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및 기재사항 목록 - 개인 사업자 ◁◀

(신용(직불・체크)카드상세사용내역(반드시 이메일(보안메일“html”), “팩스발송하지 마세요”,현금영수증사용내역) 직통팩스 : 0507)0317-2370

○ 상호 :                 ○ 대표자 :          ○ 대표자명의 핸드폰번호 :              (이동통신사 SKT,KT,LG U+,알뜰폰(SKT,KT,LG)핸드폰인증번호 가입시,수임동의시)

Check	NO	준 비 서 류	구 분	비 고 (수임동의 : http://cafe.daum.net/transtax/QiLN/3 )
	0	홈택스 수임동의(성실신고대상,사업용계좌신고) 여부 check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12%(과학기술인,DC/IRP,연금저축),기부금세액공제(15%,25%),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연7만원 <근로자 13만원>),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	1	당해연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유형chek) ☞ 홈택스-조회서비스(공인인증서필요)-수입금액 조회/비사업자,홈택스 수임미등록자 확인,주소파악	필수	자
□	2	★ 주민등록등본 (2020.12.31.기준)-	필 수	2020년 12월 31일기준 – 부양가족공제여부 check
□	3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해당자	동거하지 않는 부․모․장인․장모․형제자매 공제시
☑	4	장애자등록증 (장애인수첩,국가유공자증명 사본)	해당자	본인,부양가족해당자 장애자 공제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나이 상관없음)
□	5	저축납입증명서・ (2000.12.31.이전 가입자) (조특법 §86)	대표자가입자	소득공제용 - 금융기관요청 Min(저축불입액의 40%,연72만원)
□	6	(2001.1.1.이후 가입자) -월34만원(조특법 §86의2)	대표자가입자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공제용 - 금융기관요청 Min(저축불입액,연400만원),10년이상납입,계약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7	(지역,직장가입자)-안내문기재/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표자납입자	소득공제용 -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요청및 세무서안내문 (소법§51의3,소령 §108의 2)
☑	8	★기부금 납부영수증(이월명세서포함)★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공제제외대상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원천적용이자․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필요경비에만 산입한다. 다만, 추계신고하는 다음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대상자(①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 ③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자 사업자(2014년 귀속부터 필요경비)	본인및 기본공제 배우자,직계존 ․ 비속,형제자매의 기부금 (이월-법정3년,지정5년) ☞이월분:소득공제,☞당해기부금:세액공제(법정․지정기부금15%,3천만원초과분25%)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소득해당자	연금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공제할 이자상당액이 연200만원 한도소득공제
□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내역확인서(조특법 §16조)-농특세과세,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공제종합한도대상	해당자	min(출자금의 10%~30%,종합소득금액의 40%한도),3년,5년유지 必
□	11	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6의3,조특령§80의3) (5년이내 해지하지말것)중도해지시 세액추징-기타소득 과세,해지가산세2%부과,최저한세적용,소득공제종합한도대상	해당자	연간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5년유지 必 해지 원금손실+공제받은금액 추징
□	1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조특령§27의3,4) /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과세특례(조특법 §99의7)-주택임대,이자상환액40%(연300만원한도)	해당자	직전과세연도의 매출액,생산량 10%이상 감소,연간 임금총액 감소/ 2013.8.13. 이후 최초 주택담보대출금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신고대리자),홈택스id/pw 및 사업용신용카드등록여부	필 수	공동사업여부등 확인(지분및 공동사업기간)
□	1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짜리)및연금저축명세서,기부금명세서포함 ☞ “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My NTS(화면왼쪽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해당자 (홈택스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 홈택스간소화서비스 pdf 다운로드(상세)	현재 또는 직전(2020년도) 급여소득이 있는자.부양가족내역포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공인인증서필요)☞http://www.hometax.go.kr/ .
□	15	★ ★ ☞ “홈택스-개인-맨 오른쪽 조회서비스(공인인증서로그인)–지급명세서”	해당자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인 940906/방문판매원 940908/음료배달원 940907
	16	★ ★	해당자
□	17	당해연도 (2020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사본	선 택	부가가치세신고서철이 있는 경우,타사업장있는 경우 필수
□	18	직전년도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철 사본(PDF화일로),이월결손금 check	타세무대리인신고	종합소득세신고서철이 있는 경우(2020년 이전 개업자)
□	19	2채이상 과세 임대차계약서및 보증금 월세금액,임대인 주택수 3채이상-보증금 3억초과 과세	해당자	사업장을 임대․차한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시군구청(민원24시))
□	20	세무서고지 2020년 11월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영수증	해당자	해당자및 납부 영수증보관자 (30만원미만 미고지)
★ 판매장려금,실업장려금등 수령및 지급 여부 ★ 지급조서(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미개설(세무서확인),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4대보험추징 및 과태료)				※ 환급시 은행명및 계좌번호/성실신고-(사업용계좌사본,의료비,교육비,월세)
□	※	명함 및 즉시 연락가능한 방문자 핸드폰전화번호,사업장전화번호등		□ ★ 타 사무실 홈택스 수임등록 해지(10일 이전날짜로)
기타 장부기장자의 경우 필요한 각종 영수증및 증빙,가공경비 및 매출누락 신고대행 불가(세무사·회계사 징계)				각종 증빙 정기신고일로부터 향후 5년(10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 기재할 사항 > - 성실신고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영업용승용차(VAT불공차량) 운행일지 제출

NO	기재할 내 용			비 고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1	휴대폰	( ) -		이메일주소 : @ 홈택스 id/pw
	출산․입양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다른 사업자및 근로자가 소득공제여부 확인
2	배우자 : (유□ 무□)	(배우자소득금액 : 백만원)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공제 배제(양도소득,퇴직소득,사부근연기이배 check)
3	부양가족의 수(인당150만원)	자 녀 의 수 : 자녀세액공제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20세이하 (2000.1.1 이후 출생자), 기본공제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0만원 , ☞ 3명 : 연 6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다른 형제자매들이 공제 (연말정산)받지않은 부양가족 ※	부 모 의 수 :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 60(부)-1960.12.31이전, 60(모)-1960.12.31이전
		형제․자매의 수 :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 부녀자공제(배우자가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나이 제한(20세(2000년)이하 또는 60세(女) 60(男세)이상),한부모(배우자없는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있는 경우)
4	(소득금액100만원이하)		명	장애자로 등록된자 (사업자본인 단순경비율신고시 경비율 주의) 1명당 200만원공제
5	경로우대자의 수		명	경로자 : 만 70세이상 (1950.12.31 이전 출생자 ) (부․ 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가능) 1명당 100만원 공제
6	중간예납세액	원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해당자 필수>.
7	원천징수세액	원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등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 <해당자 필수>
8	다른 사업장 : (유 □, 무 □)표준세액공제:근로자․성실확인 13만원,기타 거주자 : 7만원			☑ ★ 복식부기의무자및 전문직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여부 확인,「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인
9	부양가족 다른 소득금액 여부 (소득종류: 예) 양도소득,퇴직소득등)/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다른사업.근로(직장생활).기타소득(일시재산)
※ 메 모 ※ 소득세신고시는 2020년 5월 신고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확인) 주소관할 세무서에 모든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0년 귀속) 2021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준비서류 안내 ◀

“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료비․교육비․월세)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2021년 5월1일 ~ 5월31일까지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및 () ,,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2007년1.1부터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통합,2009.12.31.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부근-연기-이배)

① [, ②  ③   ④  ⑤  ⑥

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도중 폐업자 포함.)〔〕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총수입금액×11%)

※   1,200만원이하,, (이자,)

※ 다만, 연말정산 대상 ,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 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월세내역」,) □부채증명서, □ 외상매출금및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잔액 내용

□ 2020.12.31.현재 재고자산(제품,상품,원․부재료,저장품,재공품)금액 명세서  2020년귀속 기부금 납부영수증(전년도 이월명세서 포함)

(대손처리여부 확인)  ※ 위 재고자산 서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신고안내장(2020년수입금액내역및 중간예납세액 통보) □ 사업자등록증사본 □ 2020년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서

☑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인터넷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프린터발급/팩스전송) - 홈택스 세무대리인 조회가 제외(조회안되는 경우도 있음)

□ 건강보험료(필요경비인정) - 2020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목적 : 종합소득세용 / 소득공제용」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신분증 준비 후 전화)

(2011년부터 지역가입자도 가능)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공인인증서로그인)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

□ 상하수도요금 (ex). 천안시(☎1577-3900) 아산시(☎041-537-3501~2)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수용가번호,계량기번호))

천안시 상하수도사업소 http://waterfee.cheonan.go.kr/ 아산시 수도사업소 http://sudo.asan.go.kr/main/

□ 직원 급여신고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및 대표자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대표자전화,신분증준비)

□ 직원 급여신고가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대표자전화,신분증준비)/ 직원・거래처(사업관련) 경조사비 지출내역

□ 2020년귀속 핸드폰요금내역서 통신사 ☞ ☏ LG U+ (요금납부 내역서) ☞ 1544 - 0010 ☏ KT올레 (KT통신요금내역서) ☞ 국번없이 100 ☏ SK텔레콤(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 080-011-6000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소득공제자료 출력(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홈택스인증서)로그인),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명세서포함

□ 면세수입금액현황신고서(★2020년 건강보험공단 보험수입금액(11월,12월분등확정)재출력check) □ 국고보조금·판매장려금 내역

□ 고정자산리스트(사업관련 「건물,토지(취득계약서)」및 부대비용,기계장치,「자동차등록증」및 취득가액,비품,시설장치등) □ 2017~18년귀속 자동차 ․ 건물화재 보험료,보증보험 “손비처리용” 납입증명서(청약서)☞보험기간명시

□ 자가건물·임대사업자 임대건물·토지 2020년 대표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체)」-시・구・구청 (재산세(건축물,토지),자동차세(상반기,하반기) “종합합산 토지분 세금” 관공서문의 기재,2020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55,000 8.15~8.31.),등록면허세 7,500원)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 “정부24-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정부24(https://www.gov.kr/) 나 해당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 2020년 경비증빙(간이영수증(신고대리는 간이영수증 안받습니다.),현금영수증,신용카드수취전표등) □ 2020년 사업장 전기세(전력기금),전화세,핸드폰요금 납부내역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사용내용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2020년 조회 엑셀화일로 저장후 메일송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지출(비용)전표  2020년귀속 신용카드이용(지출)건별상세내역서(사용일자,상호,사업자번호,금액 명시) ☞ 엑셀(보안메일(html),엑셀변환가능)등 화일로 세무담당자 메일로 송부

9개사 신용카드가맹점 가맹점번호및 카드입금계좌번호(현대,비씨(하나),국민,엘지,롯데,삼성,외환☞하나카드,신한)-2020년 가맹점매출실적확인서 수수료율,카드매출수수료금액

“여신금융협회 http://www.cardsales.or.kr/ 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아이디 :(               ) / 패스워드 : (              )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NH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외환(은행)카드
1588-8100	1588-4500	1588-8700	1544-7000	1577-6000	1644-7400	1588-1688	1800-1111	1800-1111

□ 기장대리업체 간이영수증 월별,일자별로 정리하시고 증빙뒤에 명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별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 이면에 회사명판 찍으시면 감사)

신고대리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가입신고 여부및 변경여부 / 소비자대상 업종 여부 와 현금영수증 가맹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여부 확인

□ 2020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30만원이상) 납부영수증     □ 2020년귀속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저작권 사용료납입증명서(노래방)

□ 2020년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3장),기부금명세서포함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상세내역 pdf화일 저장 후 이메일전송(비밀번호 걸지 말것)

□ 2020년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의 합계액(금융소득)이 2천만원(2013.1.1이후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Hometax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오른쪽 금융소득 Click ☞ 엑셀로 저장하여 이메일전송

□ 사업장 도시가스 요금 □ 수출업체 외화계좌(엑셀화일로) 외환차손익 및 외화평가손익 □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 명세서

□ 할부(캐피탈) 상환(원금 및 이자및 이자율표기) 스케쥴표 □ (직원)급여대장/계좌이체명세(종업원 주민등록등본)

□ 2020년 귀속 4대보험(직원)개인별고지 산출내역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대표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타세무대리인신고자)복식부기의무자 2018년도 세액조정계산서및 결산서 □ 2020년 신용카드매출실적증명서 □ 신용카드매출 카드사별 수수료

□ 구매자금내역서   □ 벤처기업확인서    □ 지급어음,받을어음 리스트                □ 당좌예금출납장

□ 정보화지원 사업출연금등 명세서 □ 경비등 송금명세서 □ 제출제외 ☞ 가공인건비,가족․개인경비,가정용 차량유지및 관리비

□ 기타 필수 서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세내역 PDF저장「비밀번호 설정하지 말것」) www.hometax.go.kr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기장업체및간편장부신고자 신용카드매출 입금통장계좌번호,가맹점번호)

장애자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중증환자인 경우 병원 확인서),상이자는 상이증명서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2001.1.1이후 가입자로 연간 저축불입액의 100% 공제 (연400만원 이내 100분의 12)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2000.12.31이전 가입자로 연간 저축불입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기부금 세액공제(15%,25%)☞(사업자는 2014년귀속부터 필요경비) - ([별지 제45호의2 서식][2004.3.5. 신설]의 서식으로 작성된 양식서류제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국민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등본상 주소확인(주민세 및 세무서코드확인),부부자산합산소득 폐지,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공동사업 주된 소득자 소득합산

인터넷 세금납부 :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종합소득세 www.hometax.go.kr  카드납부 www.cardrotax.or.kr」국세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1만원 미만  「지방소득세 www.wetax.go.kr 」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소액부징수 2,000원 미만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제출 준비서류 안내 드립니다. 선우회계법인 직통팩스 0507) 0317-2370 주황규 이메일 idtax@hanmail.net

0. 세무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장(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 받으신분) , 2020년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연금저축명세서,기부금명세서(전년도 이월명세서 포함),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 포함 ,

2020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세정보 조회방법

1) 사업연말정산, 근로, 연금, 기타소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왼쪽 상단 [My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2) 이자,배당소득: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보기]에서 조회

1. 2020년귀속 ★사업관련★ 금융기관 대출이자상환(납입)내역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대출금(이자)계산서) ☞ (차입일,차입금액 증감,거래일자,이자금액,★이자율 표시★,만기일)

2020년 여신거래내역 조회 / 2020년귀속 여신 기간별(원금・이자) 거래내역 / 고객용 ☞ 금융기관 방문

2. 임대건물 실제 취득계약서(토지,건물) 사본 - 임대사업자 (보관하고 있는 경우)

3.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로그인 2020년귀속 계좌거래내역 엑셀저장 이메일 전송

4. 2020년 대표자 2020년귀속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귀속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콜센터장)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선우회계법인 팩스 041) 567-7996 담당자 직통팩스 0507-0317-2370

또는 (인터넷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프린터발급/팩스전송)

□ 건강보험료(필요경비인정) - 2020년귀속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목적 : 종합소득세용 / 소득공제용」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공인인증서로그인)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관리공단)

5. 2020년귀속 대표자핸드폰요금(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통신사 -> TEL. 엘지유플러스 – 1544 - 0010 TEL. KT올레 - 국번없이 100 TEL. SK텔레콤 - 080-011-6000

6. 2020년귀속 「지방세 세목별(세목:전체) 과세증명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직접 시.군.구청・동사무소방문 신청 발급

7. 사업장(가정용제외) 2020년 전기세요금 납부확인서 ☞ 한국전력공사 Tel. 국번없이 123 (휴대폰:지역번호+123)

전기요금조회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A/CYEAPP001.jsp

※ 세금계산서 발급받아도 전력기금(공급가액의 3.7%),TV시청료등 때문에 수령할 것.

7-1. 사업장(가정용제외) 2020년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영수증 / 사업장 신문구독료 지로영수증

8. 2020년귀속 대표자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포함) 이용(지출)건별상세내역서(사용일자,상호,사업자번호,금액)-엑셀화일이 되면

엑셀화일(또는 복사가능 html) 로 팩스로 보내지말고 이메일로 받아서 회계사사무실 담당자 이메일(이메일제목 상호기재)

세무대리인 담당자 이메일 ☞ idtax@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엑셀(보안메일(html))등 화일로 세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주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이중공제 배제

9. 2020년귀속 자동차등록증・기계장치등 할부(캐피탈) 상환(원금 및 이자및 이자율표기) 스케쥴표 ☞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10. 2020년귀속 대표자 소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찍어 카톡 전송 / 직원・(사업관련)거래처 경조사비 지출내역기재 후 이메일이나 팩스

11. 2020년귀속 자동차(손비처리용)보험료 납입증명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장 건물화재 보험료 (손비처리용/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서,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ex.서울보증보험)  ☞ 보험기간,보험금액 표기 되어 있어야 함.

12. 2020년귀속 사업장 임차료 월세(세금계산서발행과 지급액(관리비+)차액),건물관리비(세금계산서 미수령시)지급내역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 직원 숙소 월세 대표자계약한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서및 이체 내역서

13. 2020년귀속 기부금영수증 (본인,배우자,직계비속) (전년도 이월명세서 포함)

14. 퇴직연금가입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결산보고서(결산일잔액,가입자명부,퇴직연금 계좌,퇴직연금거래내역)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서 (조회기간 2020-01-01 ~ 2020-12-31)

15. 홈택스 아이디/패스워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용내역)

16.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부가가치세 불공대상차량)

17.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사업자 사업용계좌(홈택스 신고계좌) 2020년 계좌 거래내역 엑셀 저장 담당자 이메일 전송

(사업용계좌번호 은행명 및 계좌번호기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카드번호)

18. 재고(제품,원재료,부재료,상품) 잔액(내역서 및 확인서 제출) 및 채권채무거래처 잔액

19. 신용카드매출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시 입금은행명 및 입금계좌번호,2020년 가맹점 (카드사별) 매출실적 확인서(ARS상담원연결 팩스요청) 또는 “여신금융협회 http://www.cardsales.or.kr/ 가입” 아이디/패스워드

9개사 신용카드가맹점 가맹점번호및 카드입금계좌번호(현대,비씨(하나),국민,엘지,롯데,삼성,외환☞하나카드,신한)-수수료율,카드매출수수료금액

“여신금융협회 http://www.cardsales.or.kr/ 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아이디 :(               ) / 패스워드 : (              )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NH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외환(은행)카드
1588-8100	1588-4500	1588-8700	1544-7000	1577-6000	1644-7400	1588-1688	1800-1111	1800-1111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현대카드 1577-6000 농협NH카드 1644-7400

국민카드 1588-1688 하나카드.외환(은행)카드 1800-1111

20.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 제출 안한 경우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모든 항목 클릭(보험료~기부금)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저장화일을 이메일로 전송)

※ 직전연도(2018년귀속) 인적(소득)공제 변동여부 및 현재주민등록등본상 대표자 주소

2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아닌 개인주민등록번호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맨 상단  첫줄 “My Nts”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주홍선 □ 전 화 번 호 : 041) 567 - 6764 □ 팩 스 번 호 : 041) 567 - 7996 □ 홈 페 이 지 : www.tax4041.co.kr □ 다 음 카 페 : http://cafe.daum.net/transtax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두정동,청풍프라자6층) (舊住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사업관련 지출(필요경비) 영수증(증빙)

Check	NO	준 비 서 류	구 분	비 고
□	1	간이영수증,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유류영수증,지로영수증	뒷면명판	전기세,통신비(전화요금,핸드폰요금)-한전,전화국,이동통신사
□	2	2020년 금융기관 사업(임대부동산취득)관련 대출이자(지급이자)(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이자납부 스케쥴표(차입원금및 변동내역 표시,이자율표시),할부(캐피탈) 스케쥴표
□	3	2020년 신용카드지출 건별상세내역 (각 카드사)		상세내역 (상호및 사업자등록번호 출력),각 카드사 콜센터
□	4	2020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1년		현금영수증 가입자 www.hometax.go.kr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그인 조회 후 엑셀화일로 저장후 세무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5	2020년 보험료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건물화재보험료 청약서(기간표기) 2019년과 2020년 손비처리용 보험료 납입증명서(기간계산)
□	6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대장 (내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2.2%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4대보험(가산세포함) 부과
□	7	고정자산리스트(차량운반구등-감가상각)
□	8	2020년 가맹점 월별 매출 실적 증명서(신용카드매출 수수료)		7개 신용카드사 콜센터 및 매출 결제입금계좌번호
□	9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임차료(임대인 간이과세자)		월세 보증금 (세무서 신고한 월세)
□	10	2020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본인전화 (사업자등록증사본,신분증사본)
□	11	2020년 전기요금,핸드폰요금(이동통신사),전화요금		핸드폰요금☞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	12	2020년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본인및 기본공제 배우자,직계존 ․ 비속,형제자매의 기부금 (이월-법정3년,지정5년)
□	13	협회비,저작권료
□	14	임대업 - 건물 재산세(세목별 납세증명원) 2020년귀속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원		시청,군청,구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아님(세금체납여부)
□	15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짜리)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기부금명세서 포함
□	16	2020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7	2020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8	취득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간편장부,복식장부,성실신고자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주의 : 일용직등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4대보험(가산세포함)부과),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및 감면등 배제
□		현금영수증 미가입 사업자 대표자는 가입하시고 2번째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입력 후 지출시 현금지급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이영수증,신용카드지출전표,사업관련 지출비용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다음해 5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 사업자  지출 관련 기본 주지사항 】

지 출
사업관련
결제수단	내 용	참 조
현 금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가능, 지출액의 불이행시 2.2% 가산세	간편장부,복식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1만원 초과 접대비(거래처) 비정규증빙 수령(ex.간이영수증) 지출시 세법상 경비 불인정
	상대편이 간이과세자이면 대표자 통장입금	ex)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고액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공제가능 (접대비,휘발유,토지관련등 부가세공제 제외되며 경비인정)
현금영수증 (카드발급要)	3만원 초과 가능, 업무관련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시(상대방 일반과세자) 제출	홈페이지:www.hometax.go.kr 아이디: 패스워드:
대표자 신용카드	3만원 초과 가능, 가산세 없음 - 상세내용기재및 카드번호 부가가치세 신고시(상대방 일반과세자) 제출	신용카드 전표별로 , 명판
직원 신용카드	3만원 초과 가능, 가산세 없음 - 상세내용기재및 카드번호	신용카드 전표별로 , 명판
매입세금계산서	3만원 초과 가능, 가산세 없음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있는자 http://www.cardsales.or.kr/ 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아르바이트 4대보험부과&가산세	일용직 대장 작성 (일당 10만원 이하) - 지급액 연필 기재 (일당지급,하루하루 지급 137,030까지 비과세)단, 4대보험부과	반드시 사인및 주민등록증 복사
지로영수증	전기세,전화세,핸드폰요금,스카이라이프 - 공급받는자 신청	(한전,전화국,이동통신사)
☆ 영수증 중요한 순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지로영수증 → 간이영수증
사업관련 영수증 수취 ① 시청에서 사업장관련 세금 사업장할 재산세,전기요금,전화요금,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금,자동차보험료, 사업소세,사업장 화재보험료(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 보증보험료,상하수도요금(ex)천안시 ☎1577-3900)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영수증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업무관련 식자재 구입비,사업장 도시가스요금 식대,음료및 차 구입비,직원회식비(노래방비등),접대비,도서인쇄비,사무용품,위생용 소모품,철물및 전기용품 차량수리비,오폐수처리비,난방용유류대,비품수리비,유류대,세차비,주차비,전기가스점검수수료,광고선전비 출장 여비교통비(철도 승차권,항공기 탑승권,직행및 고속버스 승차권, 선박 승선권,고속도로 통행료 우편물 발송영수증,각종 기부금 영수증(불우이웃돕기성금,교회헌금,사찰헌금,학교기부금,로타리클럽,기타기부금) 금융기관에 지출한 각종수수료 - 사업관련 송금 수수료 영수증,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추심수수료 금융기관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영수증 - 이자지급영수증 또는 대출금 원장, 어음 할인료 계산서 ② 부득이 영수증없는 경우 지출결의서 명백,객관적 사업관련및 통장입금(경비인정 장부신고자 2.2%가산세) ③ 현금영수증 가입방법 ㉮ 소비자 ㉯ 사업자 소비자 : 사업자(부가가치세공제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입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가입 2번째 화면)-지출증빙용으로 발급요청,근로소득자(연말정산)-소득공제용으로 발급요청 사업자 : 카드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할때 ④ 신용카드 사용 상세 내역 기재 (상호만 봐서 어떤 사유로 지출되었는지 모르니 상세내역을 연필로기재 요망)

회계사사무실에 보내지 말아야 할것.→ 세금계산서,계산서,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야함.
①청 구 서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업소에서 보관
②거래명세표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업소에서 보관
③입 금 표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업소에서 보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한 경우 송금영수증
사업무관 마트영수증 (표나는 것들 . 옷.신발등) - 업소 보관

※ 고정자산내역(자동차등록증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일별평균매출,실제 카드:현금 비율,

주류매입형태,일용직대장,아르바이트 수

사업용 유형자산목록 리스트        업체명 :

NO	유형자산명	수량(EA)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세금계산서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5			년 월 일
6			년 월 일
7			년 월 일
8			년 월 일
9			년 월 일
10			년 월 일
11			년 월 일
12			년 월 일
13			년 월 일
14			년 월 일
15			년 월 일
16			년 월 일
17			년 월 일
18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위 유형자산이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 허위가 있을 경우 세금부담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며 , 사진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사업주가 비치하셔야 합니다.

업  무 ( 사 업 ) 관  련

인테리어,비품(TV,PDP,사무실책상,의자,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간판,컴퓨터,프린터,쇼파,CCTV,난로,에어컨,온풍기,살균기,식기세척기,컴퓨터주변장치,USB메모리,PDA,바코드,프로그램등),기계장치,건물,토지,차량운반구(자동차등록증),오토바이,전기공사,도시가스공사,시설장치,앵글,네비게이션,공기구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보험설계사】 “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성실신고사업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및 기재사항 목록 - 개인 사업자 ◁◀

“2021년 5월 10일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상    호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Check	NO	준 비 서 류	구 분	비 고
☑	1	당해연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필 수	자택으로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 수령한 자
☑	2	★주민등록등본 (2020.12.31.기준)	필 수	2020년 12월 31일기준 - 부양가족공제
☑	3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소득금액100만원이하.양도소득여부	해당자	동거하지 않는 부․모․장인․장모․형제자매 공제시
☑	4	장애자등록증 (장애인수첩,국가유공자증명 사본)	해당자	장애자 공제시
☑	5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0.12.31이전 가입자)	가입자	소득공제용 - 금융기관요청 Min(저축불입액의 40%,연72만원)
☑	6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월34만원 (2001. 1. 1이후 가입자)	가입자	소득공제용 - 금융기관요청 Min(저축불입액,연400만원),10년이상납입,계약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7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지역,직장가입자)-안내문기재	가입자	소득공제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요청및 세무서안내문
☑	8	★기부금 납부영수증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해당자	본인및 기본공제 배우자,직계존 ․ 비속,형제자매의 기부금 (이월-법정3년,지정5년)
□	9	장기주식형(증권)저축납입증명서 계약기간3년이상	해당자	세액공제용 - 금융기관요청 납입금액 1년차:20%,2년차:10%,3년차:5%, 분기당 300만원한도. * 2009.12.31.까지 저축 가입분 한정
☑	10	세무서고지 2020년 11월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영수증	해당자	해당자및 납부 영수증보관자 (30만원미만 미고지)
□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짜리),기부금명세서포함	해당자	현재 또는 직전(2020년도) 급여소득이 있는자.부양가족내역포함
☑	1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	2020년 3.3%,4.4%등 원천징수하고 받은 인적용역등
	13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	2020년도 정기배당(2018년 이월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20년도 중간배당
□	1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자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	1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내역확인서(조특법16조)	해당자	min(출자금의 10%,종합소득금액의 30%)
□	16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년이내 해지 공제 받지 말것)	해당자	연간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5년유지 必
□	17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신고대리자)	필 수	공동사업여부등 확인(지분및 공동사업기간)
□	18	당해연도 (2020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사본	선 택	부가가치세신고서철이 있는 경우,타사업장있는 경우 필수
□	19	타세무대리인 신고자 직전년도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철 사본	필 수	종합소득세신고서철이 있는 경우(2020년 이전 개업자)
□	20	임대차계약서및 보증금 월세금액,임대인 주택수 3채이상-보증금	해당자	사업장을 임대,임차한 경우(대출이자납입내역서및 재산세납세증명원)
★ 판매장려금,실업장려금등 수령및 지급 여부 ★ 지급조서(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미개설(세무서확인),일용직지급조서 가산세)				※ 환급시 은행명및 계좌번호
□	※	명함 및 즉시 연락가능한 방문자 핸드폰전화번호,사업장전화번호등		□ ★ 타 사무실 홈텍스 수임등록 해지(10일 이전날짜로)
		기타 장부기장자의 경우 필요한 각종 영수증및 증빙		각종 증빙 정기신고일로부터 향후 5년(10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기재할 사항> http://cafe.daum.net/transtax/Q2Ux/190

NO	기재할 내 용			비 고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
1	전 화 번 호
	휴대폰	( ) -
	사업장	( ) -
	집	( ) -
	이메일주소	@		다른 사업자및 근로자가 소득공제여부 확인
2	배우자 : (유□ 무□)	(배우자소득금액 : 백만원)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공제 배제(양도소득,퇴직소득,사부근연기이배 check)
3	부양가족의 수	자 녀 의 수 :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20세이하 (1998.1.1 이후 출생자), 다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0만원 ☞ 3명 : 30만원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다른 형제자매들이 공제 (연말정산)받지않은 부양가족 ※ 부녀자공제	부 모 의 수 :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 60(부)-1958.12.31이전, 60(모)-1958.12.31이전
		형제․자매의 수 :	명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중공제배제, 부녀자공제(배우자가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나이 제한(20세(1998년)이하 또는 60세(女) 60(男세)이상)
4	장애자의 수		명	장애자로 등록된자 (단순경비율신고시 경비율 주의) 200만원공제
5	경로우대자의 수		명	경로자 : 만 70세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부․ 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가능) 100만원 공제
6			명
7			명
8	중간예납세액	원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해당자 필수>.소액부징수 30만원미만
9	원천징수세액	원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등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 <해당자 필수>
10	다른 사업장 : (유 □, 무 □)
11	다른 소득금액 (소득종류: 예) 양도소득 )			이자.배당.부동산임대.다른사업.근로(직장생활).기타소득(일시재산)

※ 메 모 ※ 소득세신고시는 2021년 5월 신고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확인) 주소관할 세무서에 모든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선우회계법인 주홍선 회계사 ․ 세무사 ☎ 041) 567 - 6764 FAX 041) 567 - 7996 주황규팀장 010-8957-5106

【 준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무료)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② 2020년귀속 기부금 영수증

③ 2020년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각 보험회사 화재(손비처리용/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생명 연말정산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20년귀속 신용카드및 체크카드(카드에 ARS전화번호) 「상세」 사용내역서 (지출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지출금액 나오도록)

⑤ 2020년귀속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www.hometax.go.kr)

⑥ 2020년도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1000)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⑦ 자동차등록증 사본 , 2020년 자동차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 , 2020년 자동차세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

⑧ 2020년도 핸드폰요금(KT,SK등) 납입내역서

⑨ 2020년도 사업관련 차입금(은행 대출금) 이자지급내역(스케쥴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차입금변동내역 및 이자율 표기)

2020년 귀속 각종 간이영수증및 사업관련 지출증빙

2020년 귀속 아르바이트(일용직) 지급내역 (지급일,이름,주민등록번호,지출금액,사인) - 아르바이트

(다른소득여부및 신용불량자(압류)및 생활보호대상자 확인)    ․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시 계좌이체및 인적사항기재 만 인정

2020년 귀속 화환(꽃)대금,탁상달력등및 거래처 선물 (광고선전비,접대비 관련) 증빙

2020년 귀속 주민등록발급 수취분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임대업】            사업 직접관련 지출(필요경비) 영수증(증빙)  - 매출액대비 40%이상 세무조사

선우회계법인 담당자 팩스 0507) 0317-2370    담당자 이메일 : idtax@hanmail.net  http://cafe.daum.net/transtax/RGI0/15

Check	NO	준 비 서 류	구 분	비 고
본인 직접 신고자 –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임대차계약서사본
□	1	등기부등본,취득계약서(취득가액) 취등록세및 법무사비용,임대차계약서사본	뒷면명판	전기세,통신비(전화요금,핸드폰요금)-한전,전화국,이동통신사
□	2	2020년 금융기관 사업(임대부동산취득)관련 대출이자상환내역서(지급이자)	담보건물check	이자납부 스케쥴표(차입원금변동및 이자율표시),할부(캐피탈) 스케쥴표
□	3	2020년 신용카드지출 건별상세내역 (각 카드사) 이메일로 송부 (idtax@hanmail.net)	이메일	상세내역 (상호및 사업자등록번호 출력),각 카드사 콜센터
□	4	2020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1년 홈택스조회 엑셀저장 이메일로 송부 (idtax@hanmail.net)	이메일	현금영수증 가입자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그인 홈페이지에서 저장 이메일로 송부
□	5	2020년 보험료납입증명서 손비처리용(직전연도도 필요),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건물화재보험료 (직전연도도 필요)
□	6	청소용역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대장 (내역) 및 관리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2.2%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고용산재 미가입 과태료 check (300만원)
□	7	고정자산리스트(차량운반구등-감가상각)
□	9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임차료(임대인 간이과세자)		월세 보증금 (세무서 신고한 월세)
□	10	2020년귀속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 (공인인증서필요)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본인전화 (사업자등록증사본,신분증사본)
□	11	2020년 (공용)전기요금,핸드폰요금(이동통신사),전화요금		전기요금 대납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check 2020년귀속 대표자핸드폰요금(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통신사 -> TEL. 엘지유플러스 – 1544 - 0010 TEL. KT올레 - 국번없이 100 TEL. SK텔레콤 - 080-011-6000
□	12	2020년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본인및 기본공제 배우자,직계존 ․ 비속,형제자매의 기부금 (이월-법정3년,지정5년)
□	13	임대 토지․ 건물 재산세(세목별 납세증명원) ☞ 2020년귀속「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건축물,토지) 납기내 : 9.30. (재산세,지방교육세)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토지(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관공서문의 별도로 물어볼것),건물재산세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환경부담금 / 도로점용료 매설물점용료 /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3.31/9.30) / 자동차세 ,주민세(개인사업장분)8월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2020년귀속 「지방세 세목별(세목:전체) 과세증명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방문 신청 발급 (시,군,구청,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민원24(www.minwon.go.kr) (https://www.wetax.go.kr/main/ 대표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결과” 클릭 ☞ “납부확인서” 클릭 ☞ 납부일자:2018-12-01~2020-01-31) ☞ 납부관할지 : 전체 ☞ “검색” 클릭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 “목록출력” 클릭 ☞ 디스켓모양 저장 클릭 ☞ 파일형식 “PDF 저장” 또는 엑셀저장 ☞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	14	(공용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9월)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서
□	15	(사)소방안전협회 공과금납부 영수증		FSA 한국소방안전협회대전충남지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 55,000원(11월)
□	16	(공용공과금) 현관 및 계단청소비		내역및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시간 일용근로지급명세서(국세청)및 근로내용확인서(고용안정센터) 제출여부
□	17	(공용공과금) 상하수도 요금(천안시☎1577-3900)		수용가별 수납/미수 내역서(수용가번호,계량기번호)
□	18	(전기) 수선비,프린터잉크비,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4,400원)
□	19	엘리베이터검사료,전기안전검사료		부가세신고 여부 check (부가세신고 제외)
□	20	건물취득계약서“등기권리증”(취득세,등록세영수증,구입시부대비용) 또는 건물.토지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및 이전 자동차 양도및 신차 취득여부
방역영수증,옥상방수공사비,주차장공사비,임차인개업화환(접대비),도로점용료,청소도구,비품비,카스톱설치 복비(중개사수수료),1층출입문 잠금장치,우편함,분리수거대및비닐봉투,소화기,옥상배수구철망,포크레인비, 잔디,경계석공사비,배수철망 및 밧데리,방화문도어록교체,교통유발부담금,진입료공사비
□	1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짜리)	기부금명세서 포함 (이월여부 check)
□	2	2020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3	간주임대료 – 세금과공과 계상 및 추계신고자 간주임대료 수입계상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要	건물취득가액(실취득가액,기준시가 및 보증금 변동사항check) 건물 용도별 면적
□	4	건물에 임대인 거주 및 자가사업장 여부 check	자가주택 및 자가사업장 임대업 비용에서 제외
	5	재산세(주택)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정기분) [1기분] [토지] 납부기한 2020.07.31.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정기분) [주택] [2기분] [토지] 납부기한 2020.09.30.
※ 주의 : 일용직등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및 감면등 배제,건물감가상각시 양도세계산시 취득세 차감
현금영수증 미가입 사업자 대표자는 가입(www.hometax.go.kr)하시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카드 우편신청하시고 지출시 현금지급하고 (사업직접관련사용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신용카드지출전표,사업관련 지출비용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다음해 5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및 전기세및 수도료 대납금액은 수입금액제외 후 비용도 동시에 차감)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세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27의 2, 소득세법 §33의 2)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의무화 (‘16년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2016년도귀속 매각 처분손익 과세

※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 택시, 1000cc이하승용차, 9인승이상차량,

버스,벤형차량,트럭,화물차등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2017년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과세

▶ 개인사업자 2018년도 귀속 복식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과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관련 규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리스,렌탈 모두 포함)

201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관련 규정 및 4.1이후 고시된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법인세	소득세
적용대상자	모든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업무사용금액계산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에는 업무관련승용차비용에 대해서 업무관련비율만큼 인정한다.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
적용시기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거나 손금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16.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 의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관련규정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가 있다.

적용시기	구분
2016.1.1.이후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기준☞2015년귀속(과세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이후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자동차)부터 과세 )
2017.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

※

- 개인 사업자는 보유하는 승용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 잇으며, 과면세 겸영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발행(미발급시 가산세 있음)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익으로 분개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으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로 반영 <법인과 차이>

상기 2017.12.19.삭제 찾아 볼 것.

□. 소득세법 관련 [‘15.4.28 현재] 주택임대소득(소법 12 2호 나목, 소령 8의 2 ①)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종전	개정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 주택 및 국외주택임대 소득 제외)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좌 동)
○ (신 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

(2) 주택임대소득(소법 12 2호 나목, 소령 8의 2 ①)

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

③ 예외 :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과세.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주택수

받는 임대료

(월세)

간주임대료

1채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

과세 ×

2채

과세 ○

3채이상

과세 ○

・ 2010.12.31. 이전 발생분 : 과세 ×

・ 2011.1.1. 이후 발생분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나. 주택의 정의(소령 8의 2 ④)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① 주택 부분의 면적 >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전부 주택

② 주택 부분의 면적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다. 주택수의 계산(소령 8의 2 ③)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계산

라. 고가주택의 범위(소령 8의 2 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됨.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됨.

<｀15년 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 월세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과 국외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등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 ] 의 적수 × 6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

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

다)(2010.02.18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0.02.18 신설)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2000.12.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1999.12.31 신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

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2010.02.18 신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2010.02.18 신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

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2010.02.18 신설)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0.12.30 개정)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법 제59의3, 제59조의 4)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 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 원,～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소득금액 100% 지정：소득금액 30% (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표준공제*：근로자 100만 원, 사업자 60만 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 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 만원 초과분 25% -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 원, 사업자 7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전환(법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 월 세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 의료비 및 교육비 : 지출액의 15% ○ 월세 :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에 한함

<수임납세자 등록>

1. 수임등록시 "타소득포함"은 한 사업장에만 가능하고, 한 세무대리인에게만 등록 가능

2. 해당사업장에서 타소득포함으로 정정불가하며, 해임처리 후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후 동의

(또는 비사업자로 수임등록후 동의)

※ 사유: 타소득포함은 사업장뿐아니라 소득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되므로 납세자 재동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수임납세자 동의>

1. 납세자 동의방식은 2014.3월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수임납세자는 2014년 6월부터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

었음(※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동의추가)

※ 납세자 동의방법

1) 직접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동의 :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은 id/pw로그인 후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가능(2015.4.1개시), 법인은 공인인증서 인증

* 경로: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화면

2) 세무서방문 후 직원통해 동의(법인제외, 개인가능):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위임받은 세무사 등은 위임자의 신분증사본(단, 위임자가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 등 제출)

2. 신고대리 중 기존 이세로 방식(세무대리인 수임등록없이 세무서에서 신청 및 동의)은 차세대이후 홈택스

로 통합되면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 후 납세자동의하는 방식으로 통합됨(이세로 별도신청없음)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등록/이전/해지)관련 문의는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실] 참조

<주요 개별안내 항목>

·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천 명, 제조·건설업종 15만 2천 명, 학원·의료·

전문직 5만 5천 명 등임.

□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하겠음.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

검증 대상자	세부 내역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40개 항목, 53만 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규편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불성실확인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사업자, 고소득 인적용역자, 현금수입업종영위자 등

<주요 세무조사 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조사착수 시 현금다발 2억 원 확보)
2	소모품비·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2년간 직무정지)
3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4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 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5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세무조사 주요 적출사항>

업종	주요적출사례
변호사	·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가족,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 접대성 경비 지출 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로 분산처리
종합병원	· 초음파, 건강진단,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 · 부대수입금액 누락(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 ·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병의원	· 고가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 ·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탈루
유흥업소	·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 신용카드 결제시 위장가맹점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수입금액 누락 · 웨이터, 접대부의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수입금액 누락 · 안주류 매입처로부터 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원가 과다계상
음식점	·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일용근로자 등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 채소류 등 면세분 원재료 매입을 과다계상하여 소득 탈루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웨딩홀	·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예식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 · 드레스대여, 메이크업, 웨딩촬영 등을 해 주고 받은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 사적경비,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부동산 임대업자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적게 신고하고 차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신고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과다 계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성실(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전환 (법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종전	개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 월 세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 의료비 및 교육비 : 지출액의 15% ○ 월세 :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15.12.15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할 것(「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한다)(2013.01.01 호번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2015.12.15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3.01.01 호번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4.12.23 항번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

의 20 이상인 경우(2010.01.0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단순경비율대상자 :

① 수임동의 및 타 소득여부 check

② 주업종코드및 판매장려금

③ 인적공제 명세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가족

④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⑥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⑦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⑧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2%

․ 기부금세액공제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25%)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⑨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세 신고안내 유형(14개) 국세청안내문:15가지 사업자 : 9가지+비사업자 : 6가지 (사업용계좌신고여부 check)

안내문 유 형		신고안내 대상(참고용) (안내내용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장의무 판단)		소득 종류		기장 의무		사전작성 신고서		전자신고 리플릿
(S)		공동사업자전체수입금액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A)		() ()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B)		전년도 기장신고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C)		전년도 복식부기·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 신규 전문직사업자		사업소득
(D)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안내자/현금영수증미가맹.신용카드등 상습발급거부자/수입금액일정규모 이상인 신규사업		사업소득						○
(E)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단일소득+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
(F)				사업소득		간편장부		○ (납부서)		○
(G)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소득금액 150만원이상		사업소득				○		○
(H)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중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		사업소득				○		○
금융소득(Z)				금융소득		비사업자
주택임대(V)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 안내문받은 사람만 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문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복식부기 간편장부
복수근로(X)		2곳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		근로소득		비사업자				○
기타소득(Y)		연금저축,연금보험 – 불입시 소득공제 중도해약 기타소득과세대상		기타소득		비사업자
부동산해약(U)				기타소득		비사업자
연금소득(W)				연금소득		비사업자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보기” 또는 홈택스 <My-NTS> 화면의 오른쪽 ‘각종 우편물 발송내역’(우편물종합안내 시스템으로 이동)에서 A유형을 포함한 15개 유형 확인 가능

☞ 홈택스 쪽지 안내 : ‘2018년 적격증빙(인건비,매입비용) 과소수취 추정자,위장·가공 매입자료 등 발생자,세무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

‘2018년 적격증빙 수취 여부, 위장·가공매입자료 등 발생여부, 세무조사 후 소득률 하락 여부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2017년귀속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금액150만원)
	연금소득 (17)=(15-16)	(15)총연금액 - (16)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연금액은 516만원이나, 총연금수입액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차익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① + ② + ③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①  2018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8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8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60만원 = 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

② 2018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연금소득 연 200만원

⇒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 근로자가 자영업자인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배우자(과세대상 퇴직금이 1백만원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

사례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54조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8.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8.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8.12.31. 이전 1998.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2001. 1. 1. 이후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				1948.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20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다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0만원 ☞ 3명 :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	○
	의료비공제	×	×	○
	교육비공제	○	×	○	직계비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기부금공제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특별공제액		특별공제 합계액과 표준공제(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그 밖의 소 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	×	○	형제자매 제외
	장기주식형 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본 홈택스(신고 안내장) 정보는 납세자의 신고안내문에 제공되는 정보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로 표시하였음.

따라서 X로 표시된 경우에도 소득이 있을수 있음.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사업연말정산소득 :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50만원 이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근로소득 :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총급여액 600만원 이상자 ♂ 연금소득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와 일반지급명세서의 과세대상 총연금수입액 1,2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

기부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소법 §52 ⑥).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인 사람

i)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ii) 거주자의 직계비속(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과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iii)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v)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③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만 가능

【 주택임대소득 】(소법 12 2호 나목, 소령 8의 2 ①)

가. 소득세법 관련 [‘15.4.28 현재]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종전	개정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 주택 및 국외주택임대 소득 제외)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좌 동)
○ (신 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年金),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2009.12.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2009.12.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1.07.25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과세한다.

②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주택수	받은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
1채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	과세 ×
2채	과세 ○
3채 이상	과세 ○	․ 2010.12.31. 이전 발생분 : 과세 × ․ 2011.1.1. 이후 발생분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011.1.1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7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당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건축법 시행

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

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다. 주택의 정의(소령 8의 2 ④)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앞에서 서술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같다.

②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앞에서 서술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같다.

라. 주택수의 계산(소령 8의 2 ③)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게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게산

마. 고가주택의 범위(소령 8의 2 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 귀속분까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01 소득-773,2011.09.14.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02 소득세과-1241, 2010.12.14.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03 소득세과-972,2010.9.7.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단서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삭제(2010.02.18) [ 부칙 ]

② 삭제(2010.02.18) [ 부칙 ]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부칙 ]

2. 제1호 외의 경우(2010.02.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부칙 ]

④ 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부칙 ]

2. 제1호 외의 경우(2010.02.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부칙 ]

⑤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2008.02.29 직제개정)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2008.02.29 직제개정)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2001.12.31 항번개정) [ 부칙 ]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2.18 신설) [ 부칙 ]

⑨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소법 45)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①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19 ②)

결손금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②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사업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소법 45 ③).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 (소법 45 ① ․ ②)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② 다만, 다음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지역권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소령 101 ①)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3)

3) 광업권자 ․ 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등)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 조광권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구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① 근로소득금액 ② 연금소득금액 ③기타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서(소법 45 ③)

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의 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년까지 발생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구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①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소법 45 ⑤)

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이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자에 비해 과다한 혜택이 되므로 결손금공제를 제외).

②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교과세로 인하여 결손금만 소멸되고 결손금공제의 혜택은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예제) Example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계산사례

다음은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었음).

1.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 내용

발생연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2008년 2009년 2010년	3,000,000 - 2,000,000	2,000,000 3,000,000 -
합 계	5,000,000	5,000,000

2. 2011년도 소득금액의 내용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임)

(1) 이자소득금액   8,000,000

(2) 배당소득금액   3,000,000

(3) 부동산임대업   5,000,000

(4) 사업소득금액 △6,000,000

(5) 근로소득금액  17,000,000

(6) 기타소득금액   9,000,000

해답

소득금액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 결손금공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공제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업	5,000,000	5,000,000
사업소득
근로소득	17,000,000	1,000,000	5,000,000		11,000,000
기타소득	9,000,000				9,000,000
종합소득금액	20,000,000	6,000,000	5,000,000	-	20,000,00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 사업소득 결손금 6,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5,000,000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2)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에는 공제할 수 없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함.

(3) 따라서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20,000,000원임.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5) 기타사항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 ⑥).

나.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소법 45 ④)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잇다.

② 추계졀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종류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법 § 45 ⑤)

①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선택 가능)

라.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산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통 45-0...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음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2011.3.21. 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애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통 45-0...2 【추계결정 ․ 결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3.21. 개정)

01 소득-558, 2011.06.20. ☞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천재 ․ 지변등에 의한장부등 멸실로 인한 경우 제외)는 공제 안됨.

02 조심2010전3900. 2010.12.3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03 소득세과-1515, 2009.10.5.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04 조심 2008부2660, 2008.12.10. ☞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05 서면1팀-1575, 2007.11.16. ☞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06 서면1팀-270, 2007.2.22.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하는 것임.

07 서면1팀-447, 2005.4.27. ☞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08 재소득-394, 2004.12.4. ☞ 부당행위부인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이월결손금과 공제가 가능함.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09.12.31 신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부칙 ]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 및 소득공제의 우선순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귀속 이월결손금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월결손금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제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소득금액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해야 하는지요??

- 2007년~2008년 까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액 30,000천원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 12,000천원

- 2009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 10,000천원

질문) 2009년 귀속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및 범위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 공제: 2,000천원 :소득공제 10,000천원 과세표준: 0 원

이월결손금 잔액 : 28,000천원

아니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소득공제를 하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공제; 12,000천원 소득공제: 0 원 과세표준 : 0 원

이월결손금잔액 18,000천원

* 이월결손금잔액 10,000천원 차액발생.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2009년귀속 소득금액 12,000천원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여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바, 연간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인지 공제전 소득금액인지를 하교하여주시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본공제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 설문(현황파악)
1.	상 호	( ) 법인 ․ 일반
2.	대 표 자	다른소득(사업자)여부( )
3.	담당자	핸드폰번호( ), 이메일( ), 회계경력( )
4.	카드매출여부	카드체크기TEL( )
5.	대표자계좌번호
6.	자가,타가	자가( ), 타가( )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인 사업자여부)(일반,간이,비사업자(주민번호))
7.	보증금및월임차료	보증금 ( ), 월임차료( ) 실제:
7.	고정자산내역	취득년월일,취득가액 (건물,토지,자동차,기계장치,구축물등)
8.	할부내역	계약서,자동차할부계약서,신용보증기금,할부상환스케쥴표(금융리스,운용리스)
9.	급여대장	4대보험신고(인적사항,급여대장,지급일,학력,직종),퇴직금(5인이상)
10.	실제부가율
11.	주요지출비용
12.	단순경비율
13.	판매장려금
14.	보험료	자동차보험료,화재보험료
15.	현금영수증	아이디 ( ) , 비밀번호 ( )
16.	자동이체
요 구 사 항
급여대장(입퇴사자(퇴직금)여부),막도장,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여부) 평상시 재고및 6월말일,12월말일 현금잔고파악,재고파악 채권채무(外出,外入),폐업 前 반드시 상담, 통보,일용직 반드시 일용직대장 작성및 친필서명(주민등록증또는 등초본 복사) 접대비대장(건당 50만원이상)
사업관련 증빙수집관련(월별,영수증 용도별 수집)
세금계산서,계산서 - 업체자체적으로도 월별 합계 기재 후 세무사사무실과 대사 이면확인 해야 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사업자용)수령), 신용카드영수증(지출내용표기) 간이영수증,마트영수증,지로영수증(공급받는자 신청),세금과공과(4대보험)등
법인사업자 요구사항
※ 법인 주주․임원․주소등 변경시(법인 감사,이사 변경등기) ※ 주주명부-과점주주 취득세및 제2차납세의무 ※ 법인통장 내역상세기재(반드시 사업관련 입출금) 주주간 관계
참고 복식부기의무자여부
※ 사업자에서 회계사사무실에 대한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고정자산목록 리스트        업 체 명:

NO	고정자산명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세금계산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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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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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업  무(사 업)  관  련

인테리어,비품(TV,PDP,사무실책상,의자,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간판,컴퓨터,프린터,쇼파,CCTV,난로,에어컨,온풍기,살균기,식기세척기,컴퓨터주변장치,USB메모리,PDA,바코드,프로그램등),기계장치,건물,토지,차량운반구(자동차등록증),오토바이,전기공사,도시가스공사,시설장치,앵글,네비게이션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공인회계사 주홍선 ․ 회계사 세무사

이메일

1. 소득없는 부양가족(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남편 성명,주민등록번호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성명,주민등록번호 부모님은 다른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받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민원24시 무료 출력가능

2. 2020년도 기부금(종교단체,정치,지정기부금등)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기부금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3. 2020년도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1000)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4. 사업관련 대출 받은 것이 있으면 2020년도 대출 이자지급 내역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이자율표기)

5. 대표자 2020년도 신용카드 사용 상세 내역서 (상세내역임, 소득공제용이 아님) 신용카드

에 써있는 ARS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건건이 지출일자,상호,금액,사업자등록번호

나오게끔 조회 종합소득세신고용으로 세무대리인 담당자 이메일로 받아서 제출 要

(이메일 전달하면 오류 남)

6. 2020년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 (www.hometax.go.kr) 조회 건건히 출력 제출 要

7. 사업관련 자동차세금(6월,12월)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원(시청,구청,

동사무소)-http://www.minwon.go.kr/

8. 자동차등록증사본

9. 자동차 2020년 보험료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 2020년 건물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

10. 2020년도 전화료(KT등),전기세(한전),핸드폰요금(KT,SK등) 납입내역서

11. 월세(임차료)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2018년도 매달 월세 금액 얼마인지 기재해서

오세요.

12. 신용카드매출가맹점 월별 매출실적확인서 수수료 7개사 2020년도 카드수수료

http://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가입 ID/PW (카드매출 및 수수료확인용)

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업종코드 : 701201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 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대상이고,

주택담보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항목 : 경상경비 과다 안내

항목설명 ; 귀하의 15귀속 복식부기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 경상경비(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액의 50% 이상입니다.

가사경비 등 사업무관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번 신고시 사업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적정하게 반영

되도록 신고 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구분 : 종합(01) / 별도(02) / 분리(03) / 감면(05)

납부세액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264,671
	별도합산과세	685,620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557,396
지방교육세		190,050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동 657-4	443.9	02
○○동 126-4	407.0	01

과세표준액
종합합산과세	102,934,370	1건	407.0	㎡
별도합산과세	295,206,800	1건	443.9	㎡
분리과세				㎡
도시지역분	398,141,170	2건	850.9	㎡

▣ 과세근거

○ 재산세(토지):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 납세의무자 : 2017. 6. 1. 현재소유자

▣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가격의 70% 적용(13년: 70%)

※ 2개 구청 관할 지역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세액산출 후 과세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과세됩니다.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2/1,000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도시지역안은 녹지지역에 한함)	과세표준의 0.7/1,000
기준지역 ․ 면적내의 목장용지	과세표준의 0.7/1,000
기준지역 ․ 면적내의 공장용지	과세표준의 2/1,000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골프장	과세표준의 40/1,000
기타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의 2/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 구 시 역 지 내 획	도시개발구역 외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과세 표준의 1.4/1,000
	도시개발 구역내	환지처분 미공고
		환지처분공고	모든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상점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지방교육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세액의 20/100

기본공제대상 요건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X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맞벌이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 존속의 경우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며,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경우 형제자매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 등이 생활비 지급 또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비로소 해당 부모님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른 형제자매등이 생활비 지급 또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비로소 해당 부모님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만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직계존속)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장모님(장모님이 장애인인 경우)께서 고객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모님이 지출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해당 거주자(2009.12.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009.12.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009.12.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2014.02.21 신설) ]

이동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③ 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④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14.02.21 신설)

⑤ 삭제(2015.02.0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2014.03.14 제목개정) ]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09.04.14 개정)

1. 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2014.03.14 개정)

2. 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2008.04.29 개정)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2003.04.14 개정)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2003.04.14 개정)

라. 영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2014.03.14 개정)

3. 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3의2.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4.03.14 개정)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2005.03.19 개정)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4.03.05 신설)

3의3.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2014.03.14 개정)

3의4.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14.03.14 개정)

3의5. 영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2014.03.14 개정)

4.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10.04.30 개정)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2011.03.28 개정)

나. 주민등록표등본(1999.05.07 개정)

다. 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0.04.30 개정)

라. 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2010.04.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 제4항 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4.03.14 개정)

바. 영 제112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2010.04.30 신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영 제112조 제9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2010.04.30 신설)

5.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6. 삭제(2009.04.14)

② 삭제(2009.04.14)

③ 법 제52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 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 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06.04.10 개정)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2006.04.10 개정)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2014.03.14 개정)

3.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2006.04.10 개정)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2006.04.10 개정)

⑤ 영 제11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 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14.03.14 개정)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내용	개정안 적용 대상자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소득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인 상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 신설	○ 2명 15만원, 3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 ․ 입양 세액공제신설	○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세액 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2%	○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4천만원 초과 :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인상	○ 보험료의 15%	해당없음
표준세액공제 인 상	○ 연 13만원	해당없음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 확대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해당없음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확대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