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12.29 개정)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2020.12.29 개정)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0.12.29 개정)

가.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2020.12.29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202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제9항 제2호 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14.02.21 신설)

가.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및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2항,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02.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및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2010.01.01 개정)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2010.01.01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2007.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 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001.12.31 신설) ]

① 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삭제(2008.10.07)

2. 생산설비를 전산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2001.12.31 신설)

3.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001.12.31 신설)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2001.12.31 신설)

5.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02.29 직제개정)

2.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3. 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14.02.21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 제162조의 2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2.01.0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

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

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18.12.24 개정)

1. 삭제(2017.12.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7.12.19 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2014.01.01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4.12.23 항번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10.01.0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② 삭제(2014.01.01)

③ 삭제(2014.01.0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2016.01.19 개정)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2014.12.23 신설)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2014.12.23 신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2014.12.23 신설)

⑦ 삭제(2014.01.01)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⑨ 삭제(2014.01.01)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2014.01.01 개정)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