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 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1994.12.31 개정)

③ 삭제(1998.12.31)

④ 삭제(1998.12.31)

⑤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영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⑥ 삭제(2010.02.18)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 제(2003.12.30)

⑨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2020.02.11 개정)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⑩ 삭제(2010.12.3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영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02.13 개정)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2018.02.13 개정)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2013.02.15 신설)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0.12.30 신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2010.12.30 신설)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2010.12.30 신설)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2010.12.30 신설)

⑥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12.30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제71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06.12.30 삭제) ] 및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단서신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제71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06.12.30 삭제) ] 및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3.01.0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009.12.31 개정)

2.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13.01.01 제목개정) ],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09.12.31 제목개정) ],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2015.12.15 신설) ] 또는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3.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2014.01.01 제목개정)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개정)

4.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09.12.31 개정)

가. 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나.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12.27 개정)

다. 제162조의2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라.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마.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바.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019.02.12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20.02.11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단서개정)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2020.03.13 신설)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20.02.11.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2020.03.13 신설) ]

영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2020.03.13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의3.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06.08 신설) ]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10.06.08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1994.12.31 개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8.02.13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2018.02.13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2.11 개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8.02.22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1.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에 따른 사업자(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3.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2007.02.28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제2항,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2010.02.18 개정)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1.01.05. 개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1994.12.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21.01.05. 개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020.02.1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1994.12.31 개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1994.12.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1994.12.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1994.12.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1998.12.31 신설)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

하는 방법(1998.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②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

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1.삭제(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2014.02.21 제목개정)]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2020.02.11 개정)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020.02.11 개정)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1994.12.31 개정)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1994.12.31 개정)

4.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2014.02.21 제목개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평가한 금액(2020.02.1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2020.02.11. 개정)