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 영수증수취명세서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삭제(1998.12.31)

② 삭제(2012.02.02)

③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07.02.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3.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4.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의3.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10.06.0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④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2010.04.30 제목개정) ]

영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2011.03.28 개정)

소득률 = (1 - 영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0.12.29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013.01.01 개정)

4.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0.02.18 제목개정)]

①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다만, 제2호(방문판매) 및 제3호(음료품배달)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및

이 영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2013.02.15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1997.12.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3.02.15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2010.12.27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2014.01.01 개정)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및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를 준용한다.(2010.12.2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① 제1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삭제(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⑤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2010.06.08 신설).

⑥ 삭제(2010.12.30)

⑦ 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⑧ 삭제(2010.12.30)

⑨ 삭제(2010.12.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06.08 신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2010.06.08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 3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의 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2010.12.27 신설)

③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

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4.01.0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