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기장의무의 구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 check!!(계좌이체포함)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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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성실신고는 당해연도)		코드:		한식 552101			單純경비율				89.7	基準경비율	7.4	소득률		10.3%	작성자 : 주황규팀장 010-8957-5106
업 종 별(所法160조②,所令208조,所 執行基準160-208-3) (2 이상의 업종을 겸영 하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기준금액 ☞ 장부의 판정 (① 6억, ② 3억, ③ 1억5천)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만 전체수입금액 (1거주자로 판단) ❶ 약국・약사 기장의무가 (전문직)복식부기,성실신고는 도소매업 ❷ 욕탕업(목욕탕 찜질방)은 기장의무는 2번업종(1억5천)인데 성실신고는 3번업종(5억)		기 장 의 무 의 판 정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기준-판매장려금,신용카드발행공제(간이과세자 장부신고시 제외),전자신고세액공제등 포함)
												간편장부대상자(2011년 귀속부터 당해 복식수입금액 초과자는 당해 2011년귀속부터 단순경비율적용배제)
												추계 신고유형 (일반,자가확인)
						외부조정			내부(자기)조정			기준경비율 (복식의무자 2011년귀속부터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2006 ~ 2007년귀속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2006~7) 해당연도 복식수입check (장애인및 국가유공자확인) 소령§143 ④
		2021년 이후	2018년~ 2020년 소령133		2017년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2016년 귀속분부터 추계신고시 감면배제) ★2018년부터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①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소령 122조 ①에 따른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②.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억 이상	15억 이상		20억 (*30억)	6억 이상		↔		3억 이상		3억 미만			↔	6천 이상(*7천2백)		6천 미만(*7천2백)
②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하고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목욕탕업★,상품중개업		5억 이상	7.5억 이상		10억 (*15억)	3억 이상		↔		1억5천 이상		1억 5천 미만			↔	3천 6백 이상(*4천8백)		3천 6백미만(*4천8백)
③ 부동산임대업(소법§45②),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3.5억 이상	5억 이상		5억 (*7억5천)	1억5천 이상		↔		7천5백 이상		7천 5백 미만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배달 소법73조① 4./집행기준 73-137-①			↔	2천 4백 이상(*3천6백)		2천 4백미만(*3천6백) (업종코드 940****의 4천만원
장부기장하였을 경우 (복식사업자사업용계좌미개설감면배제등)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2007.1.1발생소득)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령 제109조 ② 7.,소령147조의3)		복식부기기장 ◇ 재무제표(원천징수)작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제출가능 ◇ (2009년귀속부터) 결손 향후 이월결손금 10년간 인정 장부(비용영수증등)10년간 납세자가 보관,5년간 보관										◇ 복식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연간 100만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 간편장부-0%,복식기장-20%			- 단순경비율 배제 - 전문직사업자,신규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현금영수증의무미가입및신카,현영발급거부자 장애인 소득률 × 20%추가 경비인정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단경+(100%-단경)× 20%
장부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MAX[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40)% ,무기장가산세,수입금액의 0.07(부정0.14)%] ◇ ★복식의무자 기준경비율의 1/2 적용(2011년 귀속부터)★ (주요경비지출명세서제출) ◇ 외부조정 -> 내부조정 산출세액의 20% ◇ 성실신고확인미제출- > 해당산출세액×5%										◇ 간편장부,추계신고 세액공제배제 (★산출세액의20%)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당40)%) ◇ 기준소득금액 = Min (기준경비율의소득금액,단순소득금액×2.6배)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장부신고자 3만원(1만원)초과분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부과(공급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거래금액,거래일자등을 기재한명세서) /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MAX(미신고기간 수입금액×0.2%,미사용거래금액×0.2%),미사용 = 미사용거래금액 × 0.2% 국세기본법 - 신고불성실가산세(2007년 귀속부터)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가산세 40%,과소신고가산세 10%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가산세를 의무위반 종류별 1억원 한도로 제한(단,고의위반인 경우 제외) 거래금액 건당 현금 10만원이상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과태료20% max(무신고가산세 20%,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무기장가산세 20%,기장불성실가산세 20%)
															◇ 직전과세기간 4,8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 무기장가산세 20% 소령§ 132조 ④ (당해연도신규사업자(부가령 제6조)예외)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연말정산했거나 직전연도7500만원이하 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 (2009귀속부터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계산된 추계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고 타수입금액등의 발생으로 인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 소득금액의 20%이상누락 기장세액공제배제
세액차이(추가납부)		최소한 20% 이상 (복식부기소득배율 2020년귀속이후 3.4배)										30%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공제함.
불 이 익	▶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 ☞ 당해신규사업개시,직전연도4800만원미달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 사업자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 일것	◇ 추계신고해야 하므로 세금부담 증가 (필요경비의 제한적인 인정) ◇ 적자가 나더라도 인정 불가,세금을 납부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그 만큼 세금 부담 증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운행일지 작성) ☞ (2015년 성실확인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 2016.1.1.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7.1.1. 이후부터 (소법개정부칙 §3)													★2019년 귀속 이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신규사업자와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유 의 사 항 (2004년귀속부터 기장의무 판단시 연환산규정 폐지)		기준경비율신고가능 단순경비율신고 불가										단순경비율 신고불가						기준경비율신고가능
① 성실신고 확인제도(소법 70조의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더하여 비치 ․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소법 70조의2 ①, 소령133 ①).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소법 70조의2 ②).※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다음 ㉠무신고(무납부의20%),㉡무기장(산출세액의20%) , ㉢성실신고 미확인(산출세액의 5%) 중 가산세(25%)적용하고, 2018년 부터 무기장가산세 + 미제출가산세 중복적용 ③ 겸업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함에 있어 두가지 이상의 업종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 대상을 판정(소령 133 ②).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④ 성실신고 확인자의 선임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가능)에게 신고 (소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6의6) MIN(확인비용×60%,120만원(내국법인150만원))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 과소 신고 공제세액 전액 추징 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①미제출(세무조사대상)가산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미확인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SUM(㉮.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5%) ㉯.무기장가산세(20%) ㉰.주식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사업(산림.부동산임대).근로.연금(총연금액1,200만원이하 분리과세).기타(일시재산)(소득금액3백만원이하분리과세).이자.배당.[자산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금융소득:이자+배당(2천만원이하분리과세)]

※ 간편장부 게기하는 사항 :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고사항        배당소득가산율-2011년귀속부터 11%

◇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의 범위  ◇     (고정자산매입확인,계산서매출확인,신용카드발행공제(수입금액포함),무기장가산세확인,지급수수료확인등)★사업용계좌신고★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타인의 운송수단

이용 그 대가 지출) (운수업의 유류대○,부품교체비용○,차량수리비(용역비)×제외)로 함. - 따라서 음식료,숙박료,창고료,통신비,보험료,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② 임 차 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③ 인 건 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 지급조서제출(2006.2.9이후 발행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인건비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및 학생증사본 비치,반드시 계좌이체 일용직대장 서명必) ※ 다만,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증빙서류 비치.보관)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란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1.1%,3개월(법인은 1개월내)내 0.55%) 적용범위 모든 사업자로 확대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귀속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등을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닌 3만원 이하인 거래와 농어민과의 거래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결국,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상의 금액은 지출증빙불비가산세 2%가 해당되는 금액이다.(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상하차비,공과금,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원재료매입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환급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원재료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

(증빙불비가산세 2007년까지 5만원초과,2008년부터 3만원초과/접대비는 1만원 초과-2007년부터 단,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인 신규사업자및 직전연도 4,800미만과 추계신고(경비율) 되는 자 제외 소법81조4항,소령143조3항) *※ 지출증빙가산세 지출액의 2.2%(주민세포함)

※ 단순・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자가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서는 0.3%를 차감하고 기준경비율에서는 반대로 0.4%를 가산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의 적용시에 임차료가 주요경비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감안사항으로 보입니다.(인적용역 제공사업자 4천만원 이하 기본율,4천만원 초과 초과율)

① 부가율 = (매출공급가액(대가)-매입공급가액(대가))÷매출공급가액(대가)×100 ② 매입액 = 매출액 × (1-부가율) ③ 매출액 = 매입액 ÷ (1-부가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업종 (부령 제111조)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2개월 환산수입금액 3,000만원 미만 (월 250만원미만)납부의무면제 (1월미만 단수 1월) ☆ 2011년 귀속 부터 당해 신규사업자 복식수입금액 초과자는 당해 2011년 귀속부터 단순경비율적용배제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항목 (간주임대료수입금액 조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 매출액. 수입판매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채용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무환통관자료). 채무면제이익. 국고보조금. (운전자복지카드등 -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서) 유류보조금,각종 장려금.보험차익. 재화의무상공급. 개인적인 사용(가사용).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중 일부 경감세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등).외환차익.영업손실보상금.기계장치이전보상금. 약국사업자의 카드마일리지 적립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익 등. ※ 연금저축해지시 무조건 분리과세 시행일 2015.1.1. 이후 해지분부터 15%세율(지방소득세포함 16.5%)원천징수 종결(소법 제14조 3. 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퍼센트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퍼센트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퍼센트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퍼센트

소득세 누진세율 ( 6 단계 ) - 소법 제55조,조특법132조2항 최저한세 ☞ 산출세액(3천만원 이하)× 35% (2013년 – 감면 前 산출세액 3천만원초과분 45%)				법인세 누 진 세 율 ( 3 단계 ) - 法法 第55條 과표 21,600,000원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지방 소득세	과 세 표 준		세 율					주민세
						2018.1.1. 이후			누진공제액
1천2백 만원 이하	6%	0	10%	2억원 이하		10%			0		10%
				2억원 초과		20%			- 2천		10%
1천2백 만원 초과 ~ 4천6백 만원 이하	15%	-1,080,000	10%
				200억 초과		22%			- 4억 2천		10%
4천6백 만원 초과 ~ 8천8백 만원 이하	24%	-5,220,000	10%
				3천억 초과		25%			- 94억 2천		10%
				법인세 최저한세 구 분 ( 기준 - 과세표준 ) 租特法 制132條 , 租稅令 制126條
8천8백 만원 초과 ~ 1억5천 만원 이하	35%	-14,900,000	10%
				과세표준			2010년	2013년		2014년 이후
1억5천 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19,400,000	10%	1천억원초과			14%	16%		17%
				1천억원이하	비중소기업		11% (100억초과)	12% (100억초과)		12% (100억초과)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0,000	10%
							10% (100억이하)	10% (100억이하)		10% (100억이하)
5억 초과	42%	-35,400,000	10%		중소기업		7%	7%		7%

과 세 표 준 계 산 구 조 (1천만원초과 분납기한 연장(법§ 77) - 2개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결산상당기순손익+익금산입-손금산입+기부금한도초과-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차감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① 중간예납 ② 원천납부 ③ 수시부과)								자진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10 % => 주민세,감면세액 × 20% => 농특세)
12월 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						면세사업자
법인세신고	매 연도 3월		12월말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매 연도 5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법인세중간예납	8월 (1월~6월)			갑근세신고	매달 10일	종합소득세중간예납	11월 (1월~6월)			예정신고는 신규나 그전 기수 무납부		종합소득세중간예납	11월 (1월~6월)	예정신고는 신규나 그전 기수 무납부
부가가치세신고	4/25(예정)	7/25(확정)		10/25(예정)	다음해 1/25(확정)	부가가치세신고	4/25(예정)		7/25(확정)	10/25(예정)	다음해 1/25(확정)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매 연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