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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③란에는 “주권상방법인” 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으2제2항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기타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20.1.1.이후 최초배당분)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기타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벤처기업 : 50%~80%)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벤처기업 : 20%~50%)	80퍼센트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법인세법기본통칙 18의2-17의2…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12.23 개정)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영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8의2-17의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8의2-17의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조번·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9.12.31 개정)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2.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3.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9 신설)]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개정)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9.02.12 조번·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5.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2 신설)]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①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차감금액 = A ×	B	× D
	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2019.02.1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19.02.1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 적용범위(2007.12.31 신설) ]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2007.12.31 신설)]

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1. 「민법」에 따른 조합(2013.05.28 개정)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2013.05.28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2015.07.24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7.12.31 신설)

5.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2018.12.24 개정)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⑤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8.12.24 조번·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9.12.31. 개정)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0.12.30 개정)

2.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9 신설)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개정)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9.02.12 조번·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4.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2 신설)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①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2018.07.31 개정)

가.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2018.07.31.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나.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2018.07.31 개정)

③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차감금액 = A ×	B	× D
	C

A: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에서 그 대여금을 뺀 금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⑥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⑦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⑧ 제3항 및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0.12.29 제목개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2019.02.12 호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19.02.12. 호번개정)

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12.24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1.12.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2018.12.24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8.12.24 신설)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76조의 14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2008.12.26 신설)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2010.12.30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2018.12.24 개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2018.12.24 개정)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2018.12.24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2018.12.24 개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2011.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2015.12.15 신설)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2015.12.15 신설)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2018.12.24 개정)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76조의 14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2008.12.26 신설)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2010.12.30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2018.12.24 개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2018.12.24 개정)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2018.12.24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2018.12.24 개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2018.12.24 개정)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2011.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2015.12.15 신설)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2015.12.15 신설)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2018.12.24 개정)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9 신설) ]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9 신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20.12.29 신설)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20.12.29 신설)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20.12.29 신설)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0.12.29 신설)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20.12.29 신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0.12.29 신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2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15.07.24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개정)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8.28 개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개정)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개정)

9. 삭제(2020.12.22)

가. 삭제(2020.12.22)

나. 삭제(2020.12.22)

다. 삭제(2020.12.22)

라. 삭제(2020.12.22)

마. 삭제(2020.12.22)

바. 삭제(2020.12.22)

사. 삭제(2020.12.22)

아. 삭제(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2 신설)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2 신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2006.02.09 개정)

1.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1998.12.31 개정)

2.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1998.12.31 개정)

3. 삭제(2005.02.19)

4.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1998.12.31 개정)

5. 삭제(2006.02.09)

6.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0.12.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