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선우회계법인 : 주황규

구분

증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수증자

(직계비속(영농자녀등))

농지소재지 용도지역 요건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면적

가. 농지 : 4만㎡(12,100평) 이내

농지법  제2조(정의)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초지 : 14만8천500㎡(44,921.25평) 이내

다. 산림지 : 5년 이상인 산림지 29만7천㎡(89,842.5평) 이내

다만,조림기간 20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 99만㎡(299,475평) 이내

라. 축사용지 :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

마. 어선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 10만㎡(30,250평) 이내

사. 어업용 토지등 : 4만㎡(12,100평) 이내

아. 염전 : 6만㎡ (18,150평) 이내

재촌(거주자)요건

농지소재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연접시군구 or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농지소재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 연접시군구 or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직접)자경요건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종사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직접 영농 종사

・ 증여일 이후 5년간 수증인 직접

영농종사(타 소득금액 이하요건 충족)

증여일 현재 나이요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소득요건

증여일 소급 3년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증여일 과세표준신고일 전부터 ~ 증여일로 부터 5년간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

사후관리요건

・ 5년간 직접 자경

・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금지

감면한도

감면 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 한도

이월과세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합산제외

・ 증여재산 가산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 가산하지 않는다.

※단, 증여공제액은 check!!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2018.03.21 조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2006.12.30 신설)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제1항 제1호[1. 보전산지(保全山地)]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

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2015.12.15 개정)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2015.12.15. 신설)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2017.12.19 신설)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정의)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어업권 등)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019.12.31 신설)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염전시설)]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2010.01.01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

에 소재하는 농지등(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2017.12.19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2014.12.23.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15.02.03 개정)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2018.02.13 개정)

② 삭제(2016.02.05)

③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2015.02.03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연접거주요건]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2015.02.03 개정)

④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2007.02.28 신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2007.02.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2007.02.28 신설)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2018.02.13 개정)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02.28 신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⑥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18.02.13 개정)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2018.02.13 개정)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2007.02.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2007.02.28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의 감면]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07.02.28 신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71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7.02.28 신설)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2007.02.28 신설)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2018.02.13 개정)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2018.02.13 개정)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2008.02.29 직제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11.02 단서개정)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2018.02.13 개정)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2007.02.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10.11.02 신설)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2018.02.13.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8.02.13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20.08.26 개정)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2018.03.21 조번개정) ]

① 영 제67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2014.03.14 신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2014.03.14. 신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② 영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2014.03.1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02.21 신설)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02.21 신설)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2014.02.21 신설)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