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증여세 결정흐름도          세무카페 : http://cafe.daum.net/transtax

2004.1.1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작성자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팀장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원칙:시가) = ① 본래의 증여재산 + ② 증여 의제 + ③ 증여추정		☞ max {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고시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임대보증금 + (1년간 총임대료) ÷ 0.12) , 담보제공재산 평가액 [①+②+③+④+⑤] } ①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액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액 ④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평가액 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액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이하 “매매 등” 임)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을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인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신고・납부한다.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계속 증여받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합산한다. 정식 계약이 아니라도 우회적인 재산의 이전은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이라 함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채무부담액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③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되는 채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액이 있으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부담부 채무액은 양도소득세(증여자) 신고
					인 적 공 제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과세가액		증여자	배 우 자	6억원 (前 3억원)	2008.1.1이후 시행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만19세미만 2,000만원)	2014.1.1.이후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前 3천만원)	2016.1.1.이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속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납부・전에 납부한 증여세상당액 은 차감한다.		기타친인척 6촌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前 5백만원)	2016.1.1.이후
(+)	10년 내 재차증여 가산액		타 인	없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민법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	증여재산공제 등		● 인적공제 ․ 재해손실 공제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수수료 (1천만원 한도) ☞ 감정기관,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부담하는 평가수수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나 합산과세기간에 한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합산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종전5년)동안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주식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위금액과 합산하여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까지 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 30의5,조특령 § 27의5)-양도소득세 과세대상제외 2008.1.1이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증여당시 사망한 부모 포함)로부터 창업자금(증여재산가액 30억원한도,10명이상 신규 고용 : 5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여 적용한다.(현금,채권,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창업범위 : 신규 창업,사업확장
		동일인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산출세액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
이상	이하	세율	누진공제
0원		1억원	10%	0
(X)	세 율		1억원	~	5억원	20%	△10,000,000
			5억원	~	10억원	30%	△60,000,000
			10억원	~	30억원	40%	△160,000,000
			30억원	~	이상	50%	△460,000,000
결정세액계산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 × 30%) 사망하지 않은 비속을 건너 뛰고 다음 단계의 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산출세액 × 30% 가산 다만,상속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 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 ☞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조특법 제 71조.2006.12.30신설)/(조령제68조 2007.2.28신설)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담보를 제공하고 전시,보존하는 기간동안 세액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 30의5,조특령 § 27의5)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 30의6,조특령 § 27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 30의6,조특령 § 27의6) 18세이상 거주자1명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포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한도)을 2013.12.31까지 증여받고,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부과
(-)	세액공제	2017.1.1.이후 7% 2018.1.1.이후 5% 2019.1.1.이후 3%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상증법§58, § 58②)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증법§29, § 59) ● 신고세액공제 3% (상증법§69)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재삼46014-2269,‘98.11.23.참조)
총결정세액계산		①연부연납 ☞ 천만원 초과시 신청하여 허가를 얻는 경우 3년(5,7,9,10,15년)이내 ②물납:천만원 초과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증여재산가액의 1/2이하의 세액을	결 정 세 액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舊 조감법 § 57④)
	상증법 §68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인이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법 §57,상증령 §46조의3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 × 10%(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② 미납기간에 1일 0.025%(2019.2.12.이후 前 0.03%)를 곱한 금액.
	● 공익법인관련 가산세	연부연납가산금율 - 2021.3.16.이후 (연1.2%) 상증령 제68조 제69조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연부연납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담보제공)-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이내,각 회분납세액1천만원 초과하도록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물납,분납(1천만원초과)	(=)	고지세액	증여세를 수증자 대신 증여자(타인)가 납부시 증여세 납부금액도 다시 증여가액으로 한번 재계산.

★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 54) ★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 반환 및 재증여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환기간		처리방법
		당초증여	반환 ․ 재증여
	납기전 징수사유로 반환전 결정	과 세	비과세
	미결정	비과세	비과세
경과후	3월(증여일부터 6월) 이내	과 세	비과세
	다시 3월(증여일부터 6월) 이후	과 세	과 세

1. ‘반환’ 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임.(재삼 46014-2933. ‘94.11.2.)

2.   부(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子)가 취득한 부동산을 부(父) 명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삼 46014-994. ‘99.5.25.)

●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

이혼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 기 준	증 여 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납세의무자
위 자 료		과세 안 됨.	과세됨. 단, 양도세가 비과세시 (예 1세대1주택)는 과세 안됨	위자료 지급자
재산분할청구권	배우자공제 범위 내	과세 안 됨.	과세 안 됨.	-
	배우자공제 초과시	과세 안 됨. (위헌결정)	과세 안 됨.	-

● 외국납부세액 공제(상증법 § 29, § 59)

①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② 산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증여세산출세액 ×  (외국 증여세과세표준 / 총 증여세과세표준)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세액 (상증법 § 58)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다만,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공제방법 (상증법§ 58②)	다음의 ① ․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② 한도액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 ①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세액(30%)은 포함되지 아니함.(‘97.1.1.이후)

● 신고 세액공제

공제요건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됨. ․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공제세액(상증법 § 69②)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세액 ]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액 ․증여세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