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2014.03.14 신설)

②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2014.03.14 신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