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1년 1월 6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1. 1.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금융세제 >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2,3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 4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6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7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8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8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9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10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 11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 12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13 ⑬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15 ⑭ 기준시가의 산정 16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17 ⑯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18 ⑰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19 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20 ⑲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22 ⑳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23 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24 ㉒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25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26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27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 28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28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소득령 §26의2ㆍ150의7)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국 외		등록	배당	양 도
			미등록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장외		양 도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  신고요건 추가

	ㅇ (좌 동)

➍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분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外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소득령 §150의2)

	< 법 개정내용(§87의2) >
□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제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ㅇ ｢자본시장법｣ §9㉑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ㅇ ｢소득세법｣ §94①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ㅇ ｢자본시장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령 §150의5)

	< 법 개정내용(§87의4) >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➊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5,000만원) ➋기타 금융투자소득(250만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ㅇ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기본공제 적용방법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ㅇ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 등)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개정이유>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ㅇ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ㅇ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

<개정이유> 기본공제 및 감면여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령 §150의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ㅇ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개정이유> 파생상품은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150의11)

	< 법 개정내용(§87의8~10)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계좌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소득령 §150의13)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ㅇ (주식) 이동평균법 ㅇ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실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4)

	< 법 개정내용(§87의12) >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ㅇ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식등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 및 평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7)

	< 법 개정내용(§87의14) >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③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 ②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개정이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취득·환매 가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매수시 기준가격 =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 B - C ± 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

D :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9, §150의20)

	< 법 개정내용(§87의15)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ㅇ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실제 소득에 맞게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⑬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령 §150의21)

	< 법 개정내용(§87의16) >
□ 파생상품 소득금액 ㅇ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ㅇ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ㅇ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공제 ㅇ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성격에 따라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의 산정(소득령 §150의22, §150의23)

	< 법 개정내용(§87의17) >
□ 기준시가의 산정 ㅇ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채권등)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기준시가 ㅇ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ㅇ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ㅇ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ㅇ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소득령 §150의24, §150의26)

	< 법 개정내용(§87의18)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①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ㅇ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➁) ①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②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27, §150의28, §150의29)

	< 법 개정내용(§87의21·§87의22) >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①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②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예정신고 산출세액

ㅇ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C : 세율

ㅇ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D :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개정이유> 예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30, §150의31)

	< 법 개정내용(§87의23·§87의24) >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ㅇ 확정신고 대상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➋환급세액이 있는 자, ➌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➍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개정이유>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소득령 §203의2, §203의3)

	< 법 개정내용(§127·§128·§129·§148의2) >
□ 원천징수 개요 ㅇ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ㅇ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ㅇ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ㅇ (세율) 20% □ 원천징수 방법 ㅇ (세액계산) 계좌보유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 누적관리 및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 ㅇ (인출제한) 기본공제 신청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별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가능 ㅇ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ㅇ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계좌보유자별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손실) 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➁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 ➋ 계좌보유자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➌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인출제한 ㅇ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출 제한 가능 □ 기본공제 적용 신청 ㅇ 기본공제 그룹별(5,000만원/250만원)로 각각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적용 신청 ㅇ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 □ 결손금 이월 방법 ㅇ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은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하반기 소득금액에서 공제 □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ㅇ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연간 원천징수세액* → 초과액을 환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소득령 §203의5)

	< 법 개정내용(§148의3)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ㅇ 금융투자소득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ㅇ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 ㅇ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 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으로 통보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 부여

<개정이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등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ㅇ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거래내역 제출 요청 및 제출의무 ㅇ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관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ㅇ 금융회사등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 ㅇ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 ㅇ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등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소득령 §178의8, 법인령 §131의3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법인법 §93) >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이익*을 비거주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 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체화 *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 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제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개정이유>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 법 개정내용(§126의3~§126의12) >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5천만원)에 맞추어 국외 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을 연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과세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정비
ㅇ (납세의무자) □, □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 대주주* * 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	ㅇ 대주주 요건 삭제 □ (좌 동) □ < 삭 제 >
ㅇ (기본공제) 연 250만원	ㅇ 기본공제 이원화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 (나머지 주식) 연 250만원

※ (조문이동) 소득령 §178의8 ~ §178의12 삭제, §183의5 ~ §183의9 신설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의 중복 적용 방지 등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ㆍ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20.4.1. ~ ’21.3.31.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ㅇ ’21.4.1. 이후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ㅇ ’20.4.1. ~ ’22.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삭 제>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령 §159의2①2 신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추 가>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 CFD 추가

ㅇ (좌 동)

ㅇ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령 § 161의2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 CFD 양도차익 계산 ㅇ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개정이유>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령 § 167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시가

ㅇ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ㅇ「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 89①

① 원칙 :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 ②의 가액에 20%가산

□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ㅇ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ㅇ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