대동하여야 하          며, 방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근무수칙】□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          고 교육한다.

제20조【소집교육】□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사전 □갑□과 협의 처리한다.

제21조【출장비 지급】파견근로자가 공무에 의거 출장시는 □갑□의 제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양도금지】□을□은 □갑□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저당          할 수 없다.

제23조【부록의 운영】□갑□, □을□ 쌍방은 계약상 편의를 위하여 부록을 작성하여 인원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시 운영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본 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갑□, □을□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한다.

1. □갑□과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2. □갑□과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3.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4.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전에 해약통보를 하였을 때

제25조【기타사항】1. □갑□과 □을□ 쌍방은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한 보          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이 필요시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석】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          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계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계약서의 보관】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          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업체                                (인)

파견업체                                (인)

(부록 제1호)

본 계약 제3조, 제4조,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록으로 계약한다.

- 아          래 -

1.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근무장소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	업무내용	파견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 총 파견인원 :  ○○명

3.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및 제34조의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의 고용주        와 사용주로서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 ○ ○ ○

□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