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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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천안 주황규팀장 070-7836-1641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배달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배달수당만 있는 자의 2014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15년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영137 ①)

가. 소득세 신고대상자

1) 2014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

2) 2014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으로 2015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배달수당 등의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2014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15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나.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개념

1) 보험모집인(업종코드 : 94090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비교] 보험대리점(업종코드 : 672000)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고 알선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º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2) 방문판매원(업종코드 : 9409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

수당을  받는 자.

예)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º서적 외판원 º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º화장품외판원 º정수기 방문판매원 º자동차 방문판매원 º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3) 음료품 배달원(업종코드 : 940907)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예) 요구르트 배달원, 우유 배달원

☞ 2013.1.1.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º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다.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퇴직연금보험료제외),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일반 사업소득자와 동일)

라. 공제할 수 없는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중 퇴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

단, 보험모집인 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신고방법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7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ㆍ2015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거나 2014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며,

ㆍ2015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이거나 2014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2) 제출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원천징수용) [별지 제23호 서식(2)], 또는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별지 제23호 서식(3)]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2015년 귀속)

[#표]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표]

※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 적용

구분(코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4천만원 초과율(%)
보험모집수당(940906)	77.6%	68.6%	38.9%
음료배달수당(940907)	80.0%	72.0%	36.7%
방문판매수당(940908)	75.0%	65.0%	36.9%

※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 적용

ㆍ보험설계사 (940906)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ㆍ음료품배달원 (940907)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ㆍ서적외판원ㆍ학습지방문판매원ㆍ화장품외판원ㆍ정수기방문판매원ㆍ자동차방문판매원ㆍ기타외판원

(940908)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사.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계산(규칙94의2)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아래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표]【참고】2015년 귀속 업종별 소득률[/표]

구 분(코드)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보험모집수당(940906)	22.4%	31.4%
음료배달수당(940907)	20.0%	28.0%
방문판매수당(940908)	25.0%	35.0%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하던 규정은 201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지 않음

아.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영201의11 ⑩)

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된 모집수당 등 처리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환수되었을 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세과-928, 2010.12.15, 원천세과-242, 2012.05.04)

차.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으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일46011-10600, 2003.05.15)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013.01.0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라 한다)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2015.12.15 개정)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1. 근로소득(2015.12.15 신설)

2. 공적연금소득(2015.12.15 신설)

3. 퇴직소득(2015.12.15 신설)

4. 종교인소득(2015.12.15 신설)

5.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2015.12.15 신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방문판매원) 및 제3호(음료배달원)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및

이 영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013.01.0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소령 제137조)만 있는 자

(2009.12.31. 개정)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2009.12.31 호번개정)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2015.12.15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12.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02.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신설)

② 삭제(2010.12.30) ③ 삭제(2010.12.30)) ④ 삭제(2010.12.30.)

소득세법 제144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

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12.27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소령 제137조)만 있는 자

(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2010.12.27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

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

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

한다.(2010.12.2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① 제137조 제1항 제2호(방문판매업) 및 제3호(음료배달)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삭제(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44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

한다.(2010.06.08 신설)

⑤ 법 제144조의2 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

한다.(2010.06.08 신설).

⑥ 삭제(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⑧ 삭제(2010.12.30) ⑨ 삭제(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06.08. 신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2010.06.08.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2011.03.28 개정)

소득률 = (1 - 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 부칙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단서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015.12.15 신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015.12.15 신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2015.12.15. 신설)

Q. 보험모집인의 기장의무(간편/복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보험모집인이 간편장부대상일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대요.

2.질의사항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수입금액만으로는 단순율인대 타소득이 기준율로 나왔다면 이럴때에는 타소득이 기준율이니까 단순율로 적용한 보험모집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기준율로 재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간편일때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때 의 경비율은 단순율인지 기준율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소득이 기장의무가 복식일때는 보험모집인사업수입을 기준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대 , 복식일때는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를 구분하면서 간편일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준 다는것이 종합소득과세 형평성에어긋나느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A. 사업소득연말정산 답변일자 : 2014-05-27

- 사업소득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즉,보험모집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의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음료배달원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이 있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연말정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상 보험모집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만,

사업소득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정정사유

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이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2010. 4. 30. 제목개정)

Q.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보험모집인 입니다.

2012년 수입금액 : 6700만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2013년 수입금액 : 8000만원 -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음

근로소득 400만원이 있는데 이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내문도 안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도 수입금액은 빈란으로 나오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만 동그라미 쳐서 나오더라구요.

기장의무나 가산세의무도 안나오고..

2.질의사항

만약 합산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을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금액대로 하는건지,

이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건지?

아님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나 기준율로 해야되는지요?

A. 보험모집인의 확정신고              답변일 2014-05-22

질의1.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좌측 상단)

에서 신고안내를 포함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나의 세금정보에 신고안내에 관련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질의3. 고객님은 2012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초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또한 75백만원에는 미달하므로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이경우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추계로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사업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아래 “②방문판매원” 및 “③음료품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①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③ 음료품배달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년 귀속분부터 적용)

사례)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 포함 여부(소득-2033, 2009.12.29.)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고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소득-1181,2009.7.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인적용역공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방문판매원

(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임.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① 신청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대상자 중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 최초로 연말정사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령 §201의 11 ①).

② 포기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201의 11 ③).

◈ 흡수합병된 법인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의무자 (서일-153, 2008.1.31.)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과의 거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당해 연도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3) 연말정산시기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다음의 시기에 하여야 한다(소법 §144의 2 ①).

① 계속사업자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② 연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법 §144의 5)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31.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2.31.

・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4) 연말정산 세액의 계산 및 징수 (소법 §144의2, 소령 §201의 11, 소칙 §94의 2)

①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1-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금액(소칙§94의2) = 사업소득 수입금액 × ( 1 – 단순경비율)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기징수세액

② 연말정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

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③ 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환급규정(소령 §201)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5) 소득공제 신고 등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사업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144의 3, 소령 §201의 12).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소법 §144의 2 ④).

(6) 이중소득자 및 원천징수부

①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준용한다(소법 §144의 2 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소령 201의 11 ⑦).

(7)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확정신고의무의 면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

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소법 §73 ① 4호).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 등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고가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위 ‘(4)’의 ‘①’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득령 §201의 11 ).

(8) 근로소득의 준용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를 따른다(소령 §201의 11 ).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소법 §144).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소법 §144의 4).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하게 되며 원칙적으로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이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 특례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단,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국내 지급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¹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²만 있는 사람

¹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² 법21조 제1항 제1호~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 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법14 ③ 5호)

·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 신고대상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와 7500만원 미만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자, 7500만원미만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그 대상입니다.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방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7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08.12.31.이전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이 경우 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 형평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귀속분부터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JHK

2.질의사항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고 2011년도 직전연도

7천5백만원 미만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입니다.

질의 1) 보험설계사의 2012년 보험사업소득연말정산소득금액을 간편장부및 복식장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지요?

A.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실 수 있읍니다.

질의 2) 2011년도에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시 2012년귀속에 보험연말정산소득금액과 타 인적용역(자문,강사)

소득이 있을 경우 무기장시 무기장가산세는 보험연말정산소득금액외에 대한 자문,강사에대한산출세액에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A. 해당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장시 자문, 강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2011년도에 보험설계용역 사업소득과 타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7,500만원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전체 사업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

다.

질의 3) 2011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0이고 2012년도에 보험설계사 인적용역 소득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해도 , 보험

설계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요?

A. 예 그렇습니다.

질의 4)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자도 2012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되는지요? 또한 언제

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2014년도까지 5개월이내)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5.1.1.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3항)

. 개정취지

○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자 등) 세액공제 - (공제율) 3천만원 이하분 15%,초과분 25% ○ (사업소득만 있는자)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 *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 불가	○ (좌 동)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소득세 유형별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업종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신고방법 및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등이 달라지며, 신고유형별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고유형	신고방법	비고(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자기조정 소법 160 ①・②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신고	・ 광업, 도・소매 : 3억원 이상 ・ 제조, 음숙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 서비스 : 7천5백만원 이상 ☞ 외부조정기준금액 미만까지
	외부조정 국세청고시 제2009-106호, 2009.10.14. (소칙 65의2 ①)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신고	・ 광업, 도・소매 : 6억원 이상 ・ 제조, 음숙・운수・건설 등 : 3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서비스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기타요건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사업자 - 직전과세연도 중에 사업개시자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증권저축 공제 등 제외)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소법 160 ② 소령 208 ⑤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첨부신고	・ 해당연도 신규사업자 ・ 광업, 도・소매 : 3억원 미만 ・ 제조, 음숙・운수・건설 등 : 1억원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 서비스 등 : 7천5백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 4천8백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 등

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②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른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만(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구성원의 개인사업장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된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다.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할 서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소법 70 ④, 소령 130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소법 70 ⑤).

이때 해당 소득금액을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②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소령 130 ②)

①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②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양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③ 장애인증명서

④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2) 소득금액계산서 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다음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0 ④, 소령 130 ③, 소칙 65 ②).

①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②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③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④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 이월결손금 명세서

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운용(임대)명세서

등 해당 서류(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 한함)

⑥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3) 재무상태표 등과 조정계산서

①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 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소령 131 ①)]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등 서류대신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한다(소법 70 ④, 소령 132).

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

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령 130 ④).

③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정계산

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 전자계산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

㉯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하여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

자

소통 70-131…2【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필요경비계상 관련 명세서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 등을 필요로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소법 70 ④)

5) 영수증수취명세서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관련 증빙서류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다.

가) 소규모사업자(소령 132 ④)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나)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범위(소령 132 ③)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를 기재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소법 70 ④)

7) 기타서류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소칙 65 ③).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과세기간종료

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