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법률 제16009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39조·제40조·제44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 조치 ④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주주)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주주)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해당법인)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8.12.31.	○2021.12.31.

【2017.12.19 법률 제15227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7조 등)

가. 개정취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 시 과세특례	□ 채권자 범위 확대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 시 과세특례 ○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출자전환 포함) 손금 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인수·변제 시 과세특례 ○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모회사의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5.12.15 법률 제13560호,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가. 개정취지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시 특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	□ 적용기한 연장
○ 수증법인：자산수증이익 4년거치3년분할 익금산입 ○ 증여법인：증여 자산가액 손금 산입	○ (좌 동)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2018.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2009.05.21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09.05.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2009.05.21 개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2009.05.2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2009.05.21 개정)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2009.05.21 개정)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2009.05.21 개정)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5.2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

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5.2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17.02.07 제목개정) ]

①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2009.06.19 개정)

②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 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2009.06.19 개정)

③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7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⑤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2009.06.19 개정)

⑥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2009.06.19 개정)

⑦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2009.06.19 개정)

⑧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6.19 개정)

⑩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⑪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⑫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개정)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6.19 개정)

1.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09.06.19 개정)

⑭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09.06.19 개정)

1.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2009.06.19 개정)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2009.06.19 개정)

⑮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09.06.19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가.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2009.06.19 개정)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2009.06.19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가.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2009.06.19 개정)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2009.06.19 개정)

<16>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09.06.19 개정)

<17>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2009.06.19 개정)

<18>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6.19 개정)

<19>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6.19 개정)

1.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6.19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6.19 개정)

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6.19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20>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 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2009.06.19 개정)

<21>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6항을 준용한다.(2009.06.19 개정)

<22>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2009.06.19 개정)

<23>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개정)

<24>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개정)

<25> 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개정)

[전문가칼럼]세법상 자산의 무상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대상 법인이 법정기부금지정 단체,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즉 법인의 자산을 증여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손금불산입을 통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무상공급으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수증법인_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양도시 자산처분이익을 통해 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의 저가양수에 대해서는 저가양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1조 5호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수증받은 자산의 시가가 익금산입되어 선과세된다.

따라서 결손법인이 아닌 한 법인이 자산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것보다 약간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자산의 무상수증이 아닌 자산의 저가양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수증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기한까지 일정 금융채권자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은 동 소득처분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도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증자_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법인이 제조·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외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과 관련 없이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품 등 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증여한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품 등 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여 수증을 받은 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해 증여당시의 시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증법인_법인세법상 과세문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조 5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수증받은 자산의 시가가 익금산입되어 선과세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기한 까지 일정 금융채권자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에 의해 수증받은 법인이 지배주주(친족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율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증여하는 개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동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함으로써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각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며 동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수증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주주는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 소득세법상 과세문제

법인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자산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증여당시의 시가가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

증여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재화공급의 특례 중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증자_소득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법인이 제조·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외 물품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

수증자가 개인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1. 삭제(2015.12.15)

2. 삭제(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15.12.15 개정)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2009.05.21 신설)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2015.12.15 개정)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①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2016.05.10 개정)

②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2009.06.19 신설)

③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2016.05.10 개정)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2009.06.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09.06.19 신설)

⑤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2018.02.13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2009.06.19 신설)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2018.02.13 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2018.02.13 개정)

⑥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2016.05.10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2016.05.10 개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2009.06.19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2009.06.19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2017.02.07 신설)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2017.02.07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제2조(정의)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2017.02.07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⑦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5.10 개정)

1. 제6항 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2016.05.10 개정)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2009.06.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2009.06.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2009.06.19 신설)

5. 제6항 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2017.02.07 신설)

⑧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⑩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2016.05.10 개정)

1.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5.10 개정)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5.10 개정)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16.05.10 개정)

⑪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6.05.10 개정)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6.05.10 개정)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⑫ 제10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0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2016.05.10 개정)

⑬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⑭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16.05.10 개정)

⑮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016.05.10 개정)

(16)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2009.06.19 신설)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2016.05.10 개정)

2.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2009.06.19 신설)

(17)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6.19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09.06.19 신설)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2009.06.19 신설)

(18)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6.05.10 개정)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재무구조계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16.05.10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2016.05.10 개정)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05.10 개정)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5.10 개정)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2016.05.10 개정)

(19)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2016.05.1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 부채의 범위 등 ]

① 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8.09 개정)

② 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 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2016.08.09 개정)

③ 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2016.08.09 개정)

④ 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2018.03.21 개정)

⑤ 금융채권자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2018.03.21 개정)

⑥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 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2016.08.09 개정)

1. 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2016.08.09 개정)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 등의 금액 범위 안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2016.08.09 개정)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 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2016.08.09 개정)

2. 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2009.08.28 개정)

⑦ 삭제(2009.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2015.12.15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2018.12.24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15.12.15 개정)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2015.12.15 개정)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015.12.15 개정)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⑥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6조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신설) ]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2018.02.13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⑤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 제7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6.02.05 개정)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3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16.02.05 개정)

3.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전액(2016.02.05 개정)

⑩ 법 제3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 제3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2016.02.05 개정)

⑪ 법 제3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6.02.05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6.02.05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⑫ 법 제3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16.02.05 개정)

⑬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2016.02.05 개정)

⑭ 법 제39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⑮ 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16> 법 제39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7>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02.05 개정)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02.05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2016.02.05 개정)

<18> 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9> 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2017.12.19 개정)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2017.12.19 개정)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2017.12.19 개정)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9.05.21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2009.05.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제목개정) ]

①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 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삭제(2009.06.19)

2. 삭제(2009.06.19)

②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③ 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2009.06.19 신설)

④ 법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