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12.23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1.2.12.]] [전문개정 2007.8.3]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016.12.20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2016.12.20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9.12.31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19.12.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5.29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05.29. 단서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항번개정)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5.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7.02.07 신설)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7.02.0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7.02.07.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2009.02.04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2.02.02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⑥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⑦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2020.02.11 개정)

2. 화물 취급업(2020.02.11 개정)

3. 보관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2020.02.11 개정)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2020.02.11 개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2020.02.11 개정)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2020.02.11 개정)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2020.02.11 개정)

⑧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2020.02.11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2020.02.11 신설)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업무(2020.02.11 신설)

⑨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⑩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⑪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⑫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신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8.02.13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18.02.13 신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⑬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⑭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2018.02.13 신설)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2018.02.13 신설)

⑮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16> 제15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7>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18>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8.08.2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8.02.13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19>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19.02.12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19.02.12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20.08.26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

의 장부가액(2021.02.17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20.07.28 개정)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2019.02.12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2019.02.12 개정)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1998.12.31 개정)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20>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21>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2018.02.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2018.02.13 신설)

<22>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23>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20.02.11 항번개정)

<24>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2.11 항번개정)

<25>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2020.02.11 항번개정)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018.08.28 신설)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2018.08.28 신설)

<26>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2020.12.29 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2015.02.0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02.0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2012.02.0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5조 제12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집행기준 :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5-2-1 제3항제3호의 기업은

제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6-0-2 [ 창업의 범위 ]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30%
			창업 당시 (토지 +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6-0-3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2020.10.28.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6-0-4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5-2-1【중소기업의 범위】④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20.10.28. 개정)

* 관련 기본통칙 :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19.12.23 개정)

②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2019.12.23 개정)

③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2019.12.23 개정)

④ 삭제(2019.12.23.)

* 관련 기본통칙 :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및 제2항·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제1항·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0.12.29 제목개정) ] 제1항·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항·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항·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12.23. 개정)

* 관련 기본통칙 : 6-0…3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019.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