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2019.12.31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019.12.31 신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2019.12.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2010.02.18 개정)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2010.02.18 개정)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2010.02.18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2018.12.24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사내유보(社內留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18.12.24 개정)

1.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2018.12.24 개정)

2. 제66조[결정 및 경정] 또는 제69조[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2018.12.24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른 수정신고(2018.12.24 개정)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2019.12.31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제1항 제4호(2019.12.31 신설)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1항 제4호(2019.12.31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2019.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2.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2019.12.31 단서개정)

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7.12.19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2018.12.24 제목개정)]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0 제목개정)]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12.20 개정)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2019.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2019.12.31 개정)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9.12.31 개정)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01.01 신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ㆍ계금(契金)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6.12.2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삭제(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2015.12.15 신설)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2015.12.15 신설)

② 삭제(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2000.12.29 제목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015.12.15 신설)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가.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5.12.15 신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른 수정신고(2015.12.15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에 따른 기한 후 신고(2015.12.15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항 및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2019.12.31 후단신설)

⑤ 삭제(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2017.12.19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6.12.20 개정)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6.12.20 신설)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2016.12.20 개정)

3.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1항 및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17.12.19 신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17.12.19 신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2019.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5.12.15 제목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및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9.12.31 신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12.22 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개정>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20.02.11 제목개정)]

① 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20.02.1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2007.01.1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2010.02.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02.18 개정)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2010.02.18 개정)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2010.02.18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010.01.01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2010.01.01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2010.01.01 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010.01.01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010.01.01 개정)

3. 장부와 기록의 파기(2010.01.01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2010.01.01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2010.01.01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2015.12.29 개정)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