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16호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

되는 경우(2019.02.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영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개정)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20.12.29 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13. 8. 13., 2014. 5. 28.>

2.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金)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2020.12.22 후단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손사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삭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 제외) 8.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9.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 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을 대손시기로 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

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

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설립)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02.17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6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20.08.11 개정)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

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③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다. (2009.02.04 신설)

⑥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⑦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19의2-19의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                     채무자

────────────────────────┼────────────────────────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    │입하지 아니한다.

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

②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집행기준19의2-19의2-8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3.16 신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2021.03.16 신설)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

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3.16 신설)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21.03.16 항번개정)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03.1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21.03.1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1994.12.31 개정)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02.29 직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1998.12.31 신설)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6조 [ 대손충당금의 계산 ]

영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 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2012.02.28. 개정)

▣ 소득세법 대손금

*) 대손금：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

소령 55 ① 16호).

② 이때 회수불가능의 판단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대손의 귀속연도를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세법에서는 회수불가능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대손금의 필요경비 임의 산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 대손금의 범위

대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

① 관련법상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되는

채권 등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참고 | 소멸시효

1.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1년(상법 122)

②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출고한 날로부터 1년(상법167)

③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2년(상법 662)

④ 보험료의 청구권：1년간(상법 662)

⑤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인도할 날부터 1년(상법 814)

⑥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반환된 날부터 2년(상법 846)

⑦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1년(상법 875)

⑧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상법 881)

⑨ 구조료청구권 : 2년(상법 895)

⑩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상법 64)

⑪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가 있는 경우 시효가 단축됨(민법상 시효 1년 또는 3년이 적용 되는 경우 민법상

시효를 적용함)：(상법 64)

2. 어음법상 소멸시효(구어음법 70)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3. 수표법상 소멸시효(구수표법 51)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4. 민법상 소멸시효(민법 162 164)

① 채권：10년간(민법 162)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163)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③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164)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사채권 商事債權

민사채권이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예 :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을 말한다.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서의 상사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등 20여개의 상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사채권은 상행위를 위한 재산상의 모든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가리킨다.

https://shoon114.tistory.com/107

상인이 포함되면 상사채권이다.

상사채권은 상법에 따라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채권을 뜻합니다.

상인과 상인,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 모두 상사채권에 해당하죠.

채권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상인이고 그 채권이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상사채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사채권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학습지, 우유 정기배달, 휴대폰 할부 구입 등 이 모든 것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인 용역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당연히 상사채권이고요.

상대방이 상인이고 당사자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금원 자체가 상거래가 아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인지 아는게 왜 중요?

내가 가진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로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의 상사채권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채권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불과 3년입니다.

숙박요금, 식대비, 임금, 수업료는 겨우 1년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길진 않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임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6개월 기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임시방편일 뿐 완전히 중단 시킬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68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도 다른 상사채권(6%) 과 민사채권(5%)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대신 민사채권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민사채권은 법정이자가 연 5%, 상사채권은 연 6%입니다.

덧붙여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표기한 이자와 별도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연이자도 상사채권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일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1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선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일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당사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가공처리후 인천제철에 납품하는 법인입니다.업종특성상 고물상에 미리지급한 선급금이 많습니다.  헌데 고물상중에는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때, 대손처리할수 있는 소멸시효완성일은 그 기산일로부터 몇년입니까?

1.상거래채권이므로 상법64조에 규정된 상사시효인 5년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선급금은 민법상소멸시효완성일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한다.

3.국세종합상담쎈타 상담사례 제251960(답변일자 2005.11.30)호에 의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한다.

위 사례중 어느것인 맞는지요?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중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상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있다면 그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에서 정한 상사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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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 채권 등(소령 55 ②)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 파산의 범위：‘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소통 27-55…34, 2011.3.21. 개정).

***) 강제집행 아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통 27-55…38, 2011.3.21. 개정).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해당 채권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함.

㉠ 대상채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저당권：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민법 제356조 이하).

㉡ 부도발생일：‘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소칙 25 ③).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장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

(법인 46012-158, 1998.1.20.).

㉢ 필요경비 산입시기：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해당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 46011-21406, 2000.12.6.).

* 부도란 어음, 수표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어음 등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일정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예금부족：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는 있으나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무거래：어음이나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된 시점에 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발행인이 처음부터 당좌거래계약 없이 발행한 경우도 있겠으나 발행인이 지급제시 이전에

부도를 내어 당좌예금거래를 해약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불비：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가 법정요건 누락, 인감 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등 어음 등이 무효인

경우이다.

。사고신고서 접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이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사고신고한 경우이다.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유효한 제시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이다.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지급제시를 할 경우에도 지급거절사유가 된다.

。인감서명 상이：발행인은 거래은행에 미리 인감이나 서명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어음 또는 수표상의 인감이나

서명이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과 다른 경우이다.

㉣ 대손처리금액：부도어음·수표의 대손금은 사후관리를 위해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동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칙 25 ②).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2)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① 신고조정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고,

②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법인령 19조의2 ③).

구 분	대손사유
⑴ 신고조정사항 *사유발생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수출채권 중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③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⑵ 결산조정사항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에 필요경비로 산입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과 부도발생일 이전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④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⑤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의 채권 ⑥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소통 27-55…35【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소통 27-55…37【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통 27-55…38【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 (2011.3.21. 개정)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문헌주석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판례주석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