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1 [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 손 사 유		대손시기
1.신고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신고조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신고조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 2019년 7월 1일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는 채권부터 적용
4.신고조정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삭제(2019.02.12.)
5.결산조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6.결산조정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7.결산조정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8.결산조정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9.결산조정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2020.1.1.이후 30만원,이전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2020.02.11 개정)
10.결산조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1.결산조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을 대손시기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19.03.2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03.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03.1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서이46012-10634(2001.11.30.)

[제목]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요약]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

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임·

심사소득2011-19(2011.06.22)

[제목]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요약]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은 장부상 손금에 미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결정유형]	기각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15

[쟁점 예규] 2년 이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손금산입

- “특수관계 거래 아니고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경우”

- 국세청,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 산입과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분류되며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법인, 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 09. 07)

서면법인2020-2077(2020.09.07.)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金)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의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853, 2000. 04. 0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06, 2009. 03. 11)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53, 2013. 8. 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46012-1913, 1997. 07. 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서이46012-11198, 2002. 06. 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 04. 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4588, 2016. 09. 0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 7. 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68, 2000. 5.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46012-279, 1994. 01. 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

【판시사항】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회수불능채권’이라 한다)의 손금 산입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령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수불능채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를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제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공2002하, 260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2 [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3 [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4 [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5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6 [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7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8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9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10 [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19의2-19의2-11 [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채 권 자	채 무 자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집행기준 19의2-19의2-8에 따라 처리한다.

(2018.08.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