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과세표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9.02.12. 단서개정)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3.09 신설)

②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8.03.19 개정)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2016.03.09 항번개정)

④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2016.03.0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과세표준]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 제3호[예정사용면적],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 [과세표준]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13.06.2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013.06.28 개정)

1.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이 영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5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25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2013.06.28 개정)

④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영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② 영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③ 영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