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아.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⑮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17.12.29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2019.12.31 제목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7.12.29 개정)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2017.12.29 개정)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2019.02.12 항번개정)

<17>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①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

수강료 또는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2016.02.17 신설)

②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2016.02.17 신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16.02.17 신설)

③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2016.02.17 신설)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제12조[비과세소득]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2017.12.29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①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

수강료 또는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2016.02.17 신설)

② 법 제12조 제5호 아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2016.02.17 신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16.02.17 신설)

③ 법 제12조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2016.02.17 신설)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제12조[비과세소득]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2017.12.29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2016.03.16 신설)]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016.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