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2021. 4.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제도 연혁	2

Ⅲ. 감면 요건	3

Ⅳ. 사후 관리	9

Ⅴ. 계산 사례	10

Ⅵ. 주요 해석	12

Ⅶ. 질의 및 응답	18

Ⅷ. 신청 서식	34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 명세서

Ⅰ. 개 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설명 자료를 포함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현황)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됨

○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 증가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

○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보완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감면율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및 개정사항 추가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Ⅱ. 제도 연혁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 12.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12.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 12. 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 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연혁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8.1.1.∼’21.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 장애인	’16.1.1.∼’21.12.31.	70%	150만원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17.1.1.∼’21.12.31.	70%	150만원

Ⅲ. 감면 요건

감면 대상자

구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 기간 별 150 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적용 배제

○  2011. 12. 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 1. 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력단절 여성 제외)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5천억원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Ⅳ. 사후 관리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감면율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	1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
						산출세액

Ⅴ. 계산사례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 1

’21년도 8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감면 제외 대상)

④  산출세액 3,802,500원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3,802,500	×	20,000,000	×	90%	=	1,368,900
		50,000,000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감면율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660,000	×	(1-	1,368,900	)	=	422,400
			3,802,500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감면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422,400원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1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3,802,500	×	50,000,000	×	90%	=	3,422,250이나, 한도액 1,500,000원 적용
		50,000,000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500,000원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감면율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660,000	×	(1-	1,500,000	)	=	399,644
			3,802,500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399,644원

※	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감면액	)
				산출세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원)

구 분	청년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	90%	70%	-
① 총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근로소득공제	10,650,000	10,650,000	10,650,000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25,350,000	25,350,000	25,350,000
④ 인적공제주1)	3,000,000	3,000,000	3,000,000
⑤ 국민연금보험료주2)	1,200,000	1,200,000	1,200,000
⑥ 건강보험료주2)	1,000,000	1,000,000	1,000,000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20,150,000	20,150,000	20,150,000
⑧ 산출세액	1,942,500	1,942,500	1,942,500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1,500,000	1,359,750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주3)	163,104	214,800	716,000
⑪ 결정세액 (⑧-⑨-⑩)	279,396	367,950	1,226,500
기납부세액주4)	808,200 (80,820)	808,200 (242,460)	808,200
⑬ 차가감 납부할 세액	△528,804	△440,250	418,300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 감면세액/산출세액)

주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원 간이세액표 67,350원×12월 = 808,200 (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Ⅵ. 주요 해석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외의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 굳이 (  )를 만들어 (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4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 중소기업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령§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2011 .8. 1. A사에 취업하여 2013. 7. 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 9. 5.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 4. 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12.1.1.
’11.8.1				’13.7.9		’13.9.5		’14.6.3		’15.4.24		현재
		’11.12.31
	A사 근무						B사 근무				A사 근무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30①후단)

-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30⑧)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조특법§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임

○  본 건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Ⅶ. 질의 및 응답

감면 신청 일반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③ 연말정산)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 8. 17.)

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 1. 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7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1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 1. 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일반

13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 12. 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4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 5. 31.)

1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16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18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13년 입사 후 이직, ’18년 재입사 ⇒ ’13년 또는 ’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 4월 ∼ 2020.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2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3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24		2013 ~ 2017년 당시 30 ~ 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 7. 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13. 7. 10. ~ ’16. 7. 31. :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6. 8. 1. ~ ’17. 12. 31. : 감면 요건 미충족 (’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8. 1. 1. ~ ’18. 7. 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150만 원 한도)

25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28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 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 8. 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32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3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 12. 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 12. 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 1. 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 10. 25.)

34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 1. 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 5. 10.)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감면 대상 중소기업

3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③)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 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참고하여 영위 업종 검토

3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2, 2012. 10. 11.)

40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41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 1. 13.)

4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43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 9. 6.)

44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개요	화면설명
	통계청‘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통계분류포탈을 검색
	“한국표준산업분류” 선택하여 분류내용보기(해설서) 검색
	검색어에 관련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분류코드, 분류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 조회가 가능

Ⅷ. 신청 서식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서식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주업종코드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ㆍ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5.3.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직일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